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위한 난방비 특별 지원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올해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난의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난방비 실적에 따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난의 동절기 특별 난방비 지원제도는 지난 2023년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제도였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올겨울에도 취약계층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난은 이 제도를 통해 지난
-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로펌 ‘A&O’서 국제중재 전문가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영국의 ‘매직서클’ 중 하나인 글로벌 로펌 Allen & Overy(이하 “A&O”)의 크리스 테일러(Chris Mainwaring-Taylor) 외국변호사(영국 잉글랜드·웨일즈)를 영입했다. ‘매직서클’은 영국 5대 로펌을 뜻한다.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는 A&O의 국제중재그룹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며 12년간 파트너로 활약한 핵심 전문가다. 그는 싱가포르, 파리, 두바이, 런던 등 세계 4대 국제중재 허브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축적했다. 특히 그는 중동지역에서 활동한 A&O의 첫 번째 국제중재 파트너로도 잘 알려져 있다. Chambers, Legal 500 등 글로벌 로펌 평가 기관에서 중재 전문가로 선정된
-
[기업사회활동] 교원더오름, 걸음 기부 캠페인 통해 1억원 상당 물품 기부
교원그룹의 라이프스타일 기업 교원더오름(TheORM)이 참여형 걸음 기부 캠페인 ‘헬시클워크’를 전개하고 마련한 1억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서울시 소재 보육원 3곳에 기부했다.이번 기부 물품은 교원더오름의 100% 순면 유기농 ‘올바른 순면패드’와 ‘올바른 팬티라이너’, ‘리빙메이트 편백탈취제’ 3종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와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헬시클워크’는 미혼모와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회원들은 걸음 기부를 통해 건강
-
[기업사회활동] 웅진씽크빅, 파주시 다문화 취약계층에 친환경 쌀 ‘유구미’ 1톤 후원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연말을 맞아 파주시 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 ‘유구미’ 1톤을 후원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후원은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을 통해 이뤄졌으며,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후원된 쌀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10kg ‘유구미’ 100포대로, 파주시 내 다문화 가정 중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웅진씽크빅은 이주배경 아동이 많은 파주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 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환경과 건강을 배려한 친환경 쌀을 전달하며 지속가능한 후원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나아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신원 확인 장기화에 장례절차 지연 우려 커
소방청은 사고 수습 당국은 무안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부터 격납고 등에 마련된 임시 안치소까지 약 1㎞ 거리 안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현장에서 119와 군 인력 등이 시신을 수습하면 먼저 임시 영안소까지 들것으로 운구한다.임시 영안소에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지문 대조 등을 통해 1차로 신원을 확인한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문 대조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전체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훼손 상태가 심각해 지문 대조 등이 어려운 희생자들은 가족과 유전자 정보(DNA)를 비교한다.경찰은 소요 시간을 줄이고자 유전자 신속 판독기를 운용하고 있
-
에듀윌, 대기∙수질환경기사 강좌 신규 론칭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대기∙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신규 론칭했다고 30일 밝혔다.환경 분야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 분야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의 응시자는 연평균 4.2% 증가했다. 특히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응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에듀윌은 환경 전문가 수요 증가에 주목, 대기∙수질환경기사 교육 과정을 론칭키로 했다. 이번 강좌 출시를 기념해 초시생을 위한 필수 특강 2종과 대기∙수질환경기사 초보 수험 가이드, 공학용 계산기 특강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내달 10일까지 신규 강좌를 론칭 특가로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오상호 교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H, 총장직무대행 박진호)는 에너지공학부 오상호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올해는 지난해 정부지원과제 71,804개 중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69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이 선정됐다.오상호 교수는 ‘고온 실시간 전자현미경 분석으로 산화물 표면 재구조화 메커니즘 규명’ 연구
-
제주항공, '무리한 운항' 화근됐나? 가습기살균제 이은 애경 '안전 불감증' 우려
179명의 목숨을 앗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를 계기로 모회사인 애경그룹의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이어 이번 여객기 참사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애경그룹이 고객 안전보다 수익에만 몰두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애경그룹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을 설립하며 항공 산업에 진출했다.항공사 설립은 장영신 그룹 회장의 남편이자 애경 창업주인 고 채몽인 회장(1970년 작고)의 오랜 염원이자 유지였다.제주항공 설립은 생활용품과 유통을 주업으로 하던 애경그룹에 한단계 도약할 기회인 동시에 큰 도
-
[수원고법 판결]직원에 이재명 후원금 납부 요구한 성남FC 前임원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한 성남FC 전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먼 A씨는 19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회가 개설된 당일인 2017년 2월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에서 부하
-
[부산고법 판결]세무조사 잘 봐주는 댓가로 뇌물 건넨 회사대표·공인회계사, 2심에서 '감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게 일부 감경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약간 감경됐다.검찰에 따
-
[수원고법 판결]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3명 친 버스기사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회전하면서 파란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5시 12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
[대법원 판결]군대에서 자백한 위증 범인은 1심 유죄, 교사범은 무죄 '확정'
대법원은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월께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다섯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군에서 기소됐다.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는 폭행 사실을 묻는 군검사의 말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
[대법원 판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확정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
-
[인사]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에 우동근 총무부장 선임
수협중앙회는 신임 교육지원부대표에 우동근 현 총무부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신임 교육지원부대표는 임원급 대우를 받는 집행간부로서 ▲15만 조합원·91곳 회원조합 지도·관리 ▲어업·양식 제도 및 수산현안 대응 ▲어선 안전조업 관리 ▲국내외 선원 수급 등 최일선 수산업 현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 우동근 신임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 약력 [출생] 1969년생 [학력] 중앙대 학사[경력] 이사회사무국 비서실장 단체급식사업단장·가락동공판장장·강서공판장장 리스크관리실장·자금운용본부장 조합감사실장 수산경제연구원 부원장
-
“이럴 바엔 내 집 마련”…전세가율 높은 지방 유망 분양시장 ‘주목’
전세가율 상승으로 지방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다. 높아진 전세가를 부담할 바에 차라리 집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내 분양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7.6%로 최근 1년간 매달 상승하며, 전년 대비 1.3%p 올랐다. 특히 지방의 경우 올해 10월 전세가율이 72.9%로 전국 평균보다 약 5%p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79%)을 비롯해 전남(78.1%), 충북(77.9%), 경북(77.3%), 충남(76.7%) 등 일부 지역 전세가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다.높은 전세가율에 아파트 매매도 활발해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억대에 달하는 큰 돈이기에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불안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례들도 여럿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도 커지고 있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