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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한국연구재단, 홍석원 에너지·환경단장 선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2025년 1월 1일자로 에너지·환경단장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홍석원 박사를 선임했다.홍석원 단장은 정부에서 위탁받은 에너지·환경단 소관분야 지원사업의 △ 평가관리, △ 사업기획, △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수립‧자문, △ 예산 배분방안 수립, △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 촉진, △ 연구수요‧기술예측‧연구동향 등 조사분석, △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2년간 담당하게 된다.
아이스크림에듀, 초등학교 새학년 수학 완벽 대비 ‘아이스크림 더 실전’ 1학기편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초등학교 1학기 수학을 대비하기 위한 초등수학 교재 ‘아이스크림 더 실전’ 1학기 편을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아이스크림 더 실전 1학기편은 초등학교 1학기 수학 단원평가를 비롯해 모든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서다. 초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이 보유하고 있는 AI 학습 데이터와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AI 수학 학습 콘텐츠 ‘수학의 세포들’ 등 홈런의 다양한 수학 콘텐츠를 통해 쌓아 온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선별하여 틀리기 쉬운 유형을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문항은 서
KAIST, CES 2025 이노베이션 어워드 수상...혁신기술 선보여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2025)에 KAIST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또한, KAIST 창업기업인 버넥트, 스탠다드에너지, 에이투어스, 파네시아는 2025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Innovation Award)를 수상했다.KAIST(총장 이광형)가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 CES 유레카파크에 140㎡ 규모의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KAIST 혁신 기술을 세계적인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KAIST 창업기업인 버넥트, 스탠다드에너지, 에이투어스, 파네시아는 2025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했다. ▴버넥트는 산업 현장을 위한 AI기반 스마트글라스인 ‘VisionX’으로 ‘산업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대응 관련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대통령경호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입금완료' 가짜 문자 보내 3천만원 상당 귀금속 가로챈 20대 구속 금은방에서 가짜로 입금확인 문자를 보내 귀금속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제천 시내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상품값 3천만원을 온라인 송금했다고 속이고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금은방 주인 B씨에게 받은 명함과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명 등이 포함된 '입금확인' 문자를 보냈고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A씨를 보내줬다가 나중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비상임이사 금품 선거 의혹' 산청군농협 조합원 압수수색 경남 산청경찰서는 산청군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일부 조합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 17일 치러진 산청군농협 제9대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내부고발이 있어 수사하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사이트 게시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31일 사직 전공의 류모(31)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변,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 헌법소원 청구... "임명 거부는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보류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
농성 예고하며 서울대병원 진입 시도한 전장연 활동가 체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농성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서울대병원 진입 과정에서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병원 진입이 전면 차단돼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 대표가 저항하다가 부딪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부산서 만취해 길바닥에 누운 50대 차량 충돌로 숨져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골목길에서 31일 0시 30분께 50대 남성 A씨가 주행중인 차량 바퀴에 충돌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만취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걷다가 사고 발생 직전 교차로 근처 길바닥에 눕는 바람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UV 운전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마련... 오세훈 시장 "시민 마음 모아 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옆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헌화 후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린 뒤 "애도의 마음을 표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마련했으니 많은 시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5일간 분향소를 운영한다. 공식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지만, 그 후에도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경주 단독주택 화재 발생... 80대 거주자 숨진 채 발견 경북 경주 현곡면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17분께 현곡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의해서 화재는 2시간 45분 만에 진화됐으나 내부에서 80대 거주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 원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내년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연초 분양시장 전망은?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신규 분양을 조기에 선점한 수요자들이 ‘승자’로 평가받고 있다. 내년에도 분양가 인상을 자극할 다양한 요인들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 분양 단지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주택 구매를 넘어 미래 자산 가치를 노리는 투자 경쟁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1년 전보다 20.43% 급등했다. 구체적으로 5억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약 6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 셈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매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불과 몇 개월 차이로 분양가 부담이 수천만원 차이 나는 사례
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사례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혼, 재판 전 꼭 확인해 봐야 부산에 사는 A 씨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크다. 특히 배우자도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중이다. 문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의견이 나눴다. 이에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부담이 큰 상황에서 조정이혼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정이혼이다. 협의이혼과 재판 사이에서 떠오르는 방법으로 절충이 가능하다. 이는 협의이혼에서 요구되는 숙려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이점이 크다. 또한 소송을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적다. 이를 통해 이혼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양측이 이견이 없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시간을 줄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상속 문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다양한 유형의 상속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꼽자면 상속받을 재산의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상속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처럼 불공정한 상속이 진행되었을 때,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청구소송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유류분 권리자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된 상태다.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유류
[기업사회활동] 남동발전,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성금 1억원 기탁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희망 2025 나눔캠페인‘ 모금활동에 동참했다. 한국남동발전은 30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안정 및 한파 대비 방한용품 지원, 장학금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설명절 온누리상품권 지원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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