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진실 규명…소신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범죄자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
- "범죄는 사회 환경이 아닌 사고의 문제"... 범죄자들의 기만적 사고 오류- 피해 예방 위해선 범죄자 사고 특성과 전술적 행위에 대한 인식 필수 형사사건을 다룬 실화 프로그램이나 수사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왜 저런 말을 하지?” 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범죄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사고방식입니다. 범죄자는 일상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사용해 현실을 재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스탠튼 사메노우(Stanton Samenow) 박사는 다년간의 범죄자 연구를 토대로 <범죄자 마인드(Inside the Criminal Mind)>(1
-
공수처, '대통령실 PC 파기' 정진석 실장 고발 사건 배당...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
삼척 7번 국도서 탱크로리 화재…유류 2만8천리터 전소
12일 오후 10시 55분께 강원 삼척 근덕면 하맹방리 인근 7번 국도를 달리던 25t 탱크로리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과 유류 2만8천 리터(L)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7천490만원의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타이어 파열에 의한 마찰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군산항 1부두서 승선원 없는 선박 침수…기름 유출 대비
13일 오전 6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19t급 통선(소형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이 물에 잠겼다. 당시 배 안에 선원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름 유출이 우려돼 해경이 오일펜스 등 대비에 나섰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선체 침수로 현재 전복된 상태"라면서" 선박을 인양한 이후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주 추자도 우체국서 불…인명피해 없어
제주 추자도 우체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2분께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추자도우체국에서 불이 났다는 우체국 당직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으나 집기류 등이 불에 탔고 내부에 그을음 피해도 입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우체국 1층 우편업무창구 뒤편 사무공간 인근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학생 제작 영화 촬영 완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지훈)은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영화 제작수업의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2주,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이 영화 기획, 시나리오 개발, 콘티 작성, 영화 촬영 및 출연, 편집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5월 31일과 6월 7일 양일간 수미초등학교에서 촬영을 진행해 영화 완성도를 높였다. 학생들은 교우관계, 학교폭력, 행복, 모험 등 다양한 주제로 총 여섯 편의 작품을 제작한다. 완성된 작품은 제20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상영관인 영화의 전당에서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박지
-
대구경찰청, 民・官・學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지난 10일 청 내 10층 무학마루에서 2025년 산업보안협의회(위원장 정형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대구 기업의 기술 보호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대구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는 유관기관, 법조계, 학계, 기업인 등 民・官・學을 대표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출범 4년째를 맞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 동향 ▵국외 유출 범죄의 심각성 ▵피해신고망 구축의 필요성 ▵기술탈취·기술유출의 예방법 등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정형찬 위원장은 “ 기업들을 상대로 기술임치 등 활용하기 좋은 제도를 홍보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고 밝혔다.송준섭 수사부장은 “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중·고등학생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아)는 6월 12일 대구·경북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법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형 모의법정’과 ‘청소년 비행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5월에 중·고등학생 7명, 6월에 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공감형 모의법정’ 체험은 센터에서 준비한 법복을 입어보고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 가해자 등 다양한 역할극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청소년 비행 사례 교육’ 시간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김경아 센터장은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뿐만 아
-
대구지법, 관청 허가 없이 50톤 상당 폐기물 운반 매립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50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해 매립하거나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를 절토해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C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폐기물(폐토사)을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
-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 광주전남', 소아암 치료비 700만 원 기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신희영)은 가수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 광주전남’으로부터 700만 원과 히크만주머니 200개를 기부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임영웅의 생일(6월 16일)을 기념해 팬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나눔으로, 전달된 후원금은 광주·전남 지역 소아암 환아의 치료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항암치료 중 중심정맥관(히크만 카테터)을 착용하는 환아들을 위한 히크만주머니도 함께 전달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영웅시대 광주전남’은 2020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로 6년째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명의 환아가 치료비 지원을 받았다
-
광주준법지원센터, 5·18주남마을 비극 치유 평화 기원 행사 지원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12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12회 기역이 니은이 축제’행사의 도우미로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1980년 5월 민간인 집단 학살과 계엄군의 주둔으로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 사건)을 치유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만장기 및 시낭송 행진, 살풀이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도왔다.사회봉사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축제에 오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의미 있는 문화행사 도우미로 봉사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다”고 전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지역
-
창원지법, 출소 3개월만에 벤츠차량 절도에 휴대전화 사기 등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출소 3개월 만에 벤츠 차량을 절도하고 휴대전화 사기까지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출소 3개월만인 2024. 9. 12. 오전 2시 33분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565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의 스마트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가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10. 4. 오전 1시 36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832만원 상당의 재
-
대구지법,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변호변경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변경하여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변경 사용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3. 23.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수성구 OO동장 명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차량번호란에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검은색 네임펜으로 변경해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했다.피고인은 2024. 12. 26. 오후 8시 40분경 대구 중구 인근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특기 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문혜장애인요양원과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해당시설 관계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해당 시설은 미용실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교통편도 취약해 시설에서 생활 중인 장애인들이 미용실 방문에 불편을 겪어 왔다.작년부터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력해 교통취약 지역인 철원군 민통선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시설 관계자는 “교통 취약 문제 외에도 거동이
-
포터차량에 미니굴삭기 싣고 가다 높이 제한 걸려 굴삭기 전도사고
6월 12일 낮 12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제1가도교(진구청->서면R 방향)에서 A씨(60대·남)운전의 1톤 포터차량에 미니굴삭기를 싣고 가다 높이 제한에 걸려 굴삭기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진경찰서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통행의 금지 및 제한)으로 통고처분하고, 굴삭기 견인완료시까지 차량 우회 조치 등 교통통제를 했고 낮 12시 40분경 정상 소통이 이뤄졌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