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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춘천시 공무원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어" 춘천지방법원이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수초섬의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유실 후 결박 시도 작업 등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세 차례에 걸친 결박 실패 후
국내 연구진, 합성가스를 에탄올로 바꾸는 ‘미생물 대사전환’ 핵심기술 개발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광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학부 장인섭 교수 연구팀과 고려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최인걸 교수 연구팀이 합성가스 및 C1 가스 미생물 발효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단일 화합물 생성 및 고급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합성가스란 천연가스와 달리 인공적으로 만든 가스로,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의 가스화 또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C1 가스란 넓은 의미에서 셰일가스를 비롯해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바이오가
웅진씽크빅 유데미, ‘2025 유데미 강사되기 챌린지’ 실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의 글로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Udemy)’가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25 유데미 강사되기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강의·콘텐츠 제작 경험 없이도 실무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유데미 강사로 데뷔할 수 있도록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모든 참가자가 콘텐츠 준비부터 강사 데뷔까지 8주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유데미가 강사 프로필 설정부터 콘텐츠 구성, 촬영 및 편집, 강의 업로드와 퍼블리싱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강의 오픈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강사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을 배분한다. 또한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에게는 스튜디오 촬영 및 강의 제작,
삼표그룹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공장, 천안사랑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탁 삼표그룹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 계열사인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은 지난 7일 충남 천안시청을 방문해 장학기금 1,000만원을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후원한 장학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학생 지원 및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삼표그룹 에스피에스엔에이 천안슬래그 공장은 성거읍에 위치하며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제조하는 친환경기업이다. 지난 2014년 준공했으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윤선생, ‘초등 래퍼’ 차노을과 콜라보 영상 선봬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초등 래퍼’ 차노을과 협업한 영상을 14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차노을 군과 함께 ‘해피(HAPPY)’ 노래를 개사해 영어 공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영상에서 차노을 군은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물어봐’ 등의 가사로 초등학생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어 윤선생의 일대일 맞춤형 수업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을 찾고, 자신감을 얻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해당 영상은 윤선생 공식 유튜브 채널과 ‘노을이의 작업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선생은 이번 영상 공개와 함께 ‘해피(HAPPY)
아이스크림에듀, 교사의 말기술 공략집 ‘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 펀딩 시작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선생님을 위한 말기술 및 훈육 노하우를 담은 도서 ‘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 펀딩을 오는 2월 3일까지 예스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은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지도하며, 주도권을 잡고 아이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기계발서다.어떻게 하면 단호해보일 수 있는지, 어떤 말투와 표정, 대화법을 사용하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상황에 따라 세세하게 알려줘, 성향이 단호하지 않거나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저경력 교사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실제 초등교
경찰 '바디캠'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경찰 바디캠(BWC)은 경찰관의 가슴이나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로,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녹화한다. 이는 투명성, 책임성, 경찰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바디캠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이하, NIJ)는 바디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바디캠의 잠재적 이점과 한계를 밝혀냈다. 미국 내 시 경찰서의 약 절반이 2016년까지 바디캠을 도입했다. 시민들은 바디캠이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를 개선할 도구로 보고, 이에 대한 지지가 높다.■NIJ 연구: 바디캠 효과의 상충된 결과 NIJ의 CrimeSolutions는 10개의 바디캠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이 연구들은 힘 사용, 시민 불만, 체
법무법인 디엘지, ‘모두의 1층을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해 대법원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이번 판결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 발표는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대법원 판결 분석을,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가 향후 과제를 발표한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 尹측 요청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文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 내달 19일 선고 확정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정하고 공개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가 이뤄진 지 약 2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100만원 벌금 구형... 형 확정시 당선무효 검찰이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협의회장들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이었다"며 "병문안을 가거나 민심 동향
대법, 동물학대·피보호자 성범죄 등 양형기준 의결... 내달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피보호자 대상 성범죄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작업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달 공청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밖에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도록 양형기준도 손질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정진석 호소문 상의·검토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도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어제 다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헌재에는 출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물리적 충돌 우려 조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율하기 위한 만남으로 보인다. 다만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60대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도로에서 순찰중인 경찰에 단속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서 빙판길 차량 44중 추돌 등 105대 연이어 사고... 16명 중경상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차량 105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경기 고양시 자유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총 3건, 105대 차량이 다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먼저 이날 오전 5시 15분께는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총 44대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 사고가 6중 추돌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이라고 파악했다. 오전 5시 50분께는 고양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는
부부싸움하다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 혐의 체포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오후 10시 19분께 홍성 자택에서 아내인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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