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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한밤중 음주운전 30대 도로 전봇대 들이받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30대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께 사고를 냈는데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평택 서해안고속도로서 유조차 중앙분리대 충돌후 화재 운전자 사망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IC 인근에서 23일 오후 9시 51분께 유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화재가 나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유조차는 서울 방향 5차로를 달리다가 1차로로 차선 이동한 뒤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유조차에는 등유 3만 L(리터)가 실려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화하고 기름 유출 발생을 막기 위한 방제조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혼 재산분할, 제2의 인생을 앞두고 자신의 기여도 명확히 입증해야 지난해 통계청의 이혼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 4,79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 7,86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1만 5,651건에 이어 감소세가 2년째 이어진 것이다. 그동안 황혼 이혼은 전체 이혼 감소세에 역행하며 증가했다. 전체 이혼 건수는 2001년 13만 4,608건에서 2021년 10만 1,673건으로 20년 새 3만 2,935건(24.5%) 급감했다. 지난해는 9만 2,394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황혼 이혼은 같은 기간 3,058건에서 1만 7,869건으로 5.8배(증가율 484.3%) 규모로 불어났었다. 인구 고령화와 개인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으로 급증했던 황혼 이혼이 줄어들기 시작
성범죄 무혐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억울한 누명을 벗는 법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혐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 발생 직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없다면, 후속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범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초기 대응이 필요할까?첫째, 즉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이고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 없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담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돕고,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키게 한다. 또한,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
[기업사회활동] 일화, 연말 맞아 강동구와 함께 기부 활동 실시 일화(대표 김윤진)는 연말을 맞아 서울 강동구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1천만원 후원금 및 5천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일화는 강동구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다방면에서 이어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연말을 맞아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금과 물품을 기부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먼저, 강동구 내 학생들을 위한 ‘강동장학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서울 강동구청 내 구청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수희 구청장, 일화 김윤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동
[기업사회활동] 한전KPS, 이웃사랑 성탄 선물 ‘산타원정대’ 활동 실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성탄을 앞두고 지역 이웃들을 위한 소원․선물 프로젝트 ‘산타원정대’ 활동을 펼쳤다. 한전KPS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최근 본사 소재지인 전남 나주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금성원과 7남매 다자녀 가정에 2000만원 상당의 드론과 방한용품을 각각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직원 30여 명이 산타로 분해 직접 선물을 포장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풍성한 성탄 및 꿈과 소원 성취를 응원했다. 특히 금성원은 사전에 아이들의 선호를 조사해 드론을 선물하면서 미래 꿈 개발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으며, 시설의 드론축구 종목 전남대표 아동을 위한 정
법무법인 율촌 김명훈 변리사, <인공지능 법과 윤리> 출간 법무법인 율촌의 김명훈 변리사(변리사시험 45회, 변리사 겸 외국변호사)가 인공지능의 복잡한 기술과 그에 얽힌 법적, 윤리적 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책 ‘인공지능의 법과 윤리’를 출간했다.23일 율촌에 따르면 책은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다루며, Q&A를 포함한 실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김 변리사는 “이제 AI적응기를 넘어 공생의 시대를 사는 우리, 과연 제대로 인공지능을 이해하
[기업사회활동] GC녹십자, 연말 이웃돕기 성금 2억원 기탁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기부금 중 1억원은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성금으로 쓰여며, 1억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난 구호사업과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올해 GC 전 가족사 임직원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기부에 힘썼다. 리액션 캠페인, 플로깅 활동, 아름다운 동행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였으며, 매칭그랜트, 연말 급여 1% 기부, 급여 끝전 기부 등 임직원 대상 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총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역사회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정수봉 변호사(25기), 조정래 변호사(27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오정면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하며 건설·부동산 명가를 이끈 주역이다. 오 변호사는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SOC, 국가계약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과천3단지 재건축,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개발사업, 인천 송도 도시개발사업,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 경인운하 해지시지급금 사건, 9호선 민간투자사업 소송 및 자문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성
국내 연구진, 수학적 알고리즘 활용 실시간 줄기세포 원격 제어 시스템 개발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해 세포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고려대학교 강희민 교수 연구팀이 수학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외부 자기장을 활용해 리간드 연결성을 원격으로 조절하는 실시간 줄기세포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학적 모델링이란 복잡한 현상을 수학적인 방정식이나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하여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방법이다. 리간드란 세포외기질에 존재하는 피브로넥틴, 라미닌, 콜라겐 등의 단백질 내의 세포 부착을 매개하는 물질을 뜻한다.세포외기질(이하 ECM)은 세포 행동을 조절하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조직 재생과 세포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E
세종 조세그룹, 김병규 고문·도훈태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올 한해 조세 분야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세그룹의 맨파워를 대폭 강화하고 굵직한 성과들을 이끌어냈다고 23일 밝혔다.조세그룹은 최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을 영입했다. 김 고문은 특히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맡으며 입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또한, 지난 2월에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손꼽히던
자생한방병원, ‘광복 80주년’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실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제4회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자생의료재단이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자생한방병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우리가 일상 속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의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보훈 공모전이다.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일상 속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웅들’이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와 의로운 시민을 칭하는 ‘의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조국을 위해 몸 바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훈공을 보답하는 이야기를 발굴하면 된다.응모 자격은 초등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평면 회화이
KT&G 장학재단-KIST 미래재단, 과학인재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KT&G 장학재단이 KIST 미래재단과 지난 20일 과학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승택 KT&G 장학재단 이사장, 김용직 KIST 미래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을 격려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총 33명의 내외국인 학생연구원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연구원 중 학업 및 연구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이 KIST 장학심사위원회의 논문 및 연구실적 등 종합평가를 거쳐 수혜자로 선발됐으며, 벨라루스,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됐다.KT&G 장
[인사] 오리온그룹 ■ 오리온그룹 2025년 정기 임원인사• 승진<부사장(급)>◇중국 법인 ▲대표이사 이성수◇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 ▲ACB법인장 채제욱(수석부사장) ▲개발전략센터장 김정애(부사장급 연구위원)<전무>◇한국 법인 ▲AGRO팀장 권혁용 ▲ENG팀장 김용태 ▲경영지원팀 담서원<상무>◇중국 법인 ▲R&D본부장 전우영 ▲영업본부장 정동원◇베트남 법인 ▲영업1본부장 박선호 ▲생산본부장 양진한◇러시아 법인 ▲Novo 공장장 김죽식 ▲R&D팀장 유재학◇쇼박스 ▲영화사업본부장 이현정◇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 ▲ACB법인 BD팀장 정미진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희귀질환 아동 10가정에 선물 전달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 한해 그룹의 지원을 받았던 희귀질환 아동 10가정에 선물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삼표그룹은 희귀질환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책상과 학습용품, 그림책, 장난감 등을 선물했다. 물질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평소에 바라던 특별한 선물을 전달한 것이다.한 아동의 부모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선물을 사달라는 아이의 요청에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삼표그룹에서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을 주셔서 행복한 연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부모도 “아이가 평소 가지고 싶어 했던 선물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
웅진씽크빅 ‘웅진스마트올’, 배우 정해인 모델 신규 광고 캠페인 공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자사 대표 AI 학습 솔루션 ‘웅진스마트올’의 새 광고 모델로 배우 정해인을 발탁하고, 신규 CF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정해인은 최근 인기 드라마 ‘엄마친구아들’로 사랑받으며 바른 이미지와 친근한 매력을 가진 배우로, 웅진스마트올의 우수한 학습효과와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적임자로 선정됐다.정해인이 등장하는 이번 광고 캠페인은 ‘공부할 맛 난다! 1등 공부 맛집 웅진스마트올’이라는 콘셉트로 학습에 재미를 느끼면서 성취도까지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웅진스마트올만의 우수한 교육 효과를 강조한다. 또한, “공부는 맛부터 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핵심 메시지와 음식, 제품을 잇따라
[서울행정법원 판결]학적조회하고 전화해 "남친 있냐" 물은 공무원…"정직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이 대학교 학적사항 조회로 학생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A씨는 다음 달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런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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