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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로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산경찰청이 조사 후 지난해 이들을 송치했다.
양봉업자 살해 암매장한 70대 체포... 거래 중 시비 벌통 거래를 하다가 시비가 붙자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7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서 B씨(70대)를 살해한 뒤 야산에 그의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확한 입증 필요 최근 법원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 통계에는 명절 때 생긴 며느리 증후군이 부부 갈등으로 비화해 이혼에 이른다는 해설이 붙어 있다. 이 무렵 ‘명절 때 이유 없이 시댁 방문을 거부하면 이혼 사유’라는 법원 판결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족 간 불화'가 명절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족, 친지들과 모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 여성들의 가정 내 입지가 높아지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함양되면서 명절에 시댁에서 아내만
“올해도 대출 옥죈다”…‘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내 집 마련 나서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분양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던 공수처의 수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택시에 치여 숨져 광주 북구 유동 한 도로에서 지난 30일 오후 10시 15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A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 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지낟. 택시운전사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자보수소송, 제척기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작은 하자일수록 빠르게 진행해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 가정에서 아파트는 재산 목록 1호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핵심적인 재테크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아파트의 하자도 그 중 하나다.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하자보수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주제다.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하자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 부문에 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미수도 적용...유포·재유포도 모두 처벌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카촬죄는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물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카촬죄 발생 건수는 5,876건으로, 하루 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2023년에는 약 7,000건으로 급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카촬죄는 단순히 촬영이 완료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 대상의 신체를 카
[광주지법 판결]"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뉴질랜드 회사가 생산하는 사슴 태반(도플라)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 환자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식약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다단계 판매한 도플라 제품의 판매 규모가 상
[서울행정법원 판결]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 "면허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이에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
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경찰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행동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 목사의 발언 경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폭력 등의 행위는 영장이 비교적 쉽게 발부되겠지만, 내란선동죄의 경우 검찰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검토가 필요하
[전주지법 판결]무릎 꿇고 애원했는데도 연인 폭행한 폭력조직원,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폭력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북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자정 무렵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에서 연인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비는 B씨를 욕조로 밀어 넣고는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을 거듭했고 "여기서 나를 죽이면 넌 살인자가 될 텐
[부산지법 판결]고가차량·돈다발 보관 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범행 중요도가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먄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한 뒤 연락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는 18명, 피해액은 3억여원이었다.A씨는 상품권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
[대법원 판결]경매에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 취하됐어도 처벌 가능하다" 대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이나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 부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에 대해 2017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B씨는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비판에 "원문 읽어보라" 반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게시글을 올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고 글을 올렸다. 비판이 실제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했다.해당 글은 2010년 9월 11일 문 대행이 부산 법원봉사단체에서 유엔(UN)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다녀온 뒤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으로 이 글을 두고 여권에서는 문 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더 나아가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며 비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난동' 구속 10여명,…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0여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에 대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이에 대해서울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
화천군, '화천산천어축제' 외국인 관광객 8만7천명 다녀가 강원 화천군은 지난 11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한 후 18일 차인 지난 28일까지 관광객 147만1천30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29일 밝혔다.외국인 관광객은 8만7천341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폐막일까지 올해 유치 목표인 10만명을 훌쩍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화천군은 전망했다.지난해에는 23일간 외국인 관광객 8만5천578명이 행사장을 찾았다.군은 지난해 펼친 동남아시아 대상 마케팅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해외 대형 여행사와의 업무 협력, 주요 외신 보도, 축제장 내 무슬림 기도실, 외국인 관광객 전용 낚시터 운영 등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외국인의 32%가 설 명절 기간 축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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