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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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아들의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견디지 못해 아들을 등산용 도구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 제1,2호(등산용도구와 삼단봉)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조O병을 앓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B(29)가 유방암 수술을 받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아내 C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하자 가장으로서 피해자의 행동르 제지해 오던 중 2024. 7.경 피해자로부터 "아빠 배에 흉기가 안들어 가냐"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있을 지 모를 피해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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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대구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6.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연락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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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장례지도사들의 퇴직금 소송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피고는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들이다.원고들은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0.경까지 피고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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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및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지난 13일 경남대학교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우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판검사, 형법교수들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법박사들, 그리고 경남대 법학과의 교수님들까지 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안정빈 교수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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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최근 국내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8만 3,862건이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21년 51만 4,00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다누리 콜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를 종합한 수치입니다.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8,291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만 7,13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이처럼 친밀관계폭력 또는 친밀한 파트너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입법·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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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지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4다239692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부산 북구지역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전인 (가칭)E구역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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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독거 어르신 2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2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성시노인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자들은 어르신의 주택 내외부 청소, 불필요한 물건 정리, 주방과 욕실의 곰팜이 제거, 창문 세척 등 주거 환경 전반에 걸친 정비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단순한 처벌의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관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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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원고가 피고들(놀유니버스,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도늘 지급하라(가집행 가능)"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게 법원 판단이다.원고는 2023. 10. 24. 오전 11시 52분경 주식회사 야놀자(2024. 12. 31. 피고 주식회사 놀유니버스에 흡수합병)가 운영하는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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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호우관련 112신고 총 57건
부산경찰청은 14일 오후 1시기준 호우관련 112신고는 오전 6시 기준 17건이 증가한 총 57건(인명피해 및 주민대피 없음)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오후 1시 기준 해제됐다.호우 관련 112 신고현황을 보면 교통사고(7건), 도로침수(20건), 맨홀역류(16건), 신호등 고장(5건), 구조요청(1건), 교통불편(8건)으로 나타났다. 오전 6시 기준으로 도로침수 3건, 맨홀역류 5건, 신호등 고장 1건, 교통불편 8건 이 증가했다.도로통제 현황을 보면 온천천 하상도로 등 5개소이며(오전 6시기준 초량지하차도등 18개소) 이외 통제구간은 해제 완료됐으며, 확장천 등 산책로 보행자 통제 23개소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1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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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교정대상서 받은 수상금 전액 순천교도소에 기부한 이동원 고문
법무부가 주관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봉사상)의 영예를 안은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 이동원 고문이 13일 수상금 전액(500만 원)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수용자를 위해 순천교도소에 기부해 훈훈함을 전해준다.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원 고문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정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교정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상금은 불우수형자 지원 및 수형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금을 전달 받은 순천교도소 조병주 소장은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동원 고문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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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방어진 항 내 만취 익수자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3일 오후 방어진 항내에서 익수자 1명을 구조했다고 14일 밝혔다.울산해경은 13일 오후 11시 49분경 지나가는 행인이 울산 동구 방어진 항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방어진파출소로 방문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방어진 파출소는 즉시 연안구조정과 순찰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방어진항내 바지선 앵커줄에 매달려 있는 익수자를 확인 후 방어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직접 해상에 입수해 익수자를 신속하게 구조했다.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50대·남)는 구조당시 만취상태였으며, 응급처치를 받아 의식을 되찾고 생명에 지장없는 상태로 119에 인계해 가까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울산해경 관계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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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내 주차장서 주차 중 담벼락 아래 추락사고 발생
6월 13일 오전 9시경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내 주차장에 A씨(70대ㆍ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차량이 전방주차 하려다 운전 부주의로 방지턱을 넘어 1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운전자는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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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소속 A(5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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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살려달라" 애원하는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옛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옛 아내인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B씨가 "다리에 마비가 온 거 같은데 살려달라,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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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열사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은 13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업체에 벌금 8천만원, 하청업체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폭염이 이어지던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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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원 판결]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지난 2월 대만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지방법원은 통신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왕위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아프리카 토고에 등록된 화물선 '훙타이58'호 선장인 왕씨는 선원을 시켜 지난 2월 22일 저녁부터 같은 달 25일 새벽 3시까지 정박 금지 해역인 베이먼 외해 5해리(9.26㎞) 지점에 닻을 내렸고 이어 해당 화물선을 갈지자로 운행해 양안(중국과 대만) 최전선인 펑후와 대만 본섬을 연결하는 제3 해저케이블을 절단했다.법원은 화물선에 비치된 항해도에 해저케이블의 위치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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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7. 4.)행사로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6월 13일 경북 고령 가얏고 마을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참여를 위한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보조 하는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청을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관찰소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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