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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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전 서울고법 판사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에 황정근(63) 변호사를 임명했다.황 신임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황 관장은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기반 입법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시대를 견인하는 미래 도서관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차관보급인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실·국장도 임명했다.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정명호(55) 의사국장이,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최병권(53)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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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처럼 재판에 임하는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대행은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며 선례가 여러 번 있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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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천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학원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다.이에 A씨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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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범죄자 친부 도피 도운 혼외자에 무죄,…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부친의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씨는 당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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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네일숍서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네일숍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네일숍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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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입마개 안 한 맹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 14주,…견주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고,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바 있다.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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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아내 불륜 의심' 이웃집 찾아가 난동부린 8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할머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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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2천억원대 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관련자 3명 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냉동육이 없는데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거래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했고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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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1급 승진 >△김무진 인사노무실장 △오종식 건축안전관리실장 △김도균 국토안전교육원장<2급 승진>△전지훈 감사실 △박재홍 운영지원실장 △박준배 재난안전관리실장 △윤영도 ESG경영실 △김성준 건설품질관리실장 △이태종 시설성능관리실 △주재근 건축시설관리실 △우혜성 건축안전관리실 △허춘근 기반시설안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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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안희철 변호사(변시 4회)를 신임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안희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소속 변호사로 입사 후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안희철 공동 대표변호사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스타트업 자문, M&A, 기업 및 금융,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안 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플립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고, 유수의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대기업 또는 사모펀드 등에 매각되는 거래 역시 그의 손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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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노동진 회장, “역풍장범 자세로 상호금융 위기 돌파”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2일, 중앙회 경영진과 새해 첫 업무를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시작하면서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자세로 상호금융 위기 돌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년을 맞아 수협중앙회는 신규 거래고객 확대를 통한 저원가성 예탁금 증대를 중점 사업으로 삼고, 이날부터 ‘2025 새로운 시작, 힘내자 상호금융’ 캠페인을 시작했다.조달 비용이 비교적 낮은 예탁금 가입을 늘려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노동진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경영진은 이날 8곳의 수도권 소재 상호금융 영업점에 각각 방문해 일제히 회원조합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또한, 각 영업점에 새해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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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농업소득 3천만원 초석 다질 것“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을 통해 농업에 희망을 불어넣고 농업 소득 3천만원의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임직원에게 "'농업소득 3천만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수취 가격 제고,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부문별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중앙회는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영농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을 16조원까지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예산을 800억원까지 확대해 농업소득 증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20개까지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90개까지 확대해 적기 영농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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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통상임금 대법 판결 분석과 대비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9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1룸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것과 관련해, 판결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조윤지(변시 6회) 변호사의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및 의미 분석', ▲정상태(35기) 변호사의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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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전국 저소득층 청소년 위한 ‘제11회 희망드림장학금’ 전달
자생의료재단이 지난 20일부터 31일에 걸쳐 전국 저소득층 중학생 대상 ‘제11회 자생 희망드림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전국 19개 자생한방병원이 참여했으며, 해당 기간 19개 병원이 자체 일정에 맞춰 총 38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장학생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의 열정이 뛰어난 학생들로, 각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각 50만원씩, 총 19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학업을 위한 교재비·교내활동비·학원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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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령
◇ 상무 승진▲ 재무본부장 노장욱 ▲ 병원본부장 배상호 ▲ 안산생산본부장 김관호 ▲ 예산생산본부장 유은종 ▲ 윤리경영실장 손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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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사건 우선적 심리 입장 재확인... "선택과 집중 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우선적인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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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신규 어린이 지식그림책 ‘꼭알지’ 시리즈 출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유초등 학생들을 위한 신규 아동 지식그림책 ‘꼭알지’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꼭알지는 ‘꼭 알아야 하는 지식만 골라 담은 그림책’의 준말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8개 교과 영역 종합지식을 총 40권 구성의 단행본에 담은 교육 그림책이다. 시리즈에는 현재 중국, 멕시코, 대만, 홍콩 등 교육열이 높은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고 있는 글로벌 인기 도서가 포함됐다.특히 시리즈 40권을 모두 초등 전학년 교과와 연계하고, 개정 교과 과정을 반영해 국내 학교 수업 예·복습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기획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돕기 위해 그림책 내용을 기반으로 권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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