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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단기, 25년 공무원 시험 대비 파이널 특강 및 모의고사 무료 제공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는 내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을 위해 특강과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을 강화하고, 학습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공단기는 국가직 시험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핵심만 압축한 ‘최종 정리 파이널 무료 특강’을 마련했다. 프리패스 상품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신규로 공개하는 강의로, 핵심 요약 강의와 고난도 문제풀이 강의로 구성됐다. ‘핵심 요약 특강’은 출제 경향을 분석해 전 과목의 핵심 내용을 3시간 만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수강할 수 있다. ‘고난도 문제풀이 특강’
웅진씽크빅, 학부모 대상 전문교육 ‘서알자 아카데미’ 론칭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학부모들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서알자 아카데미’를 론칭하고, 최나야 서울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서알자 아카데미는 ‘서울대 석학이 알려주는 자녀교육법 아카데미’의 준말로, 웅진씽크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은 물론 취업, 재능 기여 등 다양한 기회 창출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진 연구 기반의 강의를 포함한 대상자 교육 및 응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웅진씽크빅은 서알자 아카데미의 첫번째 과정으로 문해력 전문 지도사 자격증을 선보이고, 프로그램 론칭 기념으로 최나야 서울대학교 교
[기업사회활동] 한화, 초록우산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협약 체결 한화는 지난 26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초록우산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 전창수 인사지원실장과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화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의 보호가 종결될 때까지 머무는 기관인 양육시설의 공간을 개보수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활동이다.한화와 초록우산은 주변의 조력자 없이 홀로 세상과 직접 마주쳐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한다.한화는 이번 사업에 약 5000만원을
[기업사회활동] 한미그룹, 지속가능한 CSR 프로그램으로 상생경영 실천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지역사회는 물론, 보건의료 발전과 문화예술 부문 등에서 지속가능한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결과 제약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6회 연속 획득하고 서울시로부터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한미사이언스는 올해 지역사회 상생∙보건의료 발전∙문화예술 기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상생복지사업 ▲임직원 자원봉사 ▲헌혈 캠페인 ▲보건의료 시상식 ▲사회공헌 콘서트 등의 CS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시와 함께한 ‘동행목욕탕’
대교 하이캠퍼스, 중학생 위한 ‘빡공, 빡놀!’ 페스티벌 개최 대교의 눈높이러닝센터 중등 전문 학습관 ‘대교 하이캠퍼스’가 전국 중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빡공, 빡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오는 2025년 2월 22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대교타워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중학생들에게 진로, 공부법, 교우관계 등 학교 생활을 비롯한 일상 생활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페스티벌의 주요 연사로는 대한민국 대표 대학 선배로서 유튜버 미미미누가 직접 경험한 입시 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 시절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전수하고, 스튜디오 샤 서울대 크리에이터 3인의 입시∙내신 노하우를 배울 기회도 제공한다.또한 MZ세대를 대표하는 방송인 조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법원행정처는 소년 통고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다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 현장에서의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통고에 의한 접수는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의 1％대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법원행정처는 "이번에 배포한 책자와 리플릿은 현장 실무자들이 소년 통고
[대법원 판결]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 "부당하다" 판단 대법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쿠팡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의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는 노조 활동을 했다.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 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법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도 노조 활동 중 세상을 등진 고(故)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7일 금속노조가 CS모터스 법인과 회사 대표,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에게 제기한 손배소 2심에서 1심 결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으로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1억3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금속노조는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대법원 판결]'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 "고법이 다시 판단하라"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와 오랜 지인이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A씨에게 16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
전주지검, '안산 연립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공범 1명과 함께 침입해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배우자(33)를 다치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택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등을 위협하다가 그들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범인들은 범행도구를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20년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수십 년 된 DNA도 식
인천지검,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 인천지검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1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했으며 B씨도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
[수원지법 판결]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진공펌프 기기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원심은 징역 4년 6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범행 가담 내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
[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이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11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 등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 부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검사
수협과 동작구, 노량진 복합개발사업 협력 첫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서울 동작구청(구청장 박일하)는 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사업 협력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중심부이자 한강변에 자리잡은 축구장 7개 규모의 부지 개발에 대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노량진 일대를 서울 랜드마크로 조성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협중앙회와 동작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노량진 수협부지 복합개발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은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수협부지에 본사 이전 등을 통해 동
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 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첫 발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김상환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후임엔 마용주 후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됐다. 마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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