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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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살면서 한 번도 법률적인 문제 및 절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꽤 많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한번은 겪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속에 관한 문제이다. 손위 가족이 있는 이상 상속은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문제이며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물론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 자체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면 큰 분쟁 없이 원만한 마무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전 문제는 가까운 가족 친지들 사이도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이고, 상속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수원, 화성, 용인, 안산 등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이나 한정승인 등 상속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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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검사 분리' 쟁점 발견돼 중단... 법원, 변론 종결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쟁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절차를 오늘까지만 진행하고 변론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를 진행했는데 정 의원 측이 "개정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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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인 이날 오후 9시5분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또 다시 관할 법원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에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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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차량 인도 돌진... 50대 행인 치여 중상
경기 김포에서 인도 위로 올라온 승용차에 50대 행인이 치여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24분께 고촌읍 신곡리 인도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행인인 50대 여성 B씨를 치었다고 밝혔다.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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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중대본 회의 주재...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내주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후 지원 방안책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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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서장 전보▲ 리스크관리처장 최문섭 ▲ 기업금융실장 이민섭 ▲ 전세보증처장 윤서우 ▲ 임대보증처장 정기백 ▲ 보증이행처장 이수현 ▲ 든든전세기획처장 최우석 ▲ 기금제도처장 유영배 ▲ 기금사업처장 박찬동 ▲ 도시기획처장류정호 ▲ 미래도시처장 조한준 ▲ 경영지원실장 박문랑 ▲ 디지털기획처장 정우식 ▲ 홍보실장 홍정순 ▲ 감사실장 이재홍 ▲ 동부PF금융지사장 양인석 ▲ 서울북부지사장 김범곤 ▲ 서울남부지사장 정보윤 ▲ 인천지사장 전정희 ▲ 경기북부지사장 전인석 ▲ 경기남부지사장 강형일 ▲ 부산울산지사장 이길삼 ▲ 강원지사장 이재경 ▲ 전북지사장 황영미 ▲ 경남지사장 안승준 ▲ 스마트금융지사장 신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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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 주택 화재로 60대 주민 숨진 채 발견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한 주택에서 17일 오전 2시 11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2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화재 진압 후 주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6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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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인터넷 협박글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신고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지휘를 받아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전날 오후 11시 42분에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으로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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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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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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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차장 오늘 소환 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된 소환 요구에 불응했던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날은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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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재조사 통보...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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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불륜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성인 남녀 702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기혼자의 30.4％가 불륜을 해봤다고 응답했다. 기혼 남성은 41.3％, 기혼 여성은 24.4％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륜을 한 남성과 여성 모두 제일 많이 뽑은 불륜 이유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사랑해서'(54.4％)였다. 그 뒤를 이은 것이 '성욕이나 배우자와의 성관계 불만'(21.3％)인데 1위에 비해 응답자 수가 절반도 못 미친다.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7.3％)는 3위를 차지했다.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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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 형사처벌 앞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사건마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다. 접촉사고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며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면 그것으로 사안이 종결된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며 가해자 또한 형사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교통사고 후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사고로 인해 생긴 여러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도 혹은 완화될 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합의를 한다는 말은 피해자가 경제적 보상을 받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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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 부행장 승진▲CIB그룹 백창열 ▲금융소비자보호그룹 김규섭 ▲기업고객그룹겸 부산·울산·경남그룹 이건홍 ▲카드사업그룹겸 연금사업그룹 이승은 ◇ 부행장 전보▲자산관리그룹 오은선 ▲여신운영그룹 백상현 ◇ 본부장급 승진▲강북지역본부 이홍석 ▲남부지역본부 지민수 ▲경동·강원지역본부 백경철 ▲경수지역본부 우삼명 ▲부산·울산지역본부 박상규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김상욱 ▲충청지역본부 유삼구 ▲개인고객부 오정순 ▲전략기획부 정재훈 ▲데이터본부 박필희 ▲AML보고책임자 우창훈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심종훈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조사역겸 하노이지점장 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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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협중앙회
<신규 선임>◇부문장▲김준엽 공제부문장 ◇본부장▲장익수 디지털·경영지원본부장 ▲호종환 부산지역본부장 ▲지창현 인천지역본부장 ▲김선곤 차세대정보시스템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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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LB그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 성금 기탁
HLB그룹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전달된 기부금은 재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물품 지원과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HLB그룹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HLB그룹은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한다(Human Life Better)’는 그룹의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그간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다.HLB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임직원들의 작은 마음을 모아 전달한 성금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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