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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별도회사를 끼워 넣어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의 수출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이상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격 조작 여부는 해외 원목업체 → 별도 회사 →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수출입거래 전반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실행 수단 중 하나인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 계약만을 떼내어 민법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화를 내거나 답변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의 해지 통보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피고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그 어머니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종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이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서범수의원측이 설명이다.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
부산경찰청장,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 부산경찰청은 김수환 청장이 6월 13일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상습침수지역인 연제구 거제동 일대와 동래구 온천천 연안교 하상도로를 찾아 재난 대비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연제구 과정교차로 현장에서 호우 시 침수 예방 및 교통통제 등 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온천천 입·출입로 자동 차단 시스템도 확인했다.이어 동래구 연안교 하상도로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 차단 등 통제방안과 우회도로 이용을 통한 교통소통 여부 등을 살폈다.부산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침수취약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예방순찰을 강조하고 하천 범람 등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지원기관으
서울 분양물량 30% 감소, 4년 만에 최저…새 아파트 더 귀해진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한층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총 735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149가구) 대비 2791가구, 약 28%가 줄어든 수치다. 2021년(2960가구) 이후 4년 만의 가장 적은 물량이며, 최근 10년 내 기록으로 봐도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은 인구와 수요 대비 새 아파트 공급량이 늘 부족했는데, 올해 분양 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 인구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18.2%를 차지하는데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전국 물량의 6%에 불과하
부영그룹, 장마철 대비 15개 현장 안전점검 실시 부영그룹이 안전한 작업현장 조성을 위한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17일까지 15개 현장에서 이뤄진다.올해 여름은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주변 지반 침하 및 붕괴 등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영그룹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해두동, 김천혁신, 광주전남혁신 등을 포함한 15개 현장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장마철 취약요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 사항 ▲안전보건관리 기술적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사항 등 118개 항목이다. 부영그룹
강릉보호관찰소,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소장 신욱)는 13일 동해시 동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매년 지속되어온 청소년 자립동기 부여 및 정서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장(조호근) 및 동해·삼척 소속 위원들이 후원해온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보호관찰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회복적 정의 실천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이날 보호관찰청소년과 동호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먼저 범죄예방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
부산지법, 해상유 판매·유통 피해자 해양경찰 등 신고 협박 2천만 원 갈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을 공모 또는 공동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선박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R, S과 동행하여 마치 이
경찰, 李대통령 후보 시절 '위해·협박글' 작성자들 검찰 송치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해·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들이 13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B씨와 20대 여성 C씨를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협박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장난이었다'는 등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현재 수사 중인 위해·협박 게시글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이날 출범함에 따라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특검팀으로 이첩하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춘천교도소 견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엄준언 보호과장)는 12일 공단 임영현 이사와 법무보호위원 30여명이 춘천교도소 견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교도소 내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을 둘러보며 수용자들의 생활 환경과 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공단 임영현 이사는 “이번 견학을 통해 교정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수용자와 출소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 칭찬대학교 졸업식 축사 및 석좌교수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2일오후 6시 서울시 구로구 칭찬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칭찬경영성공학최고위과정 제1기 학위수여식에 칭찬대학교 이사장으로 참석해 제1기 57명 졸업생들에게 학위수여와 함께 졸업 축사를 했다. 제1기 졸업생 전원에게 아이넷방송 홍보위원 위촉장도 수여했다. 직접 편저하고 서울대학교 권장도서로 이 시대에 의미가 큰 군주론 도서를 졸업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박준희 회장은 졸업축사를 통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칭찬의 재발견으로, 칭찬은 경제적 비용이 제로의 마법으로 '고맙다',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녹아내린다”며 “칭찬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사는데 훨씬
충청권 신흥 산업벨트 ‘청주·천안·아산’ 청약시장 활기 충청권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최근 충청권의 신흥 산업벨트로 꼽히는 청주·천안·아산 등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잇달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그동안 서울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분양 시장에 충청권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다.실제로 최근 충청권 주요 도시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4월 분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가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주 만에 완판됐다. 천안에서는 3월 청약을 받은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이 1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산 역시 지난해 12월 공급된 ‘아산탕정자이
대법원, 폭행죄 유죄· 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무고,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1084 판결).피고인은 2015년경 아산시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2018. 7.경 입사한 피해자 D(41)와 2019. 12. 31.경까지 위 C 내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함께 근무했다.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 1시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예약시간을 기재하는 시간표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된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게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 소감을 전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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