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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내 연구진, MnO 얼터마그넷의 고효율 강유전 소자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스핀트로닉스 소자 응용 가능성과 높은 전기적 분극, 낮은 스위칭 에너지 값 등 강유전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새로운 다기능 고효율 소자 연구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의 단초를 제시했다. 스핀트로닉스란 기존 반도체가 전자의 흐름, 즉 전하만을 이용하는 반면 전자가 가진 전하와 스핀으로 인한 자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강유전 특성이란 임계온도 이하에서 스스로 전기적 분극이 일어나는 물질로, 전기적 분극의 크기와 전기적 분극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장벽의 크기가 강유전 특성을 결정하는 값이라 할 수 있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국립부경대학교 홍지상 교수 연구팀이 벌크 형태 산화망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재선에 따른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4일, ‘트럼프 재선에 따른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재당선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분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트럼프 2.0시대를 맞이하는 중국의 변화를 진단하고, 양국의 경쟁구도 하에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세종의 중국팀과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2012년부터 세종의 중국 업무를 전담하며 ‘중국통(通)’으로 알려져 있는 원중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와 중국 지역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출산∙양육 어려움 겪는 위기임산부 지원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에 나섰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2025년 새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에 1,000만원 상당의 ‘엄마와 아기의 첫걸음 응원키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출산 전에는 미혼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실제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임신기 부족한 정보와 지원 탓에 제대로 된 출산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웅진스마트올,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한 개념 강화 콘텐츠 ‘바로쏙’ 오픈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의 전과목 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이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개념 강화 콘텐츠 ‘바로쏙’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바로쏙은 학생들이 각 과목 어휘 학습을 통해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2025학년도부터 초등 3~4학년 전과목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큼 아이들의 교과 문해력 향상과 학업 성취도 성장, 중고등 학습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대상 과목은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으로 구성됐다. 국어는 한자어 풀이와 인포그래픽이 적용된 개념 어휘 확장 학습, 수학은 검정교과서 전종 분석으로 추출한 수학 전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개념원리 공통수학’ 등 예비고 1 학습 리뉴얼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중등인강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이하 홈런 중등)’이 고등학교 입학 대비를 위한 예비 고1 학습 콘텐츠 서비스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홈런 중등은 고등학교 진학에 앞서 주요 과목별로 고등 학습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콘텐츠를 선보였다.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다. 국어는 고등 국어 구조와 문법, 영어는 영문법 및 서술형 기본을 다룬다.특히 수학은 개념원리 공통수학 교재를 사용하여 수학적 인지도와 전문성을 높였다. 사회는 공통사회, 과학은 통합과학을 제공하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29)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2023년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
[광주고법 판결]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부 고법판사)는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직원 4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무 정지 처분받은 후, 면직 처리됐다.이후 A씨는 해당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광주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항고했다.A씨는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이 부적격자 신분으로 처분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사유도 사장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말과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항고심 재판
[서울고법 판결]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은 1심이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약 20억원을 제외한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주장한 6가지 해임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BS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원고의 재임 기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시기도 있었다"며 "방만 경영으로 KBS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거나 경영상 잘못이 해임 처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아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도 불출석... 공수처 강제조사 대신 체포적부심사 대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채 조사를 마쳤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공수처는 구치소
검찰, 2살 자녀 방치·학대 살해한 30대 부부 구속 기소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25개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30대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생후 25개월)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폐가 체험 SNS 생중계 중 불내고 도주한 20대 조사 나서 폐가 체험 현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다가 불을 내고 도망친 20대들이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이들이 지난 14일 오전 3시께 북구 천곡동의 한 재개발구역 아파트 세대 내에서 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이곳에서 폐가 체험을 생중계하던 중 문이 잠기지 않은 한 세대 안에서 종이와 커튼에 불을 붙였고 실시간으로 보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신상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 ‘명태균 인사청탁’ 관련 의혹 녹취 공개... “보수 유튜버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수 유튜버의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녹취파일에서 명 씨는 2021년 8월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제 고 박사(가) 여의도연구원, '거기 자기 좀 부탁한다' 해서 자문위원 해서 몇 가지, 한 10명 이야기해서 해주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통화에서 명태균은 고성국(고 박사)으로부터 여의도연구원 인사청탁이 있었고 자신이 들어줬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고 씨는 이와 관련 일체의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인이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부고] 함은경(JW중외제약 총괄사장)씨 시부상 ▲ 박흥찬(전 금융감독원 국장)씨 부친상, 함은경(JW중외제약 총괄사장)씨 시부상= 15일 오전 7시 15분,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천안공원묘지. ☎ 02-2227-7500
윤 대통령 변호인단 확충...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멘토' 정상명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조대현(73·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이 합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대현·정상명 변호사를 비롯해 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16일 헌재에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1년 남짓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방어한 바 있다. 정상명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다. 법무부 차관,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등을 거쳐 2005∼2007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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