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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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완료
로앤컴퍼니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색조건과 검색결과·고지의무·광고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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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초고온 핵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新 물리 원리 발견
국내 연구진이 핵융합 에너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물리 원리를 발견해 주목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울대학교 나용수 교수와 함택수 교수 연구팀이 핵융합로 내부에 존재하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성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융합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인 실험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핵융합은 태양과 별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로,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합쳐져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다. 탄소 배출이 없고, 무한으로 연료 공급이 가능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도 주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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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협의회-방송통신대, 가상실험실습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고성환)는 지난 4일, 가상실험실습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상실험실습 학습 콘텐츠 및 분석·역량관리 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공유, 그리고 양 기관 간 학문적·연구적 교류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디지털 교육환경 확산을 위한 학습 빅데이터 기반 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플랫폼 활용 및 확산 ▲ 가상실험실습 학습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공유시스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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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업무와 책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4일자 성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0일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12조(위생・안전관리)를 제12조(위생・식품 안전관리)로 개정하고, 현행조문 중 ‘안전관리’를 ‘식품 안전관리’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재 학교 급식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현업업무종사자인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에게 학교 급식실 전반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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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역주행 승용차와 트럭 충돌 사고... 승용차 운전자 사망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영일만대로에서 5일 0시 45분께 티볼리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티볼리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또 이 과정에서 역주행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뒤쫓아가던 순찰차 1대도 파손됐으며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역주행 경위와 음주 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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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실험실서 폭발로 화재... 1명 열상·화상 이송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에서 화재가 나 5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52분께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동 5층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3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20대) 씨가 얼굴과 등, 왼쪽 손에 열상과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실험실에 있던 4명도 연기흡입을 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세톤을 이용해 실험도중 갑자기 폭발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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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기 끌고 걷던 70대, 1t 트럭에 치여 숨져
보행보조기 끌고 도로 갓길을 걷던 70대가 1t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갓길을 걷던 B(70대)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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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제70회 현충일 기념 충혼탑 참배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4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위해 영양군 충혼탑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경북북부교정시설 각 기관장 및 직원 2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교도관 등의 넋을 추모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6·25 전쟁 당시 두려움을 이겨내고 수용자 보호, 기관 방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선배 교도관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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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대구구치소에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는 4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수용자를 위한 교정협의회의 지원이 매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대구구치소는 기증받은 생수를 얼음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맞추어 수용자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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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접근금지 명령어기고 전 여친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수십회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023. 11. 3. 오전 2시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2023. 11. 8. 오후 7시 30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2023. 11. 7.경부터 2023. 11. 8.경까지 피해자에게 101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에게 “밖이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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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을 단순한 주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유인, 권유,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거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모두 법적으로 ‘알선’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최근 성매매 수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서, 처벌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알선’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속 현장에서 종종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받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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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 등 강화되고 있어
당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국토부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 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 4000건, 2024년에는 271만 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하였으며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시행을 결정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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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동한 구급대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4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없는 폭행행사로 구급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4. 11. 5. 오후 4시 58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매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A(40대)가, 신고자인 C를 향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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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세범처벌법위반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징역 1년→ 집행유예'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해운대 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아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과 모친에게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여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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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통사고로 상해 가하고도 도주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7. 29. 낮 12시 15분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OO역 쪽에서 OO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피고인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30대)운전의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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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진 항 내 차량 추락사고
6월 4일 오후 8시 51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 내 냉동창고 앞 해상에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했다.울산해경 방어진파출소 경찰관 3명이 구조장비를 갖고 입수 후 차량운전석 문을 열고 탈출한 운전자 A씨(40대·남)를 구조했다. 요구조자 A씨는 응급처치를 받아 의식 있는 상태에서 119구급대로 울산대병원에 이송됐다.사고차량은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중에 있다.울산해경은 구조된 A씨의 건강은 이상이 없으며 A씨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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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 전국 롯데시네마서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주최하는 2026학년도 전국 입학설명회 <CAU WAVE CINEMA TOUR>가 지난 5월 24일 경남 창원에서 시작돼 광주, 부산까지 3개 지역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4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전국 10개 도시, 11개 롯데시네마 지점에서 진행되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기획됐다. 기존의 딱딱한 설명회 분위기를 탈피해 영화관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경남, 광주, 부산 3개 지역에서 6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중앙대는 설명회 전반부를 통해 단과대학별 교육 특성과 장학제도, 연구 경쟁력, 교육 인프라 등을 소개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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