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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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6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VIP 격노설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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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해 임명 요청... "수사능력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게 된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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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7차 공판 출석... 조은석 특검 임명 관련해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7차 공판이 열리는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7차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도 하다. 한편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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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16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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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에 '처방약 복용운전' 이경규 약물감정 의뢰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에 대해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이 과정에서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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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법원 직권보석 석방 결정 불복... “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장관 측이 16일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히며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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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을 앓는 고령농가 긴급 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심장질환으로 포도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A씨(70·남, 울주군 상북면 소재) 농가에 6월 12~ 6월 16일까지(5일 중 3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4명(연인원)을 배치해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A씨는 작년 노모 별세 후 큰 상실감을 겪었고, 올 2월 심장질환까지 발병하면서 호흡조차 힘겨워 포도 농사를 방치한 채 수확시기가 도래해와 막막하던 차, 이전에 울산보호관찰소를 통해 도움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지원 받게 된 것이다.특히 수혜자 A씨는 국민공모제 집행 당일에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를 통해 손수 작성한 편지를 직접 전달하며 감사를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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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음주운항 특별단속은 6월 16일부터 2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펼친다.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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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초등 영어 독해력 디지털 제품 ‘눈높이리딩핏’ 출시
대교는 본격적인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습이 가능한 영어 독해력 디지털 제품 ‘눈높이리딩핏(눈높이ReadingFit)’을 신규 론칭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눈높이리딩핏‘은 영어 독해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 학습자와 중등 영어 학습으로 전환을 앞둔 예비 중학생이 빠르게 영어 독해 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독해 솔루션 제품이다.‘눈높이리딩핏’은 학습자에게 하나의 글을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 긴 글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고, 질문을 통해 단락별 맥락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독해 구조화 연습을 통해 글의 정보를 시각화해 정리하고, 직독직해 훈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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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 리튬이온배터리 폭발 사고... 2명 경상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18층 세대에서 16일 오전 1시 6분께 충전 중이던 무선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발생한 불은 거주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11분 만에 진화했으나 A(40대·여)씨와 B(50대)씨가 각각 2도 화상(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장시간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배터리가 과열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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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오봉산 정상서 사진 찍던 60대 남성 추락해 숨져
경북 경주시 서면 천촌리 오봉산 정상 마당바위에서 15일 오후 1시 33분께 A(60대)씨가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사진 촬영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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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국제강 부속시설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16일 오전 8시 32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부속시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력 6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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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예초작업 중 과실로 산청군 산불 발생시킨 농장주 불구속 송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농장주 A씨(70대)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산청군과 하동군에 걸쳐 약 3,326ha의 산림을 태우고, 213시간 만인 3월 30일 주불 진화됐다.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입었다.경찰은 3월 31일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CCTV 분석, 목격자 및 관련자 조사,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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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피고인은 2024. 5. 19. 오후 11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를 왕복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개금주공2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동의대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됐다.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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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1박2일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와 강진군가족센터는 6월 13일 오후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광주솔로몬로파크 연수관에서 다문화 16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진군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1일 차에는‘통하는 부모, 성장하는 자녀’라는 주제로 가족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심리극을 시작으로 진행됐다.2일 차에는 가족 간 신체적 협동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과자로 꾸미는 우리 집’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및 법 퀴즈 및 솔로몬로파크 법 체험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됐다.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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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앙도서관, 18일 남해해경청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6월 18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강당에서 해양경찰청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문학 특강 ‘남녘의 바다, 삶과 신화: 한승원을 중심으로’를 운영한다.이번 특강은 지난달 17일 부산중앙도서관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연장한 업무협약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간의 협력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다.특강은 바다인문학당 대표이자 시집 ‘바다는 거의 밀물이어서’의 저자 정기남 작가의 강연으로 진행한다. 이청준, 한승원 등 남도작가의 유년시절 바다 체험과 문학 작품을 소개한다. 특히 한승원 작가의 작품과 신화를 연결해 바다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해양 인문학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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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최근 인건비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 범위, 추가공사 여부,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 등 다양한 쟁점이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인테리어와 건설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의 법적 분쟁도 치열하게 전개된다. 공사 대금은 일반적으로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누어 지급하지만, 설계 변경이나 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문제, 계약서 미비 또는 불명확한 조항 등으로 인해 미지급 문제가 생기기 쉽다.공사대금 분쟁은 주로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이견,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명확한 계약 조건,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문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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