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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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2025년도 공시생 위한 ‘합격예측 0원 모의고사’ 오는 19일 실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변화된 공무원 시험 제도에 맞춰 모의고사를 업그레이드하며 2025년도 공시생을 위한 ‘합격예측 0원 모의고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모의고사 응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시작되며, 온라인은 21일까지 무료로 추가 신청과 응시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시험은 서울, 대구, 부산의 공단기 학원과 청주, 대전, 울산, 전남, 창원, 강릉, 김포 등의 제휴 학원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로 진행된다. 실제 시험장과 유사하게 조성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실전 감각을 익히려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공단기의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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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호서대학교와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호서대학교 인문사회대학과 상호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양형남 에듀윌 대표, 이용재 호서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적 교류와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상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다.양형남 에듀윌 대표는 “이번 협약은 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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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2025 웅진스마트올 무료 체험 이벤트 실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자사 대표 제품인 AI 전과목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의 겨울방학 시즌 무료체험 이벤트 ‘1등 공부 맛집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학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겨울방학 기간 빠른 학업 성취도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웅진씽크빅이 특별 기획한 프로모션이다.이벤트 참여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웅진스마트올 무료체험을 신청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체험 신청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고급 호텔 외식권, 배달 플랫폼 상품권, 치킨 쿠폰 등을 제공한다. 추첨 결과는 다음달 17일에 공개된다.나아가 이벤트 기간 내 웅진스마트올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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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성배(건국대병원 홍보팀장)씨 빙부상
▲ 양홍묵씨 별세, 박성배씨(건국대병원 홍보팀장) 빙부상=17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9일 오후 3시 30분. 02-2030-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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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팔곡산단 2공구 3월 준공... 3공구는 소송으로 지연 전망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에 조성 중인 팔곡일반산업단지 2공구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3월 준공된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는 2019년 8월 착공, 2021년 7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분묘 이전 등과 관련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소송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입주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2022년 1월 산업단지를 1공구(산업용지)와 2공구(기반 시설)로 분할하고 같은 해 4월 1공구를 우선 준공했고 분묘가 위치한 근린공원을 2공구에서 3공구로 분리해 오는 3월 2공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3공구도 분묘 이전에 따른 행정소송을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준공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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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령 내용을 보면 이씨 역시 그가 북한 공작원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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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한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기로 하거나,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샌드백 역할을 시키는 방식 등으로 B씨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또 다른 날에는 장난을 이유로 경계 작전 중이던 B씨의 견장을 잡고 흔든 뒤 목덜미를 잡아 앞으로 밀쳐 폭행하고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조종하기까지 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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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대낮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 Y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Y씨의 문자 내역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구매한 경위 등을 볼 때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지만, 사건 발생 이틀 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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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안 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추측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들은 게시글이 정당한 정책 비판에 해당해 허위가 아닌 실제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고, 추측은 비록 합리적이더라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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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B씨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B씨의 시선을 돌린 뒤 현금 2천114만원 등이 든 B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손가방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A씨는 범행 당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범기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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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재판도 종료됐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재판 증언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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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부산구치소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치소 이전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부산구치소는 17일, 검찰과 경찰, 법원에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는 구치소 수감자 포화상태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법원에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부산구치소 측은 "수감 시설을 늘리는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 공문을 보낸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부산구치소는 현재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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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참석, 서명했다.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파생기업은 그동안 법원 허가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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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대법원이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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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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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해야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을 개정(‘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했다. 본 고시는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 오는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미협의 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도 한다.본 고시에서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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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설 명절 앞두고 군부대 위문품 전달
부영그룹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군부대 5곳에 2500개의 과자 선물 세트를 전달한다.부영그룹은 20일부터 육·공군 군부대 총 5곳에 2000만원 상당의 과자 2500세트를 선물할 계획이다. 기증된 위문품은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부영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6년째 자매결연 맺은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군부대에 10만여 세트의 위문품을 기부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3000만원에 이른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에게 힘이 되고자 이번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평온한 설날을 위해 임무 수행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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