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모임, 12일 항소심 선고 및 기자회견 예정 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모임은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더해, 건설현장의 현실이 널리 알려지길 간절히 바라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요구키로 했다.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산재로 가족을 잃은 다른 유족들과 여러 시민분들의 탄원서(10,609명)를 모아 지난 5월 8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전달했다.기자회견은 조혜
울산해경,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인근 테트라포드 추락자 긴급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이 오전 10시 40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인근 테트라포드 추락자 1명을 긴급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낚시객 A씨(59·남·양산거주)가 낚시중 추락한 것을 인근 낚시객이 발견해 119경유 울산해경 상황실로 공조 요청했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즉시 구조대 및 진하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119소방대원과 합동으로 구조했다. 요구조자는 두부열상으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울산해경 관계자는 "가족단위 낚시객과 관광객 등이 방파제를 즐겨 찾으면서 개인 부주의로 갯바위 등에서 실족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
LH ,신탁 전세사기 주택매입 '늑장'…13가구 강제퇴거 위기에 몰려 뒤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구에선 피해자 13가구가 이달 말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몰렸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에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신탁 전세사기 주택 170가구에 대한 매입 신청이 들어왔다.LH는 이 중 37가구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132가구에 대해선 매입이 가능한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문제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 시행 6개월이 지났는데도 LH가 매입한 신탁 사기 주택이 한 가구도 없다는 점이다.여
현충일, 태극기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 발견돼 경찰 조사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주민 A씨는 이 같은 현장을 발견, 지자체 민원 접수처와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현충일인데 많은 태극기가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에 담겨 마구 버려져 황당해 신고했다"고 전했다.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일반 가정에서는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
제주 새시 공장 조립식 건물에 불…1명 화상 6일 오후 1시 51분께 제주시 도련1동의 한 새시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인 오후 2시 11분께 꺼졌다.이 불로 공장 관계자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고, 각각 99㎡와 82.5㎡ 규모인 조립식 건물 2개 동이 절반가량 탔다.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여러 건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되기도 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공부방 지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4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과 봉사자, 경남지부 김진환 팀장 등 총 6명이 참석했으며, 책상과 의자, 책장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원을 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김송자 회장은 “여러 가정을 지원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람되게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지원을
원주준법지원센터, 90대 치매 노인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5일 강원 원주시 봉산동 소재 90대 치매 독거노인 세대에서 쓰레기배출·청소 등 사회봉사명령 주거환경개선 지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역내 사회복지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했다.수혜자(93·여)의 아들은 “평소 어머니 집의 쓰레기가 너무 많아 치울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집을 말끔하게 정리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강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지난 4일 소속 법체험 강사(20명)의 직무전문성 향상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보수교육은 강사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포함해 실질적인 직무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이뤄졌다. 특히 법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곽한영 교수를 초청, 강사들이 법교육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사들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해 보호관찰제도의 현황을 청취하고, 보안처분(범죄자가 범죄를 재발하는
부산동부서, 수성지구대-자율방범대 공동간담회·야간합동순찰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6월 5일 수성지구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자율방범대원들과 공동체치안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범죄취약지로 선정된 공·폐가를 중점대상으로 야간합동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빈집증가로 인한 범죄우려 및 지역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부산동부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총 291개소에 이른다. 동부서는 지난해 10월 4일 동구청과 빈집 문제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로 지자체와 협업해 집중수색·방범진단·가림막 설치·출입금지 경고문 스티커 부착 등의 범죄예방 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다. 5일 가진 간담회와 야간합동순찰에는 수성지구대장, 순찰팀장 및 순찰요원, 동부서 범죄예방계장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1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715 판결).-피고인은 2022. 2. 7. 불상의 장소에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50여명이 채팅방에 참여한 가운데 D의 이사였던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K 이사는 회사 측에 돈을 요구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 주주들을 이용해 이 사단을 벌인 겁니다. 학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서울구치소,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 및 순직교도관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 유가족을 비롯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임원 및 회원, 서울구치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은 6 · 25전쟁 발발 당시 개성소년형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북한군과 10시간의 장렬한 항전을 이끈 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전 직원을 살리고자 비장한 결심을 하고 “나중에 그 책임 추궁이 있거든 모든 것은 이 소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시오” 라는 유언과 함께 집무실에서 소총으로 자결함으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김학의의 출국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위법한 긴급출금금지를 시행·승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9669 판결).피고인 A(이규원·연36기,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는 검사로서 대검찰청 소속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으로 지명되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차규근·연24기,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제5대 최홍석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장 취임…"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학)은 최근 제5대 직장협의회장으로 여성청소년과 소속 최홍석 경감이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5일 밝혔다.최 직협회장은 6월 5일 경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직장협의회 임원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약칭:공무원직협법)을 근거로 출범 이후 그간 조직 내 상사 갑질문제에 맞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한 사례를 비롯해 회원들이 쾌적한 가운데 업무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병·의원 등 업무협약 통해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
대법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방○○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810 판결).피고인 이화영은 쌍방울 그룹 회장 김○○과 부회장 방○○
영풍문고,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친환경 복합 문화 행사 개최 국내 대표 서점 브랜드 영풍문고(대표 김경환)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특별한 친환경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환경재단, 모래상점, 린 챔버(재단법인 린), 인디밴드 ‘엔분의일’, MMCM.D, 친환경 아티스트 좋아은경 · 박현진 작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박경미 연주자 등 총 18개 단체 및 브랜드가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험·도서 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특히 행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환경재단에 기부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박찬범 판사)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며, 조사 전에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역위, SK바이오에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

461 462 463 464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