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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검, 장기미제 '깡치사건' 처리 형사부 검사들 '우수검사' 선정 다수의 장기 미제(미해결) 사건을 종결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 3명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원주지청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후배 검사들의 장기 미제 사건까지 도맡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4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을 모두 처리했고 고 검사도 송치된 지 1년이 넘은 미제 사건 12건을 3개월 만에 모두 처리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류 검사도 매월 20여명의 사건관계인을 대면조사 하는 등 일반 형사 사건을 정성스레 처리해 우수
검찰, '북파공작부대 동원 체포조 의혹' 관련 정보사 출장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 소재 정보사에 조사를 나가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법제처, AI ‘지능형 법령 검색시스템’ 도입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법령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귀포혁신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부영그룹 지원 서귀포혁신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영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혁신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만원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서귀포혁신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경제개념을 배우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장놀이를 진행했다. 나아가 연말을 맞아 행사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도 일깨워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은 제남아동센터를 통해 도내 보호 종료 아동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서귀포혁신 부영 사랑으로 어
수상레저법 개정... 내년 6월부터 음주 서핑 처벌 내년 6월부터는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이 음주 조종 처벌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경찰, 5살 아들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 범행 경위 조사 서울 종암경찰서는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3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시화공단서 전기차 냉각기 제조공장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진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전기자동차 냉각기 제조 공장에서 23일 오전 8시 2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화재는 냉각기 실험을 위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를 포함한 장비 34대와 소방관 102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여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화재 직후 근로자 30여 명은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라임 사태' 주범 도피자금 마련 위해 주가조작 가담 일당 무더기 기소 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이 대거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구속 5명·불구속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이차 전지 업체인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해외로 도주한 이 회장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귀포 해상 조업 중 외국인 선원 추락해 해경 수색 중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바다로 추락해 해경이 수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5시께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93㎞ 해상에서 선원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목포 선적 A호(41t, 승선원 13명)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B(38)씨가 조업 전 닻을 올리는 양묘작업을 하다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을 진행중이다.
편의점서 10대들 담배 구매하려다 신분증 요구하자 술병 휘두르고 폭행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은 10대 2명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술병으로 종업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17)군과 B(17)양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20대 남성 종업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편의점 밖에 있던 빈 술병을 들고 와 C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B양도 함께 손과 발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미송달 관련 처리 방안 표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한 상태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송달 거부에 당혹..."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시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두 전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령해 탄핵심판 절차에 어려움은 없었다.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 후 내년 재개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이 기간 뒤 내달 7일 재개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LG트윈스, 김유민 선수 음주운전 적발...사과문 게재 LG트윈스는 김유민 선수가 17일 밤 11시 30분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LG트윈스에 따르면 김유민 선수는 19일 구단에 자진신고했고, 구단은 사실 확인 후 즉시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다. LG트윈스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단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 및 선수단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사과문 전문. [사과문]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LG트윈스 구단 소속 김유민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과 관련하여 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단은 선수단에
농협경제지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용 맥류 계약재배 우수농가·직원 시상 농협경제지주가 20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사)한국주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주정용 맥류 계약재배 우수농가·직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창윤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장, 이용우 한국주류산업협회장, 김남철 농협맥류전국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주정용 맥류 계약재배 경과보고 및 우수농가·직원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제주 구좌농협 양희진 조합원 등 16인은 우수농가로, 동김제농협 강정길 과장 등 7인은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총 3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올해 작황 부진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맥류 계약재배 참여
[인사] 휴온스그룹 ◇ 상무이사▲ 휴온스 김경래▲ 휴온스푸디언스 곽연길◇ 이사▲ 휴온스글로벌 김영미▲ 휴메딕스 김종민▲ 휴메딕스 이은숙◇이사 대우▲ 휴온스 윤서철▲ 휴온스 김용진▲ 휴온스 조문상▲ 휴온스 정성만▲ 휴메딕스 홍용순▲ 휴메딕스 김영보▲ 휴엠앤씨 강근호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부서장 전보▲ 감사실장 김성기 ▲ 화성지사장 김길정 ▲ 판교지사장 윤범수 ▲ 용인지사장 윤지현 ▲ 분당사업소장 김현수 ▲ 수원사업소장 김진만 ▲ 세종지사장 서길영 ▲ 청주지사장 김성수◇ 부서장 신규 보직 부여▲ 재무처장 배정숙 ▲ 열수송처장 최동일 ▲ 중앙지사장 김봉균 ▲ 광주전남지사장 신룡균 ▲ 양산지사장 강민구 ▲ 김해사업소장 주인수◇ 부장 전보▲ 기획처 기획부장 김세정 ▲ 기획처 예산분석부장 이창호 ▲ 기획처 준법통제부장 송진오 ▲ 경영관리처 성과관리부장 정기종 ▲ 경영관리처 홍보부장 김성원 ▲ 경영지원처 총무부장 장영석 ▲ 재무처 계약부장 유철종 ▲ 재무처 자금IR부장 강소연 ▲ 정보시스템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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