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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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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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대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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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동만의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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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성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피고인(이성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29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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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2025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5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동국대에 따르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국대학교는 이번 사업에서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연 15억 원), ▲창조산업 인재 양성(연 4억 원),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연 4억 원)를 단독 주관한다. 참여과제는 ▲AI·BIO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연 4억 원),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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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1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회장 이창무)와 공공갈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자문 및 지원 △갈등 중재 및 조정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연구 및 정책개발 △공동 포럼 및 캠페인 개최 △인적교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관리협회는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른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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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수 영탁 및 모친 명예훼손·협박 예천양조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예천양조 대표, 서울경기지사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5도616 판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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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한국사신문’ 출간 기념 큰별쌤 최태성 강사 사인회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오는 21일 오후 4시,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대한민국 대표 한국사 강사 최태성과 함께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이하 한국사신문)> 출간 기념 사인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아이스크림북스는 최근 출간한 한국사신문 시리즈를 알리고, 고객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사인회를 마련했다.사인회에 참여하려면 행사 당일,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한국사신문을 구입하고, 지하 2층 아동코너에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된다. 영수증 1개당 번호표 1개를 받을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 100명까지다.아이스크림에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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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계, 서비스도 상품도 ‘간편화’ 바람
최근 교육업계에 간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실물 교재 대신 디지털 교재로 학습을 체험하고, 전용 기기가 아닌 각자 보유한 기기를 활용하는 등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 운영 및 관리가 수월해지고, 이용자 역시 배송 대기, 기기 품질 유지, 반납 등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 만족도가 높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의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은 휴대폰, 태블릿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학습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는 전용 기기 없이 체험 앱과 디지털 교재로 진행돼 기기를 대여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학습 체험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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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자필서명 담긴 '디지털 굿즈' 배포 예정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담긴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 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제작해 배포한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12일 "이달 중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기념품 '대통령 디지털 굿즈'를 공식 공개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굿즈에는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 미공개 사진과 내주 참석할 예정인 G7 정상회의 등 외교 현장 사진, 대통령 자필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디지털 굿즈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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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유전자 변이 루게릭병의 새로운 병리기전 규명
국내 연구진이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하 ALS)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병태생리 기전을 규명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양대학교 김승현 교수 연구팀과 한국뇌연구원 남민엽 박사 연구팀이 공동으로 ALS에서 NEK1 유전자 변이가 신경세포 섬모(primary cilium) 기능을 손상시키고, 칼슘-의존적 신호 경로를 통해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병태생리 기전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재단에 따르면 신경세포 섬모란 세포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 형태의 구조물로, 세포 안테나 역할을 하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칼슘-의존적 신호 경로란 세포 내 칼슘 이온(Ca2+)의 농도 변화에 따라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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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월드,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임직원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롯데월드가 지난 11일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맞아 임직원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월드에 따르면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과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4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제정한 기념일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롯데월드 서울 3개 사업장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동참하며 생명 나눔 문화 전파와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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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로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조국혁신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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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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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카톡·DM 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기야’라고 부른 게 다인데, 이걸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실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 특히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디지털 대화만 남아 있는 경우, 그 증거의 효력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진다. 카카오톡·인스타그램·문자 등 메신저 기반의 대화 기록만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된 경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관건은 단순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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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온산읍 삼영순화서 화학물질 누출사고…작업자 심정지 상태로 병원이송
6월 12일 오전 10시 51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삼영순화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화학물질(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TMAH) 충전중 접촉에 의한 사고다. 작업자 50대(남)는 심정지 상태로 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암모니아 냄새의 무색 액체이며 비휘발에 독성이 강한 유독물질로 알려져있다. 실리콘 반도체 제조, 회로기판 제작, 보호막 코팅, 레이저 각인, 광학재료 제조 등 다양한 공정에서 표면처리나 염기로서 사용된다.강염기성 물질로 피부접촉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며 신경과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노출시 단기간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울산소방 인원 23명과 차량 8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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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장문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거론했다. 또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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