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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직무대행 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부천 아파트 전기자전거 화재로 주민 대피…배터리 발화 추정 4일 오전 2시 3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14층짜리 아파트 3층 복도에 있던 전기자전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0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고 전기자전거와 아파트 3층 복도 일부가 탔다. 소방 당국은 전기자전거의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부부, 신호위반 SUV에 치여 경기 포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부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부부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남편이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아내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독립유공자 후손 2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범방) 부설 단체로 창단(2003년)한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정한송)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2가구를 찾아 6월 2일과 4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김종철 선생은 만주와 국내를 오가며 군자금을 모으고 의열활동을 펼치며 일제에 맞서 끝까지 뜻을 지킨 항일투사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선생의 유족(89)주택 건물 외벽 세척 후 보수 및 도색, 처마 천장 교체 작업, 낡은 대문 수리 작업을 했다.또 박수영 선생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의성지역에서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
"무동력도 예외 없다! 음주 서핑·카약도 이제는 불법!"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사항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공노총, 이재명 정부에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국정과제 채택 요구 "공노총은 선언한다. 우리는 정치적 침묵을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 없는 공공을 거부한다! 우리는 퇴직 후 빈곤을 강요받는 삶을 거부한다! 우리는 미래 없는 행정을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한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까지 요구하고, 끝까지 실현할 것이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앞서 공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6대 정책 과제를 즉시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6대 정책 과제는 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정치참여의 자유를 회복하
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높인다'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승희)은 6월 5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 운영위원 전문성 향상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공동체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다.연수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의‘부산교육정책’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홍영일 재미와의미연구소 대표의 ‘AI 시대의 생존법: 자녀의 미래역량’강의로 진행한다. 미래 사회의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하승희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운영
대구지법,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며 소란·특수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5월 27일 , 항공기 내에서 수회에 걸쳐 승객들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승객을 협박해 항공보안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6. 오전 2시 40분경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위 항공기 내에서 승객인 박○○이 짐 보관함에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가정교육 못배운티 내지 말고 조용히 가
울산지법, 19년간 40억 회사자금 횡령 이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은 각 무죄.또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남)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30대·여)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각 울산 울주군 OO읍에서 자동차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해 회사에 재직한 사람들로, 피고인 A는 2020. 8. 31.경 관리부 이사
대법원,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 급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끼어들어 수 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앞에서 급제동 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29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11. 12. 오후 10시경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운전의 Q7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피해
부산경찰청, 21대 대선 투표일 112신고 총 72건 접수 부산경찰청은 21대 대선 투표일인 6월 3일 오전 5시부터 투표종료시간인 오후 8시까지 112신고접수는 총 7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폭행 1건, 기타(오인·소란 등)71건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경 해운대구 중동 제1투표소(해운대초) 야외에서 A씨(40대·남)가 투표를 위해 대기하던 중 전자담배를 피우자 뒤에서 대기하던 B씨(30대· 남)이 제지하면서 시비되자 A씨가 B씨를 폭행했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A씨를 형법상 폭행치상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진행중이다.이날 오전 5시경 사상구 주례동 제7투표소 외벽 유리창(150cm×60cm) 깨져 있어 투표 관리원이 112신고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으며, 금일 투표에
[21대 대선] 인천 투표소서 갑자기 쓰러진 70대 여성 사망(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인천에서 투표소를 찾은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께 연수구 선학동 대선 투표소에서 7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신고자는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고 신음을 내면서 숨만 쉬고 있다"고 119에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소방 당국자는 "A씨는 남편과 함께 투표소에 왔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1시 10분께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투표소에서 투표 업무 종사
부산 동구 범일동 도로서 상가외벽 충격 승용차량 운전자·동승자 사망 6월 2일 오후 11시 24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상가 외벽을 단독으로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60대·여)는 모두 사망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윤석열 부부 동반투표 나서... 현안 질문에는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동반 투표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1분께 경호원을 대동한 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이나 산책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갔으나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건 4월 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 53일 만이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공개 투표에도 여러 현안과 관련된 기자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정부서 결정될듯…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에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받으며 근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 수리
서울 신당동 봉제공장서 화재... 여성 1명 사망 서울 중구 신당동의 5층 규모 건물 2층의 봉제공장에서 3일 오전 9시 35분께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1분부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차량 15대와 인원 55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화재로 건물 내부에서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도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한 선거인 2명 경찰에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선거관리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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