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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원고 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되어 위 거래처들이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조세채권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건설회사)는 2015년 4월 14일, 회
[기업사회활동] 에듀윌, ‘사랑의 쌀 100포대’ 기부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8일,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이사장 박옥식)에 사랑의 쌀 100포대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에듀윌은 재단법인 해피빈에 기탁해놓은 임직원 나눔펀드 모금액을 활용해 지난 달부터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재개했다. 두 번째 기부처로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를 선정해 연말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보호, 활동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왔다. 이번에 기부한 사랑의 쌀은 다문화청소년 가정에 전달해 연말연시를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에듀윌 관계자는 “다문화 인구가 꾸준
[기업사회활동] 롯데물산, 송파구 1인가구 대상 '사랑 나눔' 실천 롯데물산이 송파구청과 함께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송파구 관내 1인가구 200세대에게 ‘함께해요! 토닥토닥 해피박스(Happy Box)’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물산에 따르면 송파구 1인가구(약 8만 7000세대)는 서울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는 롯데물산은 송파구청과 함께 우선지원가구 200세대를 선정해 관내 1인가구에게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롯데물산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하고 배송까지 진행한 ‘함께해요! 토닥토닥 해피박스(Happy Box)’는 역대급 한파를 대비해 온열매트 등의 방한용품과 생필품, 간편식 등 총 6종으로 구성해 연말 감사 카드와 함께 전달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
군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철저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간의 권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이라는 폐쇄적 환경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법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확연히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배제되고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이그룹(이화그룹)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천700억원의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로 들어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었다.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 법원 구속심사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도박으로 전 재산 잃고 전국 돌며 절도 행각... 30대 구속 송치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30대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서울·부산·청주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길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21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카지노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되면서 이같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서 숨진 2세 여아 ‘두부 손상 흔적’... 부모 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 경찰이 생후 25개월 된 여아를 물리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 중인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C(2)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는데 C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오전 10시 48분께 숨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C양의 몸에서 멍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
검찰, 명태균-김 여사 통화 녹음 확보... 공천 개입 수사 속도 전망 검찰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이후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명씨와 김 여사가 2022년 5월 9일에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 이날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기도 하다.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약 4년간 사용한 것으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주요 시점들에 사용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담긴 것으로 추정
경찰, 광주 북구청 평화의 소녀상 훼손 40대 검찰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가 북구청 평화의 소녀상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40분께 광주 북구청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교통사고처벌,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망년회,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자리가 많아지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커진다. 덩달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도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두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무분별하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술
인천 금속가공 공장서 화재 사고... 공장 관계자 추정 50대 숨진 채 발견 인천 금속가공 공장에서 밤사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19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금속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화재 현장에서 공장 관계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건물 1개동을 태운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화재 발생 28분 만인 오전 0시 47분께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 강풍주의보’ 피해 잇따라... 가로수 쓰러지고 시설물 날아가 제주에 강풍이 불어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전 1시 28분께 제주시 이도일동에서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행사용 천막이 바람에 날려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지점별 일 최대순간풍속은 고산 초속 26.5ｍ, 마라도 20.2ｍ, 새별오름 17.8ｍ, 제주 15.4ｍ, 대정 15ｍ, 표선 14.8ｍ, 한림 13.9ｍ, 성산 12.1ｍ 등을 기록했다.
춘천 한파 덮쳐 1천 가구 정전 피해... 교통신호등도 중단돼 시민 불편 강원 춘천시 석사동 등 일부 지역에 18일 오후 한파가 닥치면서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전력 강원본부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석사동과 퇴계동 일대 1천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전으로 발생 지역 인근에서 교통신호등이 꺼지며 시민 불편이 이어져 경찰이 교통 통제 나서기도 했다.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개최... 송달 문제 등 논의 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 송달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재판관 평의란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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