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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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흥건설
◇ 상무이사 대우 승진▲ 건축부 김진현 ▲ CS관리팀 박인성 ▲ 토목부 김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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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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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의원 지낸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 향년 96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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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안서 현장최고위... "사고 수습 무엇보다 중요... 모든 것 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고 무안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가족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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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위로... 참사수습·진상규명 약속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만나고 위로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정치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가족의 슬픔 앞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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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자친구 원룸에 방화... 5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수원시 영통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7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남자친구가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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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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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현역 군인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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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불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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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서 패러글라이딩하다 야산 추락 60대 여성 부상
경기 양평군 유명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여성이 바람에 밀려 가평군 야산으로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29일 오후 2시 50분께 가평군 설악면의 한 야산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6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산 정상 부근에 있는 A씨를 출동후 약 2시간 만에 발견해 헬기로 이송했다. A씨는 골반에 충격을 받아 움직이지는 못한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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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승용차 역주행해 시내버스 충돌... 3명 사상
대전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시내버스를 충돌, 3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오후 11시12분께 서구 만년동 천변고속화도로 문예지하차도에서 50대 A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맞은편 시내버스와 정면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대가 출동했고 화재는 17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와 동승자는 숨지고 버스 운전자도 부상으로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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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틀째 사고 수습 총력... 사망자 141명 신원 확인 완료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지 이틀째인 30일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과 취재진을 대상으로 잇달아 브리핑을 열어 "오전 8시 35분 현재 141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제주항공 사고기 탑승자 181명 중 생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 사망자에 대해 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을 밤새 이어가고 있다. 유해 인도는 신원확인과 검경 등 수사기관의 검시 등 수습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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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 항공기 동일기종서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 21명 재탑승포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의 항공기에서 이상이 발생해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B737-800 기종)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은 즉각 이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 오전 7시 25분에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이후 승객 21명은 불안하다는 이유 등으로 탑승을 포기했다. 제주항공은 나머지 승객을 같은 기종의 대체편으로 옮겨 타도록 하고 오전 8시 30분 다시 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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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잇달아 받아들게 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해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의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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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항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중요한 문제다.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영업 가치나 고객 기반, 상호 명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권리금'이라고 하며,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금 회수에는 일정한 법적 보호 기간이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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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 기온 회복하는 일요일...충남, 전북, 제주 눈·비
29일 일요일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강추위가 물러가겠다. 충남권과 전북,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28일 오전 충남권과 전북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대전·충남, 전북에는 눈 1㎝ 안팎 또는 비 1㎜ 안팎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제주도 산지에는 3~10㎝, 제주도 중산간에는 1㎝ 안팎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그간 이어진 추위는 이날부터 평년(최저 -11도~0도, 최고 1~9도) 기온을 회복하며 완화되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춘천 -11도 △강릉 -2도 △대전 -3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0도 △부산 0도 △제주 5도다.최고 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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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후변화·대재앙 대비하는 종자 보존활동 지원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시드볼트센터와 함께 ‘시드볼트 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시드볼트 담다 프로젝트’는 한반도 내 권역별 가치있는 종자의 지속적인 중복저장 체계 확보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종자수집 활동이다. 2022년 공주대를 시작으로 2023년 경북대, 올해 강원대 등 참여 인원을 점차 확대해 한반도 전역의 종자 수집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장학금은 1800만원으로 3개 학교(공주대, 경북대, 강원대)당 20명씩 총 6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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