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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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리박스쿨 논란’ 선제 전수조사 결과 이상 無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303교, 특수학교(초등과정) 12교, 늘봄전용학교 4교 등 총 319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민간단체 소속 강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 학생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선제 점검 차원의 조치다.부산시교육청은 ▲관련 단체와 늘봄 프로그램 업체 위탁 계약 여부 ▲강사의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강사의 관련 교육 이수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관련 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으며, 관련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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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혼탑 참배…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려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대구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충혼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올리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겼다.김동현 청장은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과 함께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교정행정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참배에 함께한 직원들 또한 “순국선열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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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21대 대통령선거」관련 선거사범 수사현황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제21대 대통령선거」관련 선거관련 선거사범 총 211건 222명을 단속해 구속 2명을 포함 35명을 송치하고, 3명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했고 184명은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범죄유형별(222명)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169명(76.1%) ▵선거폭력 27명(12.2%, 구속 2명)으로 이 두 유형이 대다수(88.3%)를 차지했다. 그 외 금품수수 1명(0.5%), 공무원 선거관여 7건(3.2%), 허위사실유포 6명(2.7%), 불법인쇄물배부 2명(0.9%), 투표지촬영 2명(0.9%), 기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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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불안감에 관심 높은 ‘민간임대주택’…수급 불균형 심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급격히 줄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2018년 33만4685가구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26만5006가구, 2020년은 28만853가구로 다소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 2023년에는 불과 6만6323가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만에 80% 이상 줄어든 수치다.이같은 공급 감소의 배경에는 ▲분양 시장의 침체 ▲건설 비용 상승 ▲정부의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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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임명 절차가 중지됐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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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보호시설 청소년들에게 축구용품 지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4일 경기도 고양 소재 YMCA 연수원에서 열린 ‘2025 슈팅스타’ 대회에 1200만원 상당의 축구용품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본 대회는 의정부지방법원과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보호시설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취지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에 잠시 중단된 후 올해 6회째를 맞았다.이번 대회에 참여한 보호시설은 ▲돈보스코 오라토리오(서울)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서울) ▲로뎀 청소년학교(제천) ▲효광원(대전) ▲(사)세상을 품은 아이들(포천)이며, 총 232명의 청소년들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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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 '증거능력 부족' 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해아동(초등 3년)의 담임교사인 피고인(60대·여)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4144 판결).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2018. 3. 14.경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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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6월 한 달간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나들이 등 활동과 각종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기회가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6월 한 달간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단속은 기존 경찰서 단위로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3~4개 경찰서를 연합해 1개 권역으로 편성한다.권역별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시내 주요도로 또는 유흥가 인근 대로에서 가시적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대구경찰청의 2025년 월별(1월~5월) 음주단속 및 음주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월 356건, 35건 △2월 273건, 34건 △3월 336건, 29건 △4월 376건, 36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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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현충일 추모시설 참배 및 순직경찰 유자녀 장학금 전달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과 경찰 지휘부가 6월 5일 오전 대구 남구 소재 충혼탑에서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참배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0년 6월 개원한 시민공원 내 호국 순직경찰추모비 앞에서 대구경찰청 지휘부 및 순직경찰 유가족회, 경찰발전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해 구국·전몰·순직 경찰관들을 추모하는 의식을 거행했다.참배 행사를 마무리한 후 경찰발전협의회(회장 이명수)는 순직경찰 유자녀 6명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17년 자살기도자를 구조하다 순직한 故 정연호 경위의 처 서지연 회장(대구순직유족회)은 현충일을 앞두고, 순직경찰관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가지게 된데 매우 뜻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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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6·25 참전 충혼비 및 충혼탑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70회 현충일을 앞둔 6월 5일 양구군에 있는 6·25 참전 충혼비 및 충혼탑 등 보훈 유적지에 사회봉사자 5명을 배치해 잡초 제거, 비석 닦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자 지역 친화적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춘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기관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으로 '현충 시설물 환경개선 활동'을 선정, 강원서부보훈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춘천준법지원센터 박종국 소장은 “현충 시설물 환경개선 활동이 기관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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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 측 경호 철수... 전날까지 경호처 이례적 합동 경호
경찰이 대선 이후에도 유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근접 경호 활동을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선 기간부터 운영됐던 이 대통령 경찰전담경호대가 4일 밤 철수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신분인 경우 선거 운동 기간 경찰 경호를 받지만 대통령으로 당선인으로 되면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고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인계된다. 하지만 전날 이 대통령의 경우 전날까지 공식 일정에 경찰 경호가 이어졌고 경호처 경호원이 함께 근접 경호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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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IAM Patent 1000’ 2025 전 분야 최고 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AM Patent 1000’ 2025의 특허 소송(Litigation)과 특허 출원(Prosecution) 부문에서 골드 등급, 특허 거래(Transactions) 부문에서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 영업비밀 소송(Trade secret litigation) 부문에서 추천(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되며 각 분야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특히 광장은 특허 소송 부문에서는 11년 연속으로 골드 등급을 유지했고, 특허 거래 부문에서는 4년 연속으로 적극 추천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장 지식재산권(IP)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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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관련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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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대성, 대성마이맥 수학 모의고사 매출 1위 ‘강대모의고사X’ 출시
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업 디지털대성(대표 김희선)이 지난 2일 더욱 강력해진 고난도 실전 문제와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탑재한 ‘강대모의고사X’를 전격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강대모의고사X’는 기존 대치동 현장 수강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강대모의고사K’의 가치를 온라인 수험생에게도 제공하고자 ‘대성마이맥’이 3년에 걸쳐 자체 제작한 프리미엄 콘텐츠다. 지난해 첫 출시 이후 수험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성마이맥’ 수학 모의고사 매출 1위를 기록했으며, 실제 수험생들로부터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현한 문제”, “평가원 시험지로 착각하게 만든 모의고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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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신문처럼 생생하게 읽는 역사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대한민국 대표 한국사 강사 최태성과 함께 한국사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역사 교양 도서 시리즈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이하 한국사신문)>을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사신문은 역사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결정적 사건과 장면들을 신문 기사 형식과 기자가 된 큰별쌤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도서다.기존의 서술형 역사책과는 달리, 짧고 임팩트 있는 기사 스타일로 전개하고 있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사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책은 실제 신문처럼 ‘헤드라인’,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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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실시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6월 22일까지 윤선생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한 뒤, 웰컴 메시지 내 버튼을 눌러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된다. 친구 추가 방법은 카카오톡 메인 상단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윤선생'을 검색한 후, '채널' 탭에서 윤선생 프로필을 찾아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된다.윤선생은 이벤트에 참가한 전원에게 CU편의점 모바일상품권 2천원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윤선생 공식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윤선생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해 구독자들에게 최신 교육 트렌드부터 각종 할인 혜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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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컴활∙주택관리사 등 6월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 공개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6월에 시행되는 주요 자격증 시험 일정을 정리해 5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오는 7일 전산세무회계를 시작으로, 15일에는 KBS한국어능력시험과 토익(TOEIC), 21일에는 재경관리사와 제100회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이 시행된다. 28일에는 한경TESAT(경제이해력 검증시험)과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이 치러진다.컴퓨터활용능력시험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무 필수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취업·승진 시 유리한 자격증이다. 에듀윌은 수험생 부담을 덜기 위해 핵심 개념서, 전 강좌 무료 체험, CBT 모의고사를 포함한 ‘정보처리기사∙컴활 무료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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