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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영그룹 창신대, ‘KOICA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수행대학 선정 부영그룹은 그룹에서 재정 지원하는 창신대학교(총장 이원근)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수행 대학으로 선정됐다.‘2025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은 대학 교과목을 운영하고 국내·외 현장활동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신대학교는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1학기에는 ‘국제개발협력의이해’, 2학기에는 ‘빈곤과국제개발협력’을 카리스교양대학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프로젝트 수업과 토론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관
공조본, '내란혐의' 윤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 25일 조사 일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과의 충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을 가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갈등이 빚어져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경찰 특수단, '계엄 국무회의' 참석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12·3 계엄 사태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지원 서울회생법원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채무자 신속 구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때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검찰, 옛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5)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트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셨던 김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귀가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조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격분해
윤 대통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김의겸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은 "전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환대출 사기까지…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혼란한 정세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CCO를 소집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자금세탁 방지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3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과 현금수거책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을 동시에 사칭하는 조직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서울시, 크리스마스 완구 등 해외 직구 제품서 기준치 215배 유해물질 검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기준치를 215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기타 어린이제품 1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215배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의 11배인 납이 검출됐고 스티커와 비즈완구 등 제품 4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재범 혐의를 받으면 전문가의 다각적인 조력이 필수 연말이 다가오며 송년회나 각종 모임 자리를 가질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점점 음주를 줄이거나 피하는 자리가 늘어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도 그런 자리에서 술은 빠지지 않는 존재이다. 기분 좋게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간혹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하지만 다소 관대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지 않으며, 그에 따라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단순 음주단속으로도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충주 공군부대서 트럭 가로수 들이받아 병사 1명 사망·1명 의식불명 충북 충주시 공군19전투비행단 영내에서 19일 오후 6시 15분께 군용트럭 1대가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트럭에서 떨어진 병사 1명이 숨지고, 다른 병사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병사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트럭에 탑승해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대는 긴급 사고대책위를 구성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남해 무인도서 산불 발생 10시간 만에 진화... 낚시객 부주의 추정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한 무인도에서 지난 19일 오후 10시 3분께 산불이 나 약 10시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도착한 산림당국 등은 당시 초속 1.2ｍ의 바람이 불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라 진화작업을 중지하고 날이 밝은 뒤 곧바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시설 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낚시객의 부주의가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국연구재단, 황명진 사회과학단장 선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오는 20일자로 사회과학단장에 고려대학교의 황명진 교수를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황명진 단장은 정부에서 위탁받은 사회과학단 소관분야 지원사업의 △ 평가관리, △ 사업기획, △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수립‧자문, △ 예산 배분방안 수립, △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 촉진, △ 연구수요‧기술예측‧연구동향 등 조사분석, △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3년간 담당하게 된다.
[인사] 동화약품 ◆동화약품<승진> ▷전무 △길기현 OTC사업부 사업부장 △김대현 OTC마케팅실 실장 ▷상무 △도학동 유통사업부 사업부장 ▷상무보 △이택기 광고홍보실 실장 ▷이사 △박희범 OTC마케팅실 부실장
[기업사회활동] 서부발전, 대전충청감사협과 아동복지시설에 후원금‧생필품 전달 한국서부발전(상임감사위원 송재섭)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전충청감사협의회(회장‧한국과학기술원 상임감사 이은우)와 지역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지원했다.서부발전은 지난 18일 대전충청감사협의회와 충남 태안에 위치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희망터전’과 ‘봄언덕’에 2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희망터전과 봄언덕은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가정이다.대전충청감사협의회는 대전‧충청지역 공기업,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17개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협의체로 매년 지역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기부금을 전달한다. 대전충청감사협의회는 서부발전을 통해 희망터
[기업사회활동] 전기안전공사. 취약계층에 탄소매트 기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탄소매트 나눔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총 8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출연해, 이날 전북 도내 취약계층 가구 63곳에 탄소매트를 기증했다.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연탄나눔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분위기에 발 맞춰 연탄 대신 탄소매트를 지원하고 있다. 탄소매트는 전기매트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전기코일에 의해 가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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