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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한컴그룹, 정기 임원 인사 단행 한글과컴퓨터그룹(회장 김상철, 이하 한컴그룹)이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총 7명의 임원 승진자를 발표했다.한컴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AI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인재 중용으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한글과컴퓨터는 AI 설루션 개발 전략을 주도하며, 기존 사업 모델을 AI 사업으로 성공리에 전환하고 기술 혁신을 견인한 진성식 CRO(영업본부 총괄)와 정지환 CTO(개발본부 총괄)를 전무로 동반 승진시켰다.한컴위드는 송상엽 대표이사 전무를 부사장으로, 천병갑 이사를 상무로 승진시키며, 양자암호화, AI 융합 보안 등 미래 보안 기술 개발
[인사] 하이트진로 [인사] 전무 : 오성택(마케팅실)상무 : 이정훈(영업부문) 백명규(생산부문)상무보 : 정용기(영업부문) 백정훈(영업부문)
[부고] 김승집(보령컨슈머헬스케어 대표)씨 모친상 ▲ 황인숙씨 별세, 김승집(보령컨슈머헬스케어 대표)씨 모친상=18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목련원. 043-279-0144
[기업사회활동] 종근당홀딩스, 2024년 ’오페라 희망이야기’ 공연 성료 종근당홀딩스(대표 최희남)는 지난 17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열린 공연을 끝으로 2024년 ‘오페라 희망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공연은 7월 전북대병원을 시작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용인강남학교 등 전국 22개 병원과 특수학교에서 총 27회에 걸쳐 진행됐다.오페라 희망이야기는 공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위해 병원을 찾아가 펼치는 힐링 공연 프로그램이다. 유명 오페라, 뮤지컬, 영화 OST 등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오페라&콘서트’는 트리니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팝페라 가수,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투병중인 어린이를 위한
[기업사회활동] SK바이오팜, 행복얼라이언스와 결식우려아동 위한 행복상자 포장 자원봉사 진행 SK바이오팜(대표이사 사장 이동훈)은 지난 16일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을 위한 ‘행복상자’ 포장 자원봉사를 지난 18일 진행했다고 밝혔다.SK바이오팜은 임직원 240여 명과 함께 ‘행복상자’ 패키지 포장 봉사에 자원하며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적극 협력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경기도 성남시 결식우려아동들에게 전달될 물품과 손수 작성한 응원 편지가 담긴 상자를 총 480개 포장했다.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우려아동 문제 해결에 공감하는 119개 기업, 126개 지방정부와 시민이 협력해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멤버 기업들이 가진 전문 역량과 자원을 연계해 복지 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의혹 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1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보조금 횡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경영 뿐만 아니라 횡령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 등 사정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문건을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환수위는 공익신고를 통해 “나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관련 기관과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기업사회활동] 한샘과 MM희망재단, 물류협력사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 ㈜한샘(대표 김유진)은 IMM 희망재단(이사장 송인준)과 함께 우수한 인재들의 꿈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협력사 직원 자녀 23명에게 희망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샘과 IMM 희망재단은 지난 17일 서울 상암동 한샘 사옥에서 장학생과 부모, 한샘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총 2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희망 장학금은 IMM 희망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IMM 희망재단은 2013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샘은 동반성
[광주고법 판결]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도 혹시라도 딸을 잃을까 봐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참담
[부산지법 판결]부산 청년들 등친 17억원 전세 사기한 40대 임대인,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천500만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에서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기망행위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
서울남부지법,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
[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혐의' 유명 인플루언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18일ㅣ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인정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이 성립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유발 제방 부실공사 책임자들,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 측은 "당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일은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이라며 A씨의 제방 무단 절개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보다 낮게 축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에
[서울고법 판결]사기,착오를 이유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기․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을시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예정된 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납입돼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 A자산운용의 자산운용지시에 따라 사용된 이상 현존이익의 추정이 깨어진 만큼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6부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자산운용 회사가 설정․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
꽃뱀 사기로 인한 억울한 성범죄,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 최근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 소위 말하는 ‘꽃뱀’까지 등장하고 있다.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오해와 착각은 물론,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꽃뱀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많다.꽃뱀 사기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수사되는 점을 노리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억울한 가해자가 상대
법원,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선고기일 내년 2월로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씨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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