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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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말다툼하다 화가 나 공구로 전 연인 찔러 상해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여성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3. 7. 오후 9시 45분경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40대·남)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누나 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수 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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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25. 1.경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영천시 B아파트 쓰레기장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인근 마트에서 라이터 보충용 기름(휘발유)3통을 구입한 후 이를 플라스틱 콜라병(약 500ml)3통에 옮겨 담아 주거지 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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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필로폰 투약하고 흉기로 출동 경찰관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위험한 흉기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찔러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필로폰 투약 2회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압수된 흉기들과 주사기 4개를 각 몰수했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4. 17. 오후 10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C의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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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모두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원심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한 피고의 처분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춘천시에서 이 사건 사업장(영화관)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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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여천동 생활폐기물 화재
6월 8일 오후 3시 53분 울산 남구 여천동 생활폐기물 임시저장소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57명, 22대)에 의해 오후 5시 22분 불길이 잡혔다. 울산소방은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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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오토바이, 보행자 충격
6월 7일 오후 7시 38분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시장 앞을 주행하던 A씨(40대ㆍ남)운전의 오토바이(초읍동->연지동 방면)가 횡단보도 밖에서 뛰어가던 50대 여성 보행자(시장->반대편 방향)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보행자는 병원 이송됐다(생명지장 없음).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진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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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애경산업 ‘구강보건의 날’ 맞아 의용소방대원에 약 3억 4000만원 구강위생용품 지원
‘사랑(愛)과 존경(敬)’의 기업 애경산업이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최근 대규모 산불 진화 활동에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해 구강위생용품 지원에 나선다.애경산업은 지난 5일 경북 구미소방서에서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경북·대구 지역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구강용품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2080 휴대용 치약칫솔세트, 바이컬러 마우스스프레이 등 3억 4000만원 상당의 구강위생용품으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은 바보의나눔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를 통해 경북·대구 지역 13,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지원은 경상북도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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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중동 마트 주차장서 음주교통사고
6월 8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한 마트 주차장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취소수치)운전의 SUV차량이 출차 계산대에서 후진하다 뒤에 대기해 있던 B씨(60대·여,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승용차량 전면부를 1차 충격했다. 이후 전방 150m가량 돌진해 주차되어있던 SUV차량과 식당 관리 텃밭 철재 펜스 및 화장실 외벽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A씨는 병원이송 거부했다. 나머지는 인명피해 없었다.해운대경찰서는 차량 견인 조치 및 상세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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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대학교 소송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대학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대학 총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이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1도1336 판결).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이하 ‘B’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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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안락동 주택 1층 화재
6월 7일 오후 7시 20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주택(2층 건물)의 1층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7시 54분경 화재가 완진됐다.이 불로 7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었고(생명지장 없음) 1층은 반소됐다. 동래경찰서는 정확한 화재원인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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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순원 태원철강 회장 별세
▲이순원 태원철강 회장(향년 71세,부산그린회 고문, 집사) 별세, 박인숙씨 배우자상, 이주현·이정은씨 부친상, 이정훈·이영희씨 형제상=6일, 인창병원장례식장 201호VIP실(부산 동구 중앙대로281 051-464-5858), 발인 6월 9일 오전 7시, 장지 김해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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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산불발생…1시간 56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7일 오후 3시 9분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용곡리 산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6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3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원인을 쓰레기소각으로 추정중이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전라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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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포함)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0시 32분경 김해시에 있는 길거리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0대·여)의 앞으로 다가간 다음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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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동쪽 해상서 낚시어선-상선 충돌…1명 경상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7일 오전 4시 41분경 거제도 동쪽 약 21km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톤, 사천 선적, 승선원 22명)와 상선B호(19,992톤, 벌크선, 제주 선적, 승선원 21명)가 충돌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통영연안 VTS가 모니터링 중 상선이 낚시어선을 통과한 뒤 낚시어선의 속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연락한 결과 양 선박 간접촉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해경은 양 선박에 정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비함정 2척을 현장 이동시켜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여부 확인에 나섰다.이 사고로 낚시어선 승객 1명이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호소했으며 이밖에 양 측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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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1부두 해상서 30대 익수자 긴급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7일 오전 6시 20분경 중앙동 1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안쪽 해상에서 물에 빠진 A씨(31·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1부두 정박 선박 인근 해상에 사람이 빠져서 손을 흔들고 있다'며 근처 부두 작업자가 발견해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내 A씨를 발견하고 오전 6시 29분경 구조사가 직접 입수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다친 곳 없이 소방에 인계됐다.부산해경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실수로 해상에 빠졌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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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산불발생…1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6일 오후 5시 52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137-3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8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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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과 폭력 범죄의 악순환에 빠진 미국
마약 중독과 범죄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이 미국 사회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율 증가와 공공 안전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약물 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행위, 수감, 그리고 재범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괄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물질 남용'은 약물과 알코올 사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중독은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고 사용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높은 뇌 질환으로 정의된다. 더 심각한 것은 물질 남용이 범죄와 같은 다른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미국 인구의 6%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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