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서울시, 연일 계속되는 한남동 '집회 쓰레기' 인력·비용 지원 나서 서울시가 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쓰레기 처리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이후 용산구 1일 쓰레기 수거량이 하루 평균 593t에서 601t으로 8t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구 소속 청소인력 334명과 청소 장비 58대 등 가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하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군포 다세대주택서 화재... 4층 고립 3명 무사히 구조 경기 군포시 당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4층에서 9일 오전 7시 4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이 난 4층 세대에 고립된 인원이 3명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7시 51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다.소방 당국은 10여분만에 50대, 40대, 10대 등 3명을 모두 구조하고 화재를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상복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성립 요건 및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는 주거 이외에 상업, 업무, 호텔 등 여러 기능을 함께 하는 주상복합건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등 주택 이외의 시설과 함께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므로 주상복합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주상복합건물, 즉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일부공용부분은 옥상이나 계단, 현관, 외벽과 같이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뜻한다. 특히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동법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이봉창 의사 의거 93주년 기념식 거행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이봉창 의사 의거 제93주년 기념식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되었다.사단법인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수용)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한 보훈 관련 인사와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사, 기념사에 이어 헌화가 진행되었다.이봉창 의사(1901.08.01~1932.10.10)는 서울 용산에서 출생하였으며,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1931년 1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건너갔다. 이후 한인애국단의 김구 단장을 만나 거사를 준비하였고 약 1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을 결심한 이 의사는, 1931년 12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브랜드 굿즈 세트 ‘2025 습관키트’ 출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이 2025년도 브랜드 굿즈 세트 ‘습관키트(THE HABIT KIT)’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세트의 콘셉트는 ‘큰 꿈을 위한 좋은 습관’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큰 꿈을 상징하는 고래를 활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컬러는 홈런을 대표하는 4가지 컬러 중 안정과 신뢰, 자신감을 뜻하는 파란색을 메인으로 사용했다.세트는 필통과 액세서리 ‘지비츠’, 리워드 스티커, 수면안대, 전자노트 등 실용성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표현, 실천, 꿈, 생각 정리에 관한 습관을 의미한다.세트와 함께 2025년도 탁상달력도 증정한다
[기업사회활동] 대웅제약, ‘AI·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활용 사내 건강검진 진행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이 주요 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의료기기를 활용한 사내 건강검진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맞춤형 의료·건강 관리 서비스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개인 맞춤형 관리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가속화에 발맞춰 미래 핵심 사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점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40대 이상 임직원 및 사내 미화 담당 직원, 사내 식당가 직
[서울중앙지법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의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판결]'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ｇ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있다.A 경장은 그해 8월 27일 새벽 용산
[서울고법 판결]'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2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 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인 지위를 변태적 성적 요구 충족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의사로서 수술 내지 시술보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빙자해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에 "묵묵히 정진하겠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법원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길 바라며 자신은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정몽규 회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예정됐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선거운영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조속히 선거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저 또한 향후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과 일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고 선거에 변함없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회장 선거가 잠정 중단되면서 혼란을 겪은 축구인들에게도 고개를 숙였다.정 회장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제 출발하신
[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동아리 임원 이모(26)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5천원 추징을 명령받았다.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
[부산지법 판결]'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무관과 윤 모 경무관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 모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두 경무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손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인 박 경무관은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서울고법 판결]'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앞서 1심 법원은 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원심과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오 전 대표의 DNA가 '감정물
[서울서부지법 판결] 연세대, "정보라 작가에 퇴직금 등 3천여만원 지급해라"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한 연세대로부터 제기한 소송에서 퇴직금 등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8일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수당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3천350만9천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 등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이는 시간까지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강의 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판부는 이에 따라 정
윤 대통령 측, 도피설 주장 일축...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해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그러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무효인 체포
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 기탁 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이 철인3종 인재 육성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은 8일 계룡건설 사옥에서 계룡장학재단(이사장 이승찬)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철인3종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기부는 창단 이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아온 선수단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수단은 “지난해 창단 이후 과분한 사랑을 받아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철인3종 발전에 기여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기탁된 성금은 계룡장학재단을 통해 철인3종 인재 육성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망한 철인3종 선수를
헌재, '여권 압박 재판 지연' 야권 주장 반박... "사실과 전혀 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헌재를 방문해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해 이들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441 442 443 444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