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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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전기차 화재 첨단 진압장비(관통형 소화약제 방사기기) 시연회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2일 부산진소방서 범일119안전센터에서 소방본부 및 12개 소방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첨단 진압장비(관통형 소화약제 방사기기) 도입에 따른 시연회 및 사용법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장비의 효용성과 사용법, 제원 등을 확인하고, 유사 시에 신속한 대응 및 초기에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관통형 소화약제 방사기기는 소방청의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수요를 충족해 국내 최초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관통형 소화약제 방사기기를 화재가 발생 된 전기차 하부에 밀어 넣은 후 원격 조정해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팩에 직접 천공 및 강화액 소화약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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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12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사고에 대비한 용원지하차도 침수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창원서부경찰서가 주관하고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시, 의창구청, 의창소방서 등 5개기관의 협조로 추진했다.용원지하차도 침수 발생을 가정해 지하차도 차단기 작동과 인명구조 및 교통통제 등 유관기관 합동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진행했다.또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마을방송시스템 활용 주민대피 안내방송, 경찰서 상황실에서의 CCTV 모니터링 등으로 재난정보 신속 대응 훈련도 병행했다.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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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 산불발생…1시간 56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12일 오후 4시 17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6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60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6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의 원인이 농부산물 소각으로 추정중이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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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12일 소 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7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호관찰소와 경찰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성과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시흥시에서 특수강간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를 타고 도주한 사건 등으로 야기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상황발생 시 공조 체계가 원활히 발동되도록 협의했다.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훼손 등 긴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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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 경쟁률 ‘톱4’ 아산·청주·전주·진주, 올해도 완판행진 예고
지난해 청약 경쟁률을 견인했던 아산·전주·청주 등 지역에 올해도 청약자가 몰리며 분양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기 수요가 두터운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완판 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시·군별 1순위 청약 경쟁률 ‘톱4’ 지역은 전북 전주(94.75대 1), 충남 아산(22.35대 1), 경남 진주(20.31대 1), 충북 청주(18.28대 1)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만 유일하게 두 자리대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주와 아산, 진주의 경우 수도권 평균(18.33대 1)을 웃돌며 지방 청약 경쟁률을 이끌었다.상세 단지별 경쟁률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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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광역시 분양가도 3년새 33% 올라…부산·대전, 50% 넘게 ‘껑충’
지방 5대 광역시 분양가가 3년 사이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부담으로 전국적인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도 사상 최초 3.3㎡당 2000만원 선을 넘겼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으로 바빠질 전망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공급된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104만원으로 2021년 1584만원보다 3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부산이 1498만원에서 2357만원으로 57.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고, 대전도 동기간 1305만원에서 2035만원으로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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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해운대소방서 양지훈 소방관…유치원서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 구해
부산 해운대소방서 소속 양지훈 소방관이 지난 5월 31일 해운대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열린 학부모 참여 행사 중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감동사례로 회자되고 있다.이날 행사 도중, 한 아이가 간식 시간에 비타민 캔디를 섭취하던중 목에 걸려 호흡 곤란을 겪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부모는 극도의 당황 속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으나, 현장에 있던 양지훈 소방관이 이를 목격하고 곧바로 아이에게 달려가 신속하게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양지훈 소방관의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이물질을 제거하고 호흡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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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빨간펜, 수학 학습지 ‘아이캔두(AiCANDO) 수학’ 화상 관리 강화
교원 빨간펜이 수학 학습지 ‘아이캔두(AiCANDO) 수학’ 화상 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교원 빨간펜은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학습 관리 방식을 다양화 해 차별화 된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화상 관리 서비스를 6월부터 선보이게 됐다.‘아이캔두 수학’은 초등 1~6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다. 총 6.5단계로 커리큘럼이 구성돼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학습부터 문제풀이까지 초등 수학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정립하고자 수학의 개념을 △수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의 6가지 영역에 대해 집중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더해 마이쌤과 전문 화상 선생님의 일대일 관리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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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 교육혁신 위한 AI․에듀테크 기반 교수법 프로그램 연수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해 최신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교수자들이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수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AI 기반 수업설계, 디지털 도구 활용법, 통계 및 분석 도구 활용,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혁신적 교수법 중심으로 구성된다.특히, 고등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교수자의 현장 적용 능력 강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D(Artificial Intelligence & Digital Iiteracy)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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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박남규 교수, 한국인 최초 'NIMS Award' 수상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본교 화학공학과 박남규 교수가 세계적인 재료과학 연구기관인 일본 국립재료연구소(NIMS,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가 수여하는 ‘NIMS Award 2025’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NIMS는 2025년 6월 10일 공식 발표를 통해 박 교수를 포함한 세계적인 석학 3인을 올해 수상자로 발표했다.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이끄는 에너지 관련 소재 및 기술”을 주제로, 환경 및 에너지 소재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둔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국제적 권위의 상이다. 박 교수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본 상을 수상하게 되며, 이는 국내 재료과학계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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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A씨(51·남, 한국 국적)을 6월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이다.범죄인은 에콰도르에서 거주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17. 11.경부터 ’19.11.경까지 ‘망○’ 사이트를 운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12. 12.경부터 ’19. 10.경까지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했으며, 국내 공범들[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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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이며, 이들 중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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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 대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재판부는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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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S효성,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탑 참배 및 묘역 정화활동 펼쳐
HS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활동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HS효성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독립유공자 및 임시정부 묘역 일대에서 묘비 닦기, 잡초 제거 등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직접 정화활동에 참여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실천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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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A씨는 7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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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은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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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격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와 남베트남이나 미국 또는 그 정부 당국자 사이의 협정 내지 실무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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