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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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1분 똑똑’ 알람 서비스 등 웅진스마트올 업데이트 실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자사 전과목 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새로운 학습 기능 ‘1분 똑똑’ 알람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1분 똑똑’은 매일 1분씩, 1년 동안 총 365개 주제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알람형 학습 서비스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예술, 문학, 역사, 철학,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아우르며, 아이들의 마음을 응원하는 명언이나 격려의 말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교양 학습과 긍정적인 정서 함양을 지원한다.웅진씽크빅은 ‘1분 똑똑’이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높은 학습 효율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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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교 인건비 유용한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는데,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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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지난 4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라는 것이 소송대리인의 설명.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최 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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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카카오 김범수 계속 불구속 재판 '석방취소 요청' 기각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24일,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인 홍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석부는 항고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구속 100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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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리틀홈런’, 공부시간 관리 기능 도입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4~6세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이 아이의 디지털 학습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공부시간 관리’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4~6세 유아의 과도한 디지털 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아이에게 규칙적이고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공부시간 관리’ 기능은 하루 학습 시간을 설정하는 ‘공부시간 타이머’와 특정 시간대 학습기 사용을 제한하는 ‘공부 휴식시간’으로 구성됐다. 2가지 기능을 통해 학습과 휴식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다.‘공부시간 타이머’는 하루 동안 사용할 학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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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원-조정 연계 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대전법원의 설명.대전지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명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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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동업하자며 암 투병 친동생에 1억원 가로챈 언니,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암 선고를 받은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금전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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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야권 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4일, 옥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방심위는 지난 1월 12일 옥 전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것을 해촉 사유로 들었고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은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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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 법관 시절인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이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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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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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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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 관련 오션힐스포항CC 대표 등 5명 송치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방조 혐의로 오션힐스포항CC 대표 A씨와 전무 B씨 등 임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골프장에서 거액의 회원권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오션힐스포항CC에서 회원권 거래를 맡은 개인 사업자인 C씨는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회원권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한 피해자는 57명이고 피해액은 60억원에 이른다. 실제 피해자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사기 사건의 중심에 있는 회원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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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선·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내기도 한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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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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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윤 대통령-명씨’ 녹취 추가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 확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24일 명씨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포렌식 해 얻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부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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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밖에서 시동 걸던 공업사 사장 트럭에 치여 숨져
지난 23일 오후 5시 4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굴러가는 1t 트럭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자동차공업사 사장인 A씨가 수리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하지 않은 채 차 키로 시동을 걸던 중 트럭이 갑자기 움직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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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체중감량’ 허위·과대 화장품 광고 124건 적발 행정처분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돼 접속 차단 조치 등이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감량 등을 앞세워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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