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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헌재, 윤 대통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 "변경할만한 사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검찰, 첨단기술·인력 중국으로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구속기소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와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업체 한국지사 A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중소기업 B사의 영업이사 출신으로, B사 핵심 엔지니어 20여명을 끌어들여 A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관리단집회, 무효 또는 분쟁 이어질 가능성 높아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분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부터 상가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이 속한다. 집합건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집합건물에서는 불법 관리인이나 관리비 사용, 하자보수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통해 건물을 위해 일할 관리인 및 관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23조 1항에 따라 별도의 설립 절
전동킥보드 타던 20대,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해 숨져 전북 전주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출동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20대 A씨를 발견한 뒤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원룸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7ｍ 아래의 주차장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주행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쳐 돈 뜯어낸 50대 구속송치 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9건의 고의적인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2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NS서 만난 남성 휴대전화서 7억원 상당 가상화폐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 구속 사회관계망(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7억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 B씨의 제주시 빌라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불만에 굴착기 몰고 와 경찰지구대 위협한 50대 구속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지구대에 끌고 와 경찰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함안경찰서는 굴착기를 지구대에 끌고 와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함안군 가야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시간30분 뒤 가야지구대 앞에 본인 소유의 굴착기를 타고 와 버킷을 올려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덕유산리조트 곤돌라 운행 중 멈춰서... 엿새 전에도 중단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곤돌라가 엿새 만에 또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무주 덕유산리조트는 전날 오후 2시 5분께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5분가량 멈췄다고 밝혔다. 당시 덕유산리조트 측은 안전 경고문이 울리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5분 정도 곤돌라의 운행을 멈춘 뒤 탑승한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고 레일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 후 20여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연이은 운행 중단에 무주 덕유산리조트 측은 안전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
당정, 설 앞두고 응급의료체계·호흡기 감염병 대책 논의... 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 진료 정부와 국민의힘이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 속 응급의료 상황관리대책,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 정부는 호흡기 질환,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방안과 대응 방법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기업사회활동] 건국대병원, 사랑의 쌀 전달로 지역사회 사랑 실천 건국대병원이 지난 13일 광진구청에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건국대병원은 광진구에 500포, 성동구와 중랑구에 각각 250포씩, 건국미 10kg 1000포를 지원한다. 건국대병원은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계획이다.건국대병원은 광진구청과 함께 2006년부터 사랑의 쌀 지원사업을 통해 총 4730포의 쌀을 기부해 왔으며, 광진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진료비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성학원, 오는 17일부터 ‘N수 정규시즌’ 현장 설명회 진행 대성학원은 오는 17일부터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N수 정규시즌’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대성학원의 ‘N수 정규시즌’ 현장 설명회는 17일, 강남대성SⅡ(대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대성학원 본원, 강남대성별관, 강남대성 WE’UP에서, 19일에는 강남대성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 강남대성 QUETTA(강남대성 퀘타, 구(舊)강남대성기숙 S관)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대성학원 부산은 25일에 실시하며, 학원별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참석하면 된다.‘N수 정규시즌’ 현장 설명회에서는 2026학년도 대입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대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성학원 ‘N수 정
에듀윌, 공인중개사 취업 박람회 성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 본사 E스퀘어에서 ‘공인중개사 취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연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박람회에는 BSN 빌사남, 메이트플러스, 센추리21, 리맥스코리아 등 국내 유수의 부동산 중개법인 4곳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중개법인 관계자와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활기를 더했다. 참석자들을 위한 기념품과 케이터링이 준비돼 3시간 넘게 이어진 일정도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박람회 1부에서는 중개법인 소개와
대교 써밋, ‘2024 지디웹 디자인 어워드’ 브론즈 수상 대교는 디지털 AI 퍼포먼스 러닝 브랜드 ‘대교 써밋’의 대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대교 써밋 체험존’이 ‘2024 지디웹 디자인 어워드(GDWEB DESIGN AWARDS)’에서 웹 부문 브론즈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지디웹 디자인 어워드’는 한 해 동안 제작된 대한민국의 웹∙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 심미성, 조형성, 사용성, 디자인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디자인 시상식이다.대교 써밋 체험존은 대교에서 제공하는 초∙중등 AI 학습 과목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고 학습자는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체험존 페이지는 3D 입체 디자인을 활용해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각각 '징역 10년·6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서남부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다수 주거자에게 전세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
[대구지법 판결]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6일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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