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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협과 동작구, 노량진 복합개발사업 협력 첫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서울 동작구청(구청장 박일하)는 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사업 협력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중심부이자 한강변에 자리잡은 축구장 7개 규모의 부지 개발에 대한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노량진 일대를 서울 랜드마크로 조성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협중앙회와 동작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노량진 수협부지 복합개발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은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수협부지에 본사 이전 등을 통해 동
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 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첫 발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으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김상환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후임엔 마용주 후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됐다. 마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2차 기본계획 수립... 상사중재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는 '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과 중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세계은행(WB)이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를 시행하는 것에 발맞춰 주요 평가항목인 '분쟁 해결'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검찰, 민원인 상대 '비위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의혹에 싸인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김 군수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 도심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소환 조사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규탄 집회 때 벌어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의 배후로 양 위원장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던 중 보수단체와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기도 했다.
경찰 사칭 전·현직 대통령 관련 스팸 메시지 수년째 확산... 수사 착수 경찰관을 사칭해 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 기사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수년째 확산 중인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A 경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은 이달 중순께부터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유포 초기에는 메시지에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유포 범위와 시점을 고려할 때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
전주 건설업체 50대 사업주, 지게차 끼임 사고로 숨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의 한 건설업체에서 지난 26일 오전 6시 10분께 1t 트럭 운전자(50대)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업장의 사업주로 알려진 A씨는 트럭의 시동을 걸다가 갑자기 트럭이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부근서 화물차 2대 추돌사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27일 오전 1시 37분께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1t 화물차를 몰던 30대 A씨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지검, '보도방 보복살인' 징역 22년 1심 선고에 항소 광주지검은 27일 보도방(무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려 한 것이 범행의 이유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학교폭력, 생활과 입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전문가 도움이 필수 학교폭력은 각종 법률 분야 중에서도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는 분야 중 하나이다. 과거 단순히 학생끼리의 다툼으로 보고 선생님 선에서 정리되던 것과 달리, 이젠 사건화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어 행정적인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단순히 “아이끼리 좀 싸운 건데,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같은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서진수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관련된 학생들을 분리한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과정
강제추행,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발생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심각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한다고 여기지만 사실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특히 성기, 엉덩이,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하는 것은 물론 손목이나 어깨 등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닿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접촉 부위만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손목을 만지거나 어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었다.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한
상속재산 분할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잔여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잔여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각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가 중요하고, 이는 가액평기 기준시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잔여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즉, 상속개개시가 가액평가 시점인 것에 대하여 큰 의문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익에 관하여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지수를 고려한 상속개시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 상속재산 분할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 상속개시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뉜다. 대법원 1997. 3. 21.자
[단독]서울시 녹색에너지 팀장, 본지 대표이사 이름으로 천왕지구 입주민 카폐에서 활동 ‘논란’ 천왕동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왕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무리하게 꼼수로 착공을 시도하고 있는 서울시 녹색에너지 팀장이 본지 김영삼 대표이사 이름으로 천왕지구 입주민 카폐에 가입해 수소발전소 찬성 글을 올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댓글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팀장은 지난 9월초부터 천왕지구 입주민 카폐에 가입해 이펜3잠엘, 찐보찐보, 광명가스충전, 김영삼 이름으로 수소발전소 건설 반대글에 ‘반대하면 안된다’ ‘잠실 롯데타워도 지하에 운영중이다’ ‘반대를 위한 선동을 하면 안된다’ ‘(찬성을) 핸드폰 한 개로 여러번 할수 있어 참좋습니다“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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