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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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금융지주
◇경영진 신규·연임▲전략부문장 고석헌 부사장 연임 ▲운영부문장 이인균 부사장 연임 ▲소비자보호부문장 박현주 부사장 연임(지주·은행 겸직) ▲준법지원파트장 겸 준법감시인 이영호 상무 신규 선임 ▲감사파트장 김지온 상무 연임 ▲디지털파트장 김준환 상무 연임(지주·은행 겸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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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경영진 신규 선임▲영업추진1그룹 김재민 부행장 (SBJ은행 부사장) ▲영업추진3그룹 양군길 부행장 (여신기획부 본부장) ▲고객솔루션그룹 이봉재 부행장 (중부본부 본부장) ▲자산관리솔루션그룹 강대오 부행장 (기관솔루션부 본부장) ▲CIB그룹장 장호식 부행장 (HR부소속 전문인력(본부장대우) ▲Tech그룹 윤준호 부행장 (정보보호본부 상무) ▲디지털이노베이션(영업추진4)그룹 최혁재 상무 (디지털사업부 부장) ▲경영지원그룹 이정빈 상무 (GIB·대기업사업부 부장) ▲준법감시인 전종수 상무 (준법감시부 부장) ▲정보보호본부 송영신 상무 (Tech운영부 부장) ◇경영진 연임▲영업추진2그룹 김기흥 부행장 ▲자본시장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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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케이프투자증권
<승진 및 선임>◇상무 ▲투자금융사업부장 김기환 <승진>◇상무보 ▲채권투자센터장 양현석 ▲채권전략센터장 이정호 ▲채권금융센터장 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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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북센 바로보네, 독서 기록 서비스 ‘바로서재’ 도입
출판유통전문기업 웅진북센이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서 플랫폼 바로보네를 통해 프리미엄 독서 기록 서비스 ‘바로서재’를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바로서재는 독서 활동을 기록하고, 독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 겸 소통 커뮤니티다. 회원에게 확장된 독서 경험을 제공, 책 읽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기능은 ▲읽고 싶은 책, 책에 대한 별점과 완독횟수 등 독서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나의 책들’ ▲책에서 본 명문장과 코멘트를 기록하는 ‘독서 기록’ ▲독서 달성률, 최단·최장 독서 기간처럼 독서 생활에 관한 수치를 시각화해 알려주는 ‘통계’ 등이다. 바코드를 촬영하면 도서가 자동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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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투자증권
<선임> ◇사장 ▲자산관리총괄대표 정용욱 ▲CIB총괄대표 정근수 ◇부사장▲S&T그룹대표 안석철 ▲CIB1그룹대표 장호식 ▲경영지원그룹장 장정훈 <신임>◇그룹장▲리스크관리그룹장 이재성 ◇본부장▲국제영업본부장 이상기 ▲자산관리영업2본부장 이성민 <승진>◇전무▲자산관리영업그룹장 임혁 ▲FICC솔루션본부장 김기동 ▲패밀리오피스 광화문센터장 이정민 ◇상무▲파생본부장 곽일환 ▲자산관리영업1본부장 이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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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신송식품, 사회 배려 계층에 '따뜻한 사랑' 활동 펼쳐
신송식품은 사회에 온기를 나누기 위해 배려 계층을 위한 식품지원을 통해 꾸준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신송식품은 광주에 위치한 ‘해뜨는 식당’에 전통 장류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이름보다 ‘천원 식당’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곳으로 ‘천원만 내면 밥, 국, 반찬 3종의 백반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하루 80명에서 100명이 찾는 이 식당에서는 밥 한공기와 된장국, 반찬 등이 제공한다. ''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과 재료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중한 한끼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매월 된장, 고추장, 쌈장, 간장 등, 요리에 필요한 장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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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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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종우(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윤경(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임복규 변호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출발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5년부터 변호사로 생활했다.이종우 변호사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을 거쳤고 2019년 세종에 합류했다.곽윤경 변호사는 200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2022년 김앤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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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23년 3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G80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캔 통조림 잔여물을 30∼40㎝ 길이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해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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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 선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최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가 선정됐고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박상곤·한지숙 판사,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강경민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이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참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사용하며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수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02점이었다.전북변호사회는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평균 점수가 75.95점에 머무른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하고 일부 사례를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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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0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 자체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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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당시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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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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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했을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후행 형사사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의 벌금채권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을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만큼 벌금은 금전채권으로서의 성격과 형벌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데, 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침해 또는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는 지난 10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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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법학회(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희대는 20일, 서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혼인과 이혼 법제에 대한 검토’, ‘출산과 양육 법제에 대한 검토’, ‘상속과 증여 법제에 대한 검토’, 관련 법제 위반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1997년 설립된 한국법학회는 회원 수가 1000여 명인 국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라며 “최근 우리 가족 관련 법제 중 혼인과 이혼, 상속과 증여는 신분관계와 재산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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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상태...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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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
<승진> ◇ 이사대우▲ 목동WM센터 김성률 ▲ 금융상품심사부 김수영 ▲ FICC Trading부 김종성 ▲ 광주금융센터WM1센터 김창수 ▲ 채권상품부 김현중 ▲ 금융소비자보호부 노상인 ▲ Wholesale기획부 박규만 ▲ IT기획부 박기춘 ▲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박준희 ▲ 부동산금융2부 서상교 ▲ 법무지원부 설태환 ▲ Global사업기획부 신남 ▲ AI부 신주현 ▲ 부동산PE부 안현진 ▲ 영업부법인센터 유승범 ▲ Passive솔루션1부 윤준호 ▲ 업무혁신부 이광호 ▲ 고객지원센터 이실 ▲ 감사실 이채혁 ▲ 인천금융센터 WM1센터 정창숙 ▲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최해열 ▲ 기금운용 리스크관리부 하윤목 ▲ 결제업무부 황인찬 ◇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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