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등 사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 전년인 2022년의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 약 83.5%를 차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오세훈,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 체계 점검... "학교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하늘나라로 떠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썼다. 앞서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7일 첫 재판... 김군수는 혐의 부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는 27일 첫 재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7일 오전 10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김 군수 측은 "군정과 관련해 그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선관위 공고에서 전했다.한편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여수 해상서 모터보트 운항 중 60대 바다에 빠져 숨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서쪽 약 1.3㎞ 해상에서 0.9t급 모터보트 A호를 몰던 60대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11일 오전 3시 45분께 A호가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 접수한 뒤 출동해 선체가 기울어진 A호를 발견하고 승선 중인 50대 여성을 구조했다. A호를 운항한 60대 남성은 약 200ｍ 떨어진 해상에서 40여분 만에 구조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은 "항해 중 '쾅'하는 소음과 함께 선체가 기울어져 운항자가 추락했다"는 동승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법 반입'한 대만 우롱차 백화점 카페서 판매한 업자 적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사용해 총 1만5천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나타나 전량 폐기조치됐
포천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할머니 차에 치여 숨져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할머니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6시 50분께 포천시 영중면의 편도 2차로에서 SUV 차량이 80대 여성 A씨를 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적색 신호였던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22서경호 침몰사고 3일째 수색… 실종자 5명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의 실종자를 찾는 구조 당국이 11일 사흘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사고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해군 함정·민간 선박 등 31척의 구조 세력이 서경호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지난 9일부터 24시간 체계 밤샘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된 선원이 더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선장·기관장 등 한국인 승선원 5명이 숨지고, 5명(한국 3·인도네시아 1·베트남 1)은 실종 상태다.
사기 결혼 취소,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분이 불가하다면 이혼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2020년 기준 전체 가사소송의 74%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4만7,574건인데, 이 중 이혼소송은 2019년 대비 2.29% 줄어든 3만5,228건(74%)으로 집계됐다. 혼인 무효·취소소송이 1,014건(2.1%) 순이었다. 이혼소송은 2010년 4만 5,351건, 2013년 4만 2,244건, 2015년 3만 9,287건, 2017년 3만 5,65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2019년에는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혼합의는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후반부로 접어든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
최 권한대행, 연금개혁 여야 합의 촉구... “하루속히 합의안 도출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황혼이혼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인생의 황혼기를 희망차게 보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고 사는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로 가치관이 변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황혼이혼 시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가정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생활을 위한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이나 친권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지역의 한 중증쟁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가해자들은 시설 내 본인들이 돌봐야 할 장애인 입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가 중증장애가 있는 50대 입소자를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이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
[기업사회활동] 호반그룹 대한전선, 美 LA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전력 케이블 기부 대한전선이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제품과 기술을 지원한다.호반그룹 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미국 LA(로스엔젤리스) 산불로 인해 손실된 전력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10만 달러 상당의 전력 케이블을 LA수도전력국(LADWP)에 기부했다고 10일에 밝혔다.LA수도전력국(LADWP: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은 미국 최대 규모의 공공 전력 기관으로, LA지역의 전력과 수도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LADWP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전력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기부 물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대한전선이 기부한 케이블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州 소재의
국내 연구진, 초음파 스프레이로 고내구성 나노전극 제작 및 최고 성능 SOEC 구현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 스프레이를 이용한 신개념 공정으로 제작한 세라믹 나노전극 고체산화물전해전지(SOECs)가 세계 최고의 이산화탄소 전기분해 성능을 기록해 차세대 에너지 저장은 물론 연료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신태호 단장 연구팀이 내구성이 뛰어난 신개념 세라믹 전극을 나노구조로 구현해 세계 최고의 이산화탄소 전기분해 성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초음파 스프레이란 초음파를 이용해 고체분말과 액체를 미세한 입자로 분무(분사)하는 기술이다. 고체산화물전해전지(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란 전력을 공급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기분해해 수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전망하고 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big cut) 및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 등으로 2025년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자본시장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바른은 이번 세미나에
KT&G장학재단, 위기 청소년 자립 돕는 ‘상상 리스타트 장학금’ 전달 KT&G장학재단이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6일 한국소년보호협회에 ‘2025년 상상 리스타트(RESTART)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상상 리스타트 장학사업’은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와 협력하여 소년원 재원생 및 출원생 중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KT&G장학재단은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62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성장을 응원해왔다.장학금은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교육 지원과 생활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106명이 선발돼 혜택을 받는다.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상상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 이하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실무지침서이다.본 도서는 화우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꾸준한 개정을 거치며, 실무에 유용한 법률문장 지침서로 이름을 알렸다.현재 변호사, 로스쿨 학생 등 법조 관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며, 주요 서점에서 높은

441 442 443 444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