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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제주지법 판결]동료 여경 강제 추행한 제주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판결]신도들 '타작마당' 시킨 목사, 항소심서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 6월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하고 형을 감경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이종록 홍득관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신씨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작을 종교적 행위로 내세워 직접 폭행하
완도해경, 불법 김 양식장 운영 어민 22명 적발 완도해경은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로 어민 2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허가받은 양식장 구역이 아닌 전남 완도군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해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준법 어업인 피해
[부산지법 판결]레미콘 회사서 복지기금 받은 부산건설노조 간부들, '무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레미콘 업체들과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48개 업체로부터 4억7천700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동안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기사들이 노
공수처, 영상조사실서 윤 대통령 조사 중... 진술거부 입장 유지하나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영상조사실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고려해 조사를 녹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 입장은 지속될 것인지 전향적으로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경찰, '광고비 달라' 부당 요구 혐의 기자들 수사 착수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하게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개 언론사 주재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 단체를 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윤 대통령 체포, 안타까운 일... 이제 헌정질서 회복·민생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논의에 나서고 있다.
검찰, '임금체불 혐의' 플라이강원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주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주씨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을 못했다"며 "기업 회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체불 임금은 대부분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진주 자동차부품 공장서 로봇팔에 맞은 50대 작업자 숨져 경남 진주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50대가 로봇팔에 맞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진주경찰서눈 전날 오후 5시 54분께 진주 상평동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A씨가 작업대 점검 중 자재를 전달하는 로봇팔에 등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화재 발생… 대응 1단계 발령 진화중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소재 자원순환시설에서 15일 오전 7시 38분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1천여㎡ 규모의 단층 건물 2개 동으로, 현재 폐기물 등이 타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맞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막기 위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 후보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
헌재, 정계선 재판관 尹측 기피신청 관련 “공정심판 어려운 사정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
정부, 사고 항공기 잔해 모두 수습... 18일 합동 추모식 정부가 15일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하는 가운데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된 수사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금까지 피의자 5명을 검거했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에 대한 비교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완료... 공수처 이송 최대 48시간 구금 조사 진행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돼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체포후 최대 48시간동안 이뤄진다.
인사 안했다고 이웃 주민 위협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넘겨져 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이웃 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또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A(66)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6월 12일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배심원들은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가 주장하는 정상 관계의 존재 여부, 적정한 양형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밀양 임야 화재 진화 중 시신 발견돼 경찰 수사 경남 밀양시 한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경남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밀양시 삼랑진읍 한 임야에서 불이 난 것을 행인이 신고해 소방당국이 40분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진화 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한 구가 불에 탄 채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시신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집결하며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새벽 5시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를 벌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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