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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국가정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성회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하고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을 접촉하려 시도했다'며 "명백한 압박과 회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의혹 부인... “쓰려던 것 아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여야,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 '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 약속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추모 묵념을 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
일산서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검거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과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 남부·중부 대설특보 확대로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남부와 중부지방에 대설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 예보에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금괴 찰흙처럼 가공해 밀반송하다 적발... 조직원 무더기 검거 금괴를 찰흙처럼 특수 가공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송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해 이중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게로 따지면 총 85kg 정도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금 무게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고교 동창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사고 내고 5년간 9억원 챙긴 일당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모는 차량에 여러 차례 동승하며 함께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8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억3천5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
이재명, '美관세부과' 조치 대응 촉구... "기업·정부·정치권 힘합쳐 국익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외 국가 없이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이후 자동차나 반도체 등 분야로도 관세 확대가 번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통상 등 모든 것을 무기로 만든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고] 홍정표(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씨 부친상 ▲홍순진씨 별세, 홍정표(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홍준표(㈜딜 대표)·홍현정(에이치투에이 건축연구소 대표)씨 부친상=1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4일.
에듀윌 국비교육원, 2~3월 교육과정 공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의 국비교육원 구로센터가 2~3월 개강하는 교육과정을 11일 공개했다.에듀윌 국비교육원은 실업자 및 재직자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기술자격 및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할 수 있다.이번에 개설된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과정은 △전기기능사(2/12), △전기(산업)기사(2/1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18), △소방설비(산업)기사(3/19) △K-뷰티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유통 분야(4/2) 등이다.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 과정으로는 △전기(산업)기사(필기, 2/26),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3/11), △전기(산업)기사(실기,
웅진씽크빅, 유아 맞춤형 한글 쓰기 콘텐츠 ‘도전! 한글 쓰기’ 출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키즈 전문 디지털 학습 솔루션 ‘웅진스마트올 키즈’에 유아 맞춤형 한글 쓰기 콘텐츠 ‘도전! 한글 쓰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도전! 한글 쓰기’는 유아를 대상으로 낱말 인지부터 받아쓰기까지 한글 쓰기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콘텐츠다. 유아가 자연스럽게 운필력을 기르고 한글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특화됐다.초등 받아쓰기 급수 단어를 포함하여 유아에게 친숙한 실생활 낱말까지 총 228개 단어를 중심으로 쓰기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글자와 친해지기, 자모음 따라 쓰기, 한 글자 쓰기, 받아 쓰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쓰기로 학습 난이도를 조정해 연령별로 수준에
수협, 수산자원 보호 앞장 강원도의회에 감사패 전달 수협중앙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11일, 수협중앙회는 김기성 대표이사가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
[대법원 판결]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다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판단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다고 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1천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A씨
로앤컴퍼니, 박영사 독점 제휴 기념 빅케이스Plus 프로모션 실시...“역대 최대 혜택”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독점 제휴 콘텐츠 반영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선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박영사의 민법주해·형법주해 제휴를 기념해 빅케이스Plus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1952년 창립된 박영사는 70년 이상 대한민국 법서 출판을 선도해 온 국내 1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다. 특히 민법주해는 박영사의 역작이라 평가받으며, 법률가라면 누구나 소장하고 싶은 대표 주석서 중 하나다.로앤컴퍼니는 지난해 6월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서비스에 양질의 법
[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된다"며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석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전제 사실 중 지하조직인 '지사'의 실체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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