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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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복귀 전공의에 수련특례·입영연기' 등 방안 정부에 검토 요청
국민의힘이 10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방안으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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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은행
<전보> ◇ 부장 ▲소호사업부 강경준 ▲경영기획부 김경태 ▲외환사업지원부 김도형 ▲증권대행부 김미남 ▲외환손님마케팅부 김성은 ▲영남영업추진지원부 김임수 ▲여신기획부 김종민 ▲데이터전략부 김지훈 ▲기업여신심사부 김한선 ▲채널전략부 남기석 ▲청라HQ추진부 류찬호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배도진 ▲업무혁신부 서경민 ▲투자상품부 서민경 ▲금융AI부 서일식 ▲자금세탁방지부 성윤상 ▲개인여신심사부 소갑숙 ▲투자금융부 송정호 ▲영업기획부 심효섭 ▲경영지원실 안기태 ▲인사부 안상철 ▲손님관리시스템부 오세원 ▲중앙영업추진지원부 옥동구 ▲기업플랫폼사업부 윤보경 ▲리테일상품부 윤우성 ▲수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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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산업은행
◇지역성장부문 단장 ▲도곡 김은녕 ◇지역성장부문 팀장▲지역성장지원실 이용석, 허윤 ▲강남지역본부 강봉구 ▲강북지역본부 박순홍 ▲경인지역본부 정기석 ▲중부지역본부 안동진 ▲동남권지역본부 진준성 ▲대구경북지역본부 배철호 ▲충청지역본부 최상운 ▲호남지역본부 최정석 ▲강남 노재정 ▲도곡 김기태 ▲압구정 송영민 ▲잠원 조현정 ▲한티 이준규 ▲구로디지털 한혜선 ▲마곡 변현철, 정희련 ▲마포 최재영, 윤희순 ▲서소문 최상윤 ▲성동 박찬우, 유광희 ▲여의도 오혜경 ▲영업부 허성원, 함미선, 지은주 ▲종로 최용은 ▲김포 조정훈 ▲부천 표선화 ▲송도 강제원 ▲시화 서혁준, 정수미 ▲안산 김용헌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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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서울동부지역본부 김성태 ▲인천지역본부 심성학 ▲호남지역본부 오은식 【부서장】◇ (1급 승진) ▲기술보증부 장진엽 ▲벤처혁신금융부 이대일 ▲감사실 한창규 ◇ (전보) ▲인재개발원 정승엽 ▲ICT운영부 백준호 ▲재기지원부 정영학 ▲데이터사업전략실 김종철 ▲벤처혁신연구소 김지훈 【지점장】◇ (1급 승진) ▲안양 김동기 ▲대전 박경순 ◇ (2급 승진) ▲아산 서강훈 ▲진주 황용인 ▲대구기술혁신센터 강성열 ◇ (전보) ▲수원 민광춘 ▲부산 김종빈 ▲창원 구기회 ▲김해 김재윤 ▲광주 이장훈 ▲서울 노공빈 ▲구로 이배영 ▲일산 김우식 ▲강서 정영삼 ▲마포 김양기 ▲서울서부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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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국민은행
◇ 승 진<부장>▲대기업금융2센터 영업3부 김대억 ▲구조화영업2부 김재표 ▲본점감사부 김진구 ▲모바일사업부 김춘성 ▲경영정보개발부 김태길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4부 남궁성원 ▲여신IT개발부 박영순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4부 백경훈 ▲대기업금융1센터 FI영업부 신중영 ▲테크기획부 오종범 ▲코어뱅킹현대화 우승우 ▲자본시장영업2부 이용근▲브랜드홍보부 전원석 ▲책무관리Unit 최정민 ▲뱅킹인프라부 최진원 <조사역>▲글로벌추진부 김대환 ▲글로벌성장지원부 박현석 ▲글로벌추진부 홍지용 <수석심사역>▲여신심사부 현주환 <센터장>▲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센터 손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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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금융지주
◇ 승진▲전략기획부장 노경희 ▲HR부장 이주희 ▲이사회사무국장 박경진 ◇ 전보▲시너지추진부장 신학철 ▲재무기획부장 최영철 ▲회계부장 문복기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이병영▲글로벌기획부장 김민철 ▲디지털혁신부장 이충식 ▲감사부 팀장겸감사역(부서장대우) 정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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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추강철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추강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9일 광장에 따르면 추 변호사는 2012년 2월부터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협의 내지 분쟁절차로 해결해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사업 시행,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추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사업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복잡다기한 분쟁이 빈발하는 분야로서, 소송에만 의존하게 되면 분쟁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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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X마인드카페 ‘공시생 멘탈케어 프로젝트’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심리 상담 플랫폼 아토머스의 ‘마인드카페’와 협업해 공시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멘탈케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시험 준비생들은 반복적인 학습 루틴과 고립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단기는 ‘마인드카페’와 함께 공시생들에게 심리적 휴식을 제공하고 안정감을 높이는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콜라보는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마인드카페’는 1600여 명의 심리전문가와 250만 건 이상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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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북스토리·링고시티·AR피디아’, CES 2025 참여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의 글로벌향 에듀테크 솔루션 북스토리(booxtory), 링고시티(Lingocity), AR피디아(ARpedia)가 이달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 공개된다.9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나흘간 CES 2025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센트럴홀 게이밍/XR 존에 체험형 부스를 꾸렸다. 참관객들이 솔루션을 직접 활용해보고 사용 경험을 남길 수 있도록 다수의 실물 제품을 배치했으며, 많은 방문객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도 함께 설치했다.특히 CES 2025 어워드 AI 부문에서 전 세계 최고 득점을 올리며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북스토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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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밥 안 차려준다"며 아내 살해 8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9일, 평소 끼니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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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성범죄 재판 중 도피해 마약 밀반입한 조직총책, 2심도 '징역 19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성범죄 재판 도중 태국으로 도피해 대량의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에 대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9년, 추징금 6억4천여만원 등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마약류 수입 범행을 계획·주도했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체계적으로 시가 7억원 넘는 대량의 마약을 수입했다"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인 사촌 여동생에게 7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재판부는 "사촌 여동생에 대한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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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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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음주운전 누범기간 택시기사·경찰 폭행 3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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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혼쭐'
연합뉴스에 따르면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법(유기·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9일 법정(대전지법 형사8단독)에서 혼쭐이 났다.가정법원 조사에 이어 형사 재판에도 제때 출석하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경제적 사정 때문에 산부인과에 갈 형편이 못돼 아이 탯줄은 가위로 직접 잘랐고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예정된 출산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는 체구가 작고 약했다.부부는 이듬해 대전 동구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형편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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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급 반씩 나뉘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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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법원 판결]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 선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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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주민안전대책 미수립" 법무보호시설 건축 반려한 광주시,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광주시가 지역주민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건에 대해 패소 선고했다.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10월 4일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2년 1월 7일 광주시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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