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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한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또 2억1천여만원도 추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임모(17)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임군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홍보 효과
강원 학부모·시민단체, 신경호 교육감 신속 재판 법원에 촉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 6개월여로 길어지는 가운데 지역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법원에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참교육학부모회강원지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0여개 단체는 12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은 나흘 뒤면 기소된 지 2년이 지나지만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내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어길뿐더러,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더딘 진행"이라고 주장했다.또 "신 교육감은 재판에 6번이나 불참하면서 고의로 진행을 늦추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강원교육과 학생들에게 고스란
[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고 또 마
" GS건설 '자이' 최근 두달간 관심도 1위…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순 최근 두달간 GS건설의 '자이'가 국내 주요 브랜드 아파트 가운데 온라인에서 가장 높은 실수요자 관심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와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뒤를 이었다.12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사 도급순위 상위 12곳의 아파트 브랜드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2개 건설사의 아파
본지 김영삼 대표이사, 한국문학세상 ‘2024 설중매 문학상’ 대상 수상 본지 로이슈 김영삼 대표이사가 한국문학세상(회장, 수필가 김영일)이 매년 발표하는 ‘2024 설중매 문학상’ 소설부문에서 지난 10일, 대상인 ‘홍매화상’을 수상했다. 김영삼 대표이사는 대학 시절 문예창작과에 다니던 1998년 3월, 문예지를 통해 단편소설 ‘내일은 장대비’로 신인상을 받아 소설가로 문단에 등단했고 이후 동방문학에 단편소설 ‘여름의 파산’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뉴시스와 경제지 등 주요 매체에서 기자생활을 하며 동국대학교 언론정보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영삼 대표이사는 바쁜 기자 생활로 인해 한동안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다가 2024년 ‘한국문학세상’ 봄호에 세
징역형 확정된 조국, "선고 겸허히 수용... 시민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대법 ‘당선무효’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5년간 피선거권 제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피선거권도 형 확정 이후 5년간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검찰,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었다.
출소 후 천안 보호관찰소 불만 품고 불 질러 18명 다치게 한 50대 재판행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 찾아가 본인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 모두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관련 면담을 하다 불만을 제기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리딩사기, 철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최근 주식 리딩방을 중심으로 한 리딩사기 사례가 증가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리딩사기는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허위 정보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법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 같은 사기 수법은 주로 투자 경험이 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에 쉽게 속지만, 실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식 투자 자문 라이선스 없이 불법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특히 리딩
검찰,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 구속영장 검토 검찰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여 사령관을 재소환한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한다.
국수본 특수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영장 신청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김 청장은 이미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제주서 70대 노인 경운기에 몸 끼여 숨진 채 발견 제주에서 70대 노인이 경운기에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8시 22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7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구조대가 현장을 출동했는데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 경운기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내연관계 동료 살해 후 유기' 양광준 첫 재판 열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인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작전역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후 진화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에서 12일 오전 9시 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한때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역을 통과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15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2분 만에 완전히 불을 진화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의료소송, 원칙적으로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환자 측에 있어…대응 전략 신속히 마련해야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해 법적, 의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의료 과실, 의료 사고, 관련 법률이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안으로, 특별한 대책 없이 무작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증거 확보와 절차의 복잡성이다.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기록과 진단, 처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은 단순한
법무부 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 있으면 검토하겠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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