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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내 연구진, 수평·수직 양방향 열 분산하는 방열 소재 개발 수평, 수직 양방향으로 동시에 열을 분산하는 방열 소재가 개발돼 3차원 고전력 전자소자의 핫스팟 현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김태일, 권석준 교수 연구팀이 마이크로 몰딩 기법을 활용, 고열전도성 세라믹계 입자인 질화붕소 μ-플레이트릿의 수직 및 수평 정렬을 통해 양방향 열전달이 가능한 열계면물질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핫스팟(Hot Spot)이란 3차원 등 고집적 전자소자는 제한된 면적에 열이 집중돼 특정 영역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다. 마이크로 몰딩(Micromolding)이란 고분자 몰드에 다양한 음각 패턴을 새긴 후 유체를 넣어
부산동래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피의자 검거 부산동래경찰서는 6월 20일 오후 8시 20분경 동래구 충렬대로(안락뜨란채 삼거리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에서 A씨(40대ㆍ남, 면허정지수치음주)운전의 RV차량이 3차로로 주행하던 B씨(70대ㆍ남)운전의 자전거를 뒤에서 충격 후 도주했다.B씨는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동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대상 차량을 추적해 동래구 명륜동의 한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발견(21:01)했고,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긴급체포(23:22)했다.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이케아는 휴게시간 보장하라!"… 마트노조 이케아지부 투쟁 선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케아는 휴게시간 보장하라.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이사벨 푸치(대표) 규탄한다."마트노조 이케아지부(이하 노동조합)는 6월 11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 이케아코리아본사(광명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케아 사측에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휴게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지난 몇 년간 이케아의 직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매우 높아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져있지만 법정휴게시간 외에는 어떠한 휴게시간도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시간 노동자들은 식사시간조차도 빠듯한 상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與, 검찰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與,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내주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다음 주 화요일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진이 포함될 예정이며 심 총장의 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내건 박정현 부여군수 송치 '윤석열 파면 촉구'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고발된 박정현 부여군수가 검찰로 송치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정현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비로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후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부여군수는 "행정처분 대상인
부산 강서구 지사주거단지서 승용차가 시내버스 충격 교통사고 6월 10일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지사주거단지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지사삼거리 방향으로 주행중인 A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인 B씨(40대·남, 음주해당 없음) 운전의 시내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 인도 경계석을 충격했다.승용차 운전자는 경상(병원 후송없음)을 입었고 동승자 2명(30대·남)은 중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시내버스는 막차로 승객은 없었다.부산강서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자료 확보해 명확한 사고원인 조사 중이다.
헌재, '헌법 84조' 적용 李대통령 재판중단 관련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특권 적용과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거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케이스다. 헌재는 이들 헌법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
울산해경, 어선들 대상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 점검…6월 16~7월 4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울산 관내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고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어구・부표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이번 점검은 해수청・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 확인 ▲어구생산・판매・수입업체와 양식장을 대상으로 어구보증금제 이행여부 등 전반적으로 확인한다.점검에 앞서 6월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 법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범석 법원장, 판사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감독 방식 및 전자장치부착 절차, 보호관찰 사범별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현황을 설명하고, 전자감독 유가드(U-GUARD) 시스템 시연, 수강집행 현장참관 등 판사들이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현장 참관 행사는 2024년도에 이어 연례 시행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실무자 등 관계인들의 보호관찰 집행 현장에 대한 이해도 증진, 보호관찰소의 각종 프로그램 업데이트 상황 공유, 상호 의견 교환 등의 효과가 있어서 법원으로
경사로서 화물차 정비하던 50대 정비사, 차량에 떠밀려 숨져 경사로에 주차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이 차량을 수리하던 정비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전북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9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공터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5t 화물차가 30여ｍ 미끄러지면서 화물차 아래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던 A(50대)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당시 경사로에 주차된 화물차에 고임목 등의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5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부산사하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상습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사하서에 따르면 피의자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실제 판매자에게 대금이체하게 한 뒤 판매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으로 65명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했다. 피의자 B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에 속아 구매하려 한 피해자들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전송해 안심시키고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택배 발송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7명으로부터 270만 원을 편취했다.이들은 모두 무직으로 도
곡성서 119구급차에 교통사고 수습하던 70대 운전자 숨져 새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119구급차가 현장에서 사고 수습 조치를 하던 운전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2분께 곡성군 곡성읍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가 사고 수습 중이던 카니발 운전자 70대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전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트랙터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가 낸 사고로 50대 트랙터 운전자 B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인호 위원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책임 떠넘기는 박형준 시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시정평가 대안특별위원회 최인호 위원장은 6월 11일자 성명서에서, 부산시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신속 추진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떠넘기는 무능, 무관심, 무책임한 3무행정을 숨기는 박형준 시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성명은 "이 입장문은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에 대한 자기반성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국가계약법을 어긴 현대건설의 일방적 사업 포기로 가덕신공항 건설 위기 사태가 온 것에 대해 관리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박형준 시장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고 했다. 부산시는 지금 이재명
하남 가전제품 부품 보관 창고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가전제품 부품 보관 창고에서 11일 오전 3시 1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는 진화됐으나 선풍기와 청소기 부품 5천박스가 보관된 창고 1동이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주범피-대구지검 경주지청,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10일 복합문화공간 플레이스씨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최소연 부장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검찰, 경주시청, 경찰서,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상담소, 범피 등 12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피해자 발생 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경주범피가 주최하는 대구·경북지역 범죄피해자 초청 피해 회복 프로그램인 2025 서라벌 힐링캠프 영상
창원지법, 동거녀 둔기로 수차례 폭행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 중 화가 나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해금액으로 30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 정산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피고인은 2023. 10. 22. 오후 8시경 주거지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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