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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검찰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 우선 대검찰청은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한 상황이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선동 고발돼... "대통령 탄핵시 헌재 부숴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검찰, 심의위 열고 '이재용 분식회계 무죄' 대법 상고 관련 논의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부고] 이상연(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인)씨 별세 ▲ 이상연(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인·향년 67세)씨 별세, 한동연(아티스트)·한동아(삼성물산 선임변호사)·한동균(잠실숲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씨 모친상, 김예지(새예람 CEO)씨 시모상, 김영환(아티스트)·김준현(삼원전력 서울본부장)씨 장모상 = 6일 오후 3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40분, 장지 안성 하늘문.
대전서 대설·강풍에 건물서 구조물 낙하 신고... 일부 도로통제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대전에서 낙하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대전소방본부는 오전 9시 8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건물에서 양철판 구조물이 도롯가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구조물은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구조물은 여전히 옥상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 도로 일부는 통제에 들어갔다.
주주총회 시즌 개막…공증 절차와 중요성 매년 초는 상장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증 절차가 중요한 요소이다.의사록 또는 회의록 공증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배당금 결정 등 주요 사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증을 통해 회의록을 인증하면 위·변조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산서 아파트 화재 출동한 순경, 거동 불편한 노인 업고 대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한 순경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업어 대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전 1시 20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조 요청을 받은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경찰관들이 주민 대피를 도왔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아파트 꼭대기 층부터 문을 두드리면서 대피하도록 했고 그러던 중 3층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동지구대 강동현 순경은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할아버지를 업고 계단을 내려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는 7층 다용도실 세탁기 부근에서 최초 시작돼 200만원
검찰, 요양병원 90대 환자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 검찰 송치... 환자 이틀 후 숨져 원인 공방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조선족인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할머니는 이틀 후 직장암에 따른 병사 진단을 받고 숨졌는데 유족들은 간병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B씨가 지병
새벽 충주서 규모 3.1 지진 흔들림 신고 23건... 피해 접수는 없어 7일 새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유감(감지) 신고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모두 23건이 접수됐다. 피해 접수는 없으나, 추가 피해가 있는 지 등을 파악 중이다.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으로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각각 일정한 존속 기간이 존재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이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정 경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적인 법적 검토와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호기간이 문제될 경우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
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제' 개정안 입법예고... 67년된 민법 전면개정 돌입 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변동이율제 도입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
[인사] IBK캐피탈 ◇임원 승진 ▲영업지원그룹장 상무 이원영 ▲종합금융본부 본부장 배지훈 ▲준법감시인 본부장 김태수 ▲경영전략부 본부장 최항길 ▲IB심사부 본부장 조영민 ◇임원 전보▲기업금융1본부 본부장 김동환 ▲기업금융2본부 본부장 박상일 ▲리스크관리본부 본부장 권창호 ◇부서장 승급▲기업금융2부 부장 김길순(1급) ▲금융지원부 부장 김대수(1급) ▲PE부 부장 신동민(2급) ◇부서장 승진▲기업금융4부 부장 안용만 ▲리테일금융부 부장 김인경 ▲창업벤처부 부장 김찬호 ◇부서장 전보▲자금부 부장 김우진 ▲금융심사부 부장 손황용 ▲투융자관리부 부장 오형준 ▲기업금융3부 부장 박영배 ▲종합금융1부 부장 민경배 ▲IB1부
[부고] 최욱(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씨 모친상 ▲류석희씨 별세, 최욱(현대해상 기업영업1본부장)씨 모친상 = 6일, 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40분, 063-274-4444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확장 이전 기념 첫 특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의 확장 이전을 기념해 지난 5일 개최한 첫 특별 세미나 ‘세종 세미나 in 판교’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본 세미나는 이번 확장 이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인사노무·공정거래·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판교 및 경기 남부 지역 고객사의 사업적 특성과 니즈를 고려하여 한층 더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오종한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에 새롭게 합류한 박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및 최광희 고문이 발표자로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1심 60%에서 70%로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동으로 유족 3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연금공단에도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피고 3명은 의료사고를 낸 전남대병원과 전공의,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친구인 B씨 등이다.A씨는 2017년 10월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말다툼하던 남자친구인 B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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