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영풍·MBK파트너스가 26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술타기 의혹 '부산 뺑소니' 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입증 못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해온 남성이 구속됐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0월 28일 오전 5시께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7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10시간 뒤에 경찰에 붙잡힌 뒤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근접한 '훈방' 수준이 측정됐는데 "사고 이후에 오전 9시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반병을 마신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사
[부고]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씨 부친상 ▲ 김상식(향년 91세)씨 별세,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씨 부친상 = 25일 오후 7시 57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2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충남 아산서 흉기에 다친 모자 발견 후 병원 이송 경찰 조사 26일 새벽 충남 아산시 용화동 한 아파트에서 모자 관계인 2명이 흉기에 의해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소방본부는 이날 0시 6분께 "이웃집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가보니 집 안에서 5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심야 피시방 이용객 뒤따라가 현금 빼앗은 10대 2명 입건 심야 피시방 이용객을 뒤따라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A(18)군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홀로 길을 가던 20대 피시방 이용객 B씨를 협박해 8만원을 뜯어내 달아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인 24일 광주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A군 등을 붙잡았다.
성탄절에 10대가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 흉기 살해... 온라인 통해 만나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께 사천시 사천읍 한 도로에서 10대 A군이 일면식도 없는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사천경찰서는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를 10대 B양에게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군은 타지역에 거주 중이며 온라인을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근태 논란' 송민호 병무청서 경찰에 수사 의뢰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병무청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더 정확한 만큼 병무청이 자체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근무를 마쳤으나 부실 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취재와 직원 증인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오세훈 “윤 대통령 수사 신속하게 당당히 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 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수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반대와 한 권한대행의 미온적 입장으로 실제 임명이 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의 권리 및 기여분 보장에 힘써야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나누는 과정이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에 순조롭게 재산을 분할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 가족, 친척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골이 새겨지기도 한다. 최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사건 접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만 봐도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사건은 5만 1,626건에 달했다.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협의분할, 지정분할, 가정법원을 통한 심판분할로 나눠진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전원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아이유, 연말 맞아 소외계층 위해 5억원 기부 가수 아이유가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을 돕고자 5억원을 기부했다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25일 밝혔다.아이유는 자신의 활동명과 팬클럽명 '유애나'를 합친 '아이유애나'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서울아산병원, 서울아동복지협회, 함께웃는세상, 따뜻한 동행 등 국내·외 여러 단체를 통해 이뤄졌다.이번 기부금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 환자, 심뇌혈관질환자 및 여성암 환자 지원(서울아산병원)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서울아동복지협회) ▲ 쪽방촌·반지하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함께웃는세상) ▲ 장애인 맞춤형 공간 조성 및 첨단보조기구 지원(따뜻한 동행) ▲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사단법인 열린복
경찰, '노상원 별동대' 기갑여단장 소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경찰은 전날 구 여단장을 비롯해 방 기획관,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을 입건하고 각각 출석을 요구했고 노 전 사령관의 제2수사단 부
[기업사회활동] 한전KPS, 농촌 어르신 위한 안전 편의용품 지원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24일 전남 나주시 반남면을 찾아 어르신을 위한 용품을 기탁하고 전달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탁한 물품은 모두 2000여 만원 규모로, 어두운 밤길 안전한 보행을 위한 부착형 클립조명과 동절기를 대비한 양변기 온열시트, 그리고 TV 등이다. 이 물품들은 반남면에 거주하고 있는 홀몸어르신에게 전달되거나, 경로당 노후TV 교체를 위해 전달된다. 한전KPS는 전력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소외된 농촌 지역과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이 최근 농어촌ESG 실천인정제에서 3년 연속 인정기업 선정으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연말 릴레이 기부활동 ‘눈길’ 현대엘리베이터가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을 향한 따뜻한 기부활동을 연이어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24일,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Re(cycling) 시즌2’ 캠페인을 마쳤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현대:Re’캠페인은 임직원들이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옷, 가방, 인형, 가전제품 등을 기부받아 관련단체에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충주본사와 전국지사에서 동시에 진행, 총 1982점의 물품을 기부 받았다.임직원들은 장애인단체를 통해 재판매된다는 취지를 알고는 포장도 뜯지 않은 목토시와 귀마개, 새 가전제품 등을 다수 내놓으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거된 물품은 장애인을 고용해 경제적
[기업사회활동] 두산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부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은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으로 조성된 성금은 저소득 청년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생활 지원, 복지 사각지대 가구 대상 안전한 일상 지원, 장애인·가정폭력 피해아동·노숙인 자립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예정이다.두산 관계자는 “나눔의 온기를 전달하는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우리 이웃들이 안전한 일상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두산그룹은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광주지법 판결]변호사 대리하며 금품 받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사건의뢰인을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00만~1천만원가량 변호사비를 330만원으로 조정해 보겠다며 변호사비와 중개비 등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계를 알아서 써내겠다"고 말하는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소송 관련 행위를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을
올해 법조협회 봉사대상, '위기가정 지원' 안귀옥 변호사 선정 법조협회는 24일 대법원에서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안 변호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2003년부터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설립해 IMF 위기로 해체된 가정에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이후 행복문화포럼을 세워 학부모 교육을 위한 재능기부 운동을 벌이거나 은둔형 외톨이 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위기 가정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법조협회는 32년간 불우한 이웃을 꾸준히 후원하고 5천300여건의 무료 법률 상담, 해외 참전 용사 후원 활동 등을 해온 안재문(86) 법무사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했고 이와함께 헌혈증을 100매 이상 기부하고 16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목욕·도

456 457 458 459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