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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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어업인 무료 법률지원 기금 3000만원 전달
Sh수협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어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어업인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어민사랑海’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와 어촌 고령화, 수산물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률상담과 소송대행 등 각종 법률복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협은행은 지난 1996년 공단과 협약을 맺고 공익상품 판매금의 일정액을 ‘어민사랑海’ 기금으로 조성해 그동안 총 7억 8,500만원을 공단에 출연하는 등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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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h수협은행
＜ 본부장 선임 ＞ □ 특정업무전담본부장 ▲DT본부장 김수경 ▲신탁사업본부장 최수광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이태욱 ▲수산해양지원본부장 김문수 ＜ 승 진 ＞ □ 본부장·부장 ▲준법감시인 배용순 ▲영등포금융센터장 김동옥 ▲경북지역금융본부장 최병용 ▲중부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민병린 ▲공덕금융본부장 김지훈 ▲IT지원부장 이은성 ▲HR전략부장 임덕순 □ 지점장·팀장 ▲인천논현지점 김동국 ▲원주금융센터 전광혁 ▲서대구지점 정수환 ▲범일동지점 윤태주 ▲화명동지점 권은준 ▲광주첨단지점 임성길 ▲중부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이길주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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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재단 ‘어부바 멘토링’ 통해 9년간 3.3만명 아동 대상 46억원 규모 교육 지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신협재단)은 지난 9년간 ‘어부바 멘토링’ 사업을 통해 약 46억 원 규모의 협동·경제 교육을 지원했으며, 누적 3만3천 명의 아동이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부바 멘토링은 2016년 전국 80개 신협과 지역아동센터가 협약을 맺고, 신협 임직원 멘토 515명이 아동 멘티 1,862명에게 협동·경제 교육과 문화 체험을 제공하며 시작됐다. 이후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협 임직원이 아동들과 연평균 6회 이상 신협 견학, 경제 골든벨, 전통시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신협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전국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이 어부바 멘토링 사업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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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오인선(에스원 커뮤니케이션팀 상무)씨 부친상
▲ 오상원씨 별세, 정봉선씨 남편상, 오인선(에스원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오진우씨 부친상= 1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 02)3410-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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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S증권
<본부장 전보>▲김동현 (리스크관리본부) ▲신중호 (경영전략본부) <센터장 선임>▲최광혁 (리서치센터) <실장 선임>▲조주영 (국제금융실) ▲이용표 (패시브솔루션실) ▲강두석 (감사실) ▲김봉현 (IB기획관리실) <팀장 선임>▲김종구 (글로벌FICC영업팀) ▲권용운 (UI/UX팀) ▲오한섭 (패시브솔루션2팀) ▲김현수 (법인영업팀) ▲김정수 (IB기획관리2팀) ▲전인원 (시장조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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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 승진 △부사장 전민규(글로벌리서치실장) △전무 정형문(윤리경영지원실장) △상무 한동우(글로벌사업담당) △상무 하미영(글로벌리서치담당) △상무 김정수(글로벌리서치담당) ◇ 신임 △상무 이재욱(경영지원실장) △상무보 조신규(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실장) <한국투자증권> ◇ 승진 △상무 유종우(리서치본부장) △상무 홍덕규(퇴직연금1본부장) △상무 박태홍(에쿼티파생본부장) △상무 김영우(경영기획본부장) △상무 박철수(PF2본부장) △상무보 성일(퇴직연금2본부장) ◇ 전보 △상무 이노정(PB2본부장) △상무 신기영(PB1본부장) △상무 김순실(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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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일화, 제27회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후원금 3천만원 전달
일화(대표 김윤진)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및 아동, 장애인을 위한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후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사단법인 자원봉사 애원과 유니버설발레단이 공동 주최하는 ‘꿈과 사랑의 크리스마스(이하 꿈사크)’ 축제는 1997년 당시 IMF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시작된 자선 공연으로, 이번이 27회째다. 일화는 2014년부터 매년 꿈사크 후원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들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전달식에는 일화 김윤진 대표이사가 참석해 후원금 3천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난 6월 일화가 개최한 제10회 KLPGA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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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내년 ‘기후변화-조합부실’ 총력 대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기후변화 대응’과 ‘회원조합 부실방지’를 내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인한 연근해와 양식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 5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자체 연구에 돌입했다. 대출 부실로 실적이 부진한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2,500억 원의 자금도 지원한다. 수협중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주요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수협중앙회는 먼저, 매년 ‘수산물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 대처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르는 양식수산물 폐사가 급격히 늘고, 잡는 연근해 수산물 또한 어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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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EP센터, ‘상속·증여 기업승계 주요쟁점과 대비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상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바른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세미나에서는 상속·승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유류분반환청구 △자본거래의 법적·세무적 쟁점 △LBO(Leveraged Buyout) 거래 등 상속·증여와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되짚었다.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 등 유류분 상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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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대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를 환수하려고 낸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당초 정부가 환수 청구한 138필지 중 1필지에만 환수 결정이 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셈으로 앞서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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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형 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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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주최한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특허청 직원인 박선하·양인수 씨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 실시 디자인의 항변에 관한 연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은 19일,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판례연구논문 6점(최우수상 1점·우수상 2점·장려상 3점)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19점이 접수됐다.우수상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춘련·장설경 씨가, 장려상은 정재용 씨(특허법인 다나), 배솜이 씨(성균관대 대학원), 박상철 씨(특허법률사무소 다반)가 각각 수상했다.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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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세금 50억원 포탈한 60대,' 징역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이와께 아들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근로소득자들을 상대로 부산의 한 사찰 명의로 연말 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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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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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고수익 미끼 투자금 수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토지 관련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피해자 2명에게 "경북 경산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근처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의 절반 정도인 4천만원을 변제했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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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 선고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스럽다"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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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원고 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되어 위 거래처들이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조세채권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건설회사)는 2015년 4월 14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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