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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평안하고 모두가 행복하길"…새해 첫 일출에 담은 소망 "나라도 평안하고 사람들도 행복하고, 하여튼 올해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의 해맞이 명소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 인근에는 해돋이를 보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아내와 함께 남산타워에 오른 배창성(57)씨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사고도 없고 정치도 조용하고 경제도 좋아졌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송파구에 사는 배씨는 평소 집 근처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았지만 이날만큼은 서울에서 해돋이를 잘 볼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2024년이 혼란 속에 마무리된 가운데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온 시민
제주항공 사고기 영국 보험사 조사인, 현지 조사 착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영국 보험사 측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1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외국인 관계자가 제주항공 관계자와 함께 사고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진입했다.이 인물은 자신을 '영국인'이라고만 밝혔으나, 연합뉴스 취재 결과 영국 보험사의 기체 사고 조사인으로 확인됐다.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천651만 달러 규모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5개 보험사가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으며 항공보험의 99%는 영국 악사XL에 재보험이 가입돼 있다.이에 따라 영국 보험사 측 기체 사고 조사인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보험사 측 사고조사인 방문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아니다"며 "자세한 경위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수처 검사와 통화 후 기자 폭행한 변호사…"정직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했다. 이로인해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공수처 검사였던 지인과 전화 통화를
[서울중앙지법 판결]'껍데기만 전기차'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57)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씨 제안으로 가담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여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명에게는 고의로 범행을 공모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서울고법 판결]9개월에 13명 갑상샘수술 병원 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B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사로부터 총 2억7천3백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이에 보험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법조계, '선거법 위반·파타야 살인' 등 새해 경남 정치·형사재판 줄 예고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강력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10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천영기 통영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대법원 판결]'전세사기대출' 조직에 검찰 첫 범죄집단죄 처벌, "확정" 대법원이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 A(52)씨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
SKY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이원 279명…작년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총 279명(인문, 자연, 예체능 정원 내외 전체)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이는 2024학년도 337명보다 58명 적은 숫자로 이월 인원은 연세대가 131명으로 전년(197명)에 비해 66명 줄었다. 고려대는 99명, 서울대는 49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7명, 1명 늘었다.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은 세 학교 합산 143명을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했다. 전년보다는 3명 늘었는데 반해 자연계열은 61명 줄어든 128명이 이월됐다.자연계열 이월
제주항공 참사, 사고 조사·시신 확인과 공항 계류장 진입로 작업에 '분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계류장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사고 조사, 희생자 시신 확인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팀 8명 등도 현장으로 향했다.이들은 기체 잔해 상태와 분산 현황을 살피고, 남은 부품 등에서 사고 원인을 가릴 단서를 찾는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과학수사대와 119 구급대 차량도 쉴 새 없이 공항을 드나들었다.지게차와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 등 민간 차량도 수습 당국 요청을 받아 공항으로 진입했다.공항 보안 직원들은 사고 현장과 공항 격납고에 마련된 임시 안치소로
[인사] 한국마사회 ◆ 실처장급△ 미래공간전략추진단장 송재한 △ 시설처장 한두현 △ 사업기획처장 정인균 △ 정보보안센터장 고상조 △ 말등록복지센터장 유성언 △ 자격검정센터장 안의근 △ 말산업연구소장 이진우 △ 장수목장장 김진갑 △ 제주목장장 강정훈 △ 부산경마처장 김준구 △ 영천사업준비단장 유범균 △ 사회공헌재단 사무총장 배영필◆ 부장급 △ 감사총괄부장 여학수 △ 청렴감사부장 배재호 △ 국제경마부장 김태형 △ 경주마능력평가부장 이수형 △ 경주자원관리부장 민병현 △ 부경심판전문부장 조용실 △ 제주심판전문부장 강정민 △ 서울출발전문부장 김훈 △ 공정관리부장 김정연 △ 사이버단속부장 신승철 △ 서울시설부장 신동백 △ 화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 출간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31일, ESRS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이하, ‘ESRS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밝혔다.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지속가능한 금융 패키지(Sustainable Finance Package)를 도입하여 EU 내 자본이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금융 패키지를 구성하는 여러 법률 중 하나가 바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이하 ‘CSRD’)이다. CSRD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되며 그 수는 5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업
[인사] 일동제약그룹 ◆ 일동홀딩스 △전무이사 신아정 △상무이사 이진희 ◆ 일동제약 △전무이사 김석태 △전무이사 이도연 △상무이사 권대호 △상무이사 오장훈 ◆유노비아 △상무이사 박준태
[인사] 한전KDN ◆ 본사 보직△커뮤니케이션실장 한지형 △전력ICT기술원장 김성철 △인사노무처장 최용근 △IT운영사업처장 정종열 △영배사업처장 조영호 △동남발전사업처장 조정호 △안전관리실장 박기철 △보안사업처장 김진철 △종합감사부장 오성윤 △플랫폼사업전략부장 배금준 △기업문화팀장 최용석 △법무팀장 정종진 △내부통제부장 심자영 △ICT기획부장 정준홍 △IT기반기술부장 이승택 △배전시스템운영부장 김정태 △서남발전사업처 중부IT사업부장 장홍석 △배전기획부장 조성원 △미터링시스템부장 권혁록 △산업안전보건부장 최영국 △비상재난부장 김박철 △플랫폼운영관리부장 △보안사업부장 이승창 △에너지신사업부장 조홍상
[인사] 국가철도공단 ◇ 본부장급 전보▲ 건설본부 건설계획처장 김종호 ▲ 영남본부장 안성석 ▲ 호남본부장 정기연 ▲ 충청본부장 김용배 ▲ 강원본부장 이명석.◇ 처장급 전보▲ 안전본부 품질관리처장 진욱수 ▲ 기획본부 경영성과처장 신상훈 ▲ 기획본부 재무예산처장 김범수 ▲ 건설본부 심사기준처장 박진용 ▲ 건설본부 사업기획처장 백효순 ▲ 건설본부 고속일반처장 이상현 ▲ 시설본부 시설개량처장 장동삼 ▲ 시설본부 철도안전협력처장 김영균 ▲ E본부 궤도토목처장 허진효 ▲ SE본부 건축처장 윤성민 ▲ SE본부 전철처장 전공준 ▲ SE본부 신호처장 박지하 ▲ 경영본부 경영노무처장 정영균 ▲ 경영본부 재산운영처장김경렬 ▲ 수도권본부 경영지원처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위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과 함께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시 피고의 대응 방법은? 최근 상간소송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인데, 이러한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상대방(제3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로, 최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피고로 지목된 분들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며,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었을 때는 "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상간소송은 증거의 유무, 관계의 구체적 내용,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한국연구재단, 홍석원 에너지·환경단장 선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2025년 1월 1일자로 에너지·환경단장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홍석원 박사를 선임했다.홍석원 단장은 정부에서 위탁받은 에너지·환경단 소관분야 지원사업의 △ 평가관리, △ 사업기획, △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수립‧자문, △ 예산 배분방안 수립, △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 촉진, △ 연구수요‧기술예측‧연구동향 등 조사분석, △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2년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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