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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춘천지검 강릉지청, 교수 채용 과정서 금품수수 혐의 강원지역 대학 총장 '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햤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중국어 전공 교수 B씨를 채용하는 대가로 B씨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해당 대학에는 이미 중국어 전임 교수가 있던 상황으로, B씨는 채용 후에도 강의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2021년 B씨를 초빙 교수로 임명한 뒤 2023년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전임 교수로 발령했다.이와 별개로 A씨는 사기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살인 행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지권 발생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고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재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뉴스검색 서비스를 이행을 명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선고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2년 7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심사규
[광주고법 판례]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에 대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특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원고가 입식한 치어의 수와 잔존한 치어의 수 및 성장지연이 발생한 치어의 수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고, 소음·진동이 치어의 폐사와 성장 지연 등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
숭실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자율공모 동시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기본사업과 자율공모사업(입학사정관 교육·훈련 분야) 두 부문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기본사업은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17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고교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특히, 올해는 ‘자율공모사업’ 분야를 신설해 4가지 주요 분야의 선도모델을 발굴 및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선정된 92개 대학은 올해 기본 사업비로 약 538억 원을 지원받으며,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16개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용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
[기업사회활동] 한화, ‘K9 자유수호의 철’로 6∙25 영웅 추모 한화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가 정부와 함께 자유수호와 자주국방의 상징인 ‘K9 자주포’의 철을 활용해 호국 영웅을 추모하는 ‘호국보훈 캠페인’을 시작한다. 따 대한민국 방산기업으로서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유해발굴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한화 방산 3사는 국가보훈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121723’은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 12만 1723명을 뜻한다. 한화
수서경찰서, 교통사고현장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후 종합대책 시행 수서경찰서(서장 손창현)는 강남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추가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난 4일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현장 안전시설물을 전면 보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양재대로 8공구 지하화 공사현장은 대모산 등산객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인근에 위치해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꼽힌다.수서경찰서는 교통환경 정밀분석을 통해 대로 상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2차 대형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과와 공사현장 관리자 간 핫라인 구축,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日 평균 20여대의 덤프트럭, 살수차 등 대형 특수차량의 지입회사 자체 상시 점검 및 시행
동국대 이과대학, 국립과천과학관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5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명진관 1층 명진라운지에서 ‘동국대학교 이과대학-국립과천과학관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동국대학교 이과대학(학장 양우철)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과 기초과학 인재 양성과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기초 과학 분야 전시 기획 자문 및 해설 과정 운영 ▲과학 교육 및 진로 체험을 위한 관학연계 현장실습 과정 운영 ▲과학 문화 행사 공동 협업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과대학 학생들은 국립과천과학관 내 과학탐구관에서 전시 해설 활동을 하는 현장실습 기회를 얻게 된다
대기업 출근길 따라 뜨는 ‘스마트 입지’…6월 분양 노려볼까? 대기업이 들어선 지역의 주거지는 더 이상 단순한 ‘직장 근처’가 아니다. 교통, 교육, 상업 인프라까지 함께 성장하며 도시 전체의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가진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본사를 두거나 핵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지역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는 ‘스마트 입지’로 자리 잡았다.이들 지역은 꾸준한 수요층을 바탕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임직원, 협력사 직원 등을 바탕으로 한 수요층이 탄탄한 데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개발 계획이 인근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연스레 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바탕으로
화우·바른·동인, 포도농가 일손 돕기 봉사활동 함께 진행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5월 30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함께 파주시 법원읍의 포도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화우, 바른, 동인 임직원이 참여해, 포도의 원활한 생장을 위해 꼭 필요한 가지치기 작업을 도왔다. 가지치기는 5월 중순 무렵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제때 작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해당 농가는 파주시 법원읍 내 16개 포도농가 중 하나로, 과거 40여 개에 이르던 농가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봉사활동은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녔다.화우공익재단 이인복 이사장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지역 저소득가구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지역 내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선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무주 설천면 내 저소득가구 대학생 2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1년에 총 40명을 선정해 상·하반기에 나눠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2005년부터 21년째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연간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과 액수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지금까지 540여 명의 지역 인재들이 약 6억원에 이르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무주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
“스마트 도시, 아산”…새집 선호 현상에 신규 분양열기 후끈 충남 아산시가 지역 산업이 활기를 띠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맞물리며 젊고 역동적인 ‘스마트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젊은층은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뚜렷해 아산 내 신규 분양 단지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아산시 평균 연령은 42세로 나타나 전국 평균(45.5세)보다 3.2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1개 시군 중에서 5위,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 연령대가 젊은 만큼 2024년 기준 아산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도 70.7%로 전국 평균(69.3%)을 웃돈다.아산시가 젊은 도시인 이유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at)에 따
[인사] 세종대학교 ▲교학·연구부총장 송형규 ▲행정·대외부총장 홍성경 ▲특임부총장 홍우영 ▲생명과학대학장 류춘제 ▲인공지능융합대학장 한동일 ▲공과대학장 정해용 ▲예체능대학장 김형남 ▲교무처장 유상호 ▲대외협력처장 이충훈 ▲전산정보처장 김영갑 ▲미래교육원장 김나영 ▲신문방송국주간 고영대 ▲박물관장 박용진.
[기업사회활동] 휴온스그룹,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캠페인 전개 휴온스그룹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절감을 실천하며 생활 속 환경 보호에 힘을 모았다.휴온스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약 2주간 생활 속 탄소 절감을 실천하는 ‘Eco HUONS day’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매년 6월 5일로 제정했다.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기 위한 기념일이다.‘Eco HUONS day’ 1주차(5월 19일~24일)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주제로 진행됐다.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일컫는다. 1주차 캠페인은 디지털 데이터 저장과 전력 사용이 간접적인 온
성범죄 누명·무고, 피해는 두 번 온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고’에 따른 누명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로만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안태욱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고소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징계, 인터넷 실명 언급 등 사실상 ‘사회적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0%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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