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구지법, 무면허 상습 운전과 폭행 소재 불명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무면허로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폭행까지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손해액에 관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배갛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23. 10. 12. 오후 3시 17분경 차량을 운전해 대구 북구 인근 OO교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됐다.
이재명, 소수주주 지지 호소... "1400만 개미와 코스피 5000 실현…사전투표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소수주주들에 지지를 호소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전날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1천400만 개미와 함께, 5천200만 국민과 함께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며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후보는 "유능한 민주당 정부가 산업구조의 대대적 개편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립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옭아맸던 주식시장에 새로운 희망을 실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5월 28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정부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정현주 센터장은 “인구문제는 청소년의 교육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
광주 선교동서 신호 위반 승용차 충돌사고... 1명 심정지 광주 동구 선교동 한 삼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와 20대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전선 GOP서 북 향해 기관총 오발사고… 軍, 대북 안내방송 서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28일 북측을 향해 기관총 오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 소재 모 GOP 부대에서 총기 점검 중 중기관총 K-6 실탄 한 발이 북측으로 발사됐는데 이후 합참 관계자는 "사고 직후 북측을 향해 안내 방송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 없다"고 밝혔다. 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기업사랑도민회, 전주소년원에 정수기 15대 기증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5월 29일 재원하는 보호소년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로부터 정수기 15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보호소년들은 그동안 개별 호실 내에 정수기가 없어 늦은 시간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시원한 물을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행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시설의 특성상 공용 물병의 물이 떨어지면 생활관 공동 공간에 있는 정수기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물병에 물을 받아 가져다줘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에도 불편함이 있었다.이번 정수기 기증으로 보호소년들의 생활관 각 호실에 정수기가 설치됨으로써 보호소년들은
포천서 창고에 낙뢰 추정 화재로 건물 1동 전소 경기 포천 화현면에 있는 창고 건물에서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개 동과 내부 보관 중이던 집기류 등에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낙뢰로 인해 화재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에듀윌x부읽남TV, 공인중개사 합격 전략과 부동산 실무 노하우 공개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인기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와 함께 부동산 성공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부읽남TV는 15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 채널로, 투자 노하우와 실전 사례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업에서는 부읽남TV의 운영자인 정태익 크리에이터(테이크어스 대표)와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영방 교수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부터 자격증 취득 후 실무 활용법까지 자세히 소개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부동산 실전 역량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에듀윌은 이번
[기업사회활동] 한화비전, 다둥이 가정에 ‘한화 육아동행지원금’ 2000만원 지급 직원들의 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 가정에 현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한화 육아동행지원금’ 제도의 첫 다둥이 사례가 나왔다. 한화비전은 지난달 28일 쌍둥이를 출산한 강남경 하드웨어 개발2팀 책임 가정에 육아동행지원금 2000만원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일부 계열사에서 시행중인 육아동행지원금 제도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한화 유통 서비스 부문과 기계 부문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횟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 100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신생아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난달 쌍둥이를 출산하며 한 번에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 강 책임은 제도 시행 이후 첫 다둥이 사례(기계
6·3 대선 사전투표 시작... 전국 3568개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산 경남여중 배구부, 제54회 전국소체 우승으로 전국 3관왕 달성 부산 동구 경남여자중학교(교장 이춘희) 배구부가 지난 27일 막을 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배구 여중부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경남여중 배구부는 이번 대회에서 단 한 세트도 상대에게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여중 배구 전국 최강자임을 다시 입증했다. 선수들은 16강부터 준결승까지 서울 중앙여중, 충북 금천중, 경남 경해여중을 각각 2: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도 전북 근영중을 세트스코어 2:0(25-9, 25-19)로 압도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경남여중은 2025 춘계 전국 중·고 배구 연맹전과 제54회 전국종별 배구대회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전국대회 3관왕을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8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공주시 보조금으로 시작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재능기부, 현물기부, 노력봉사 등이 힘을 더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주거환경개선은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장판, 마당 및 주변정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종민 위원(동부창호)은 노후 된 주거지 도배·장판 작업을 지원했다.주거환경개선 수혜자로 선정된 A씨는 “평소 빛바랜 벽지와 찢어진 장판 등 열악한 환경으로 마음까지 우울했는데 이번 주
창원서부서, 팔용자율방범대 등과 '노쇼사기' 등 범죄예방 합동 순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봄철 평온한 일상을 위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특히 5월 27일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팔용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의창구 관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합동순찰 활동을 전개했다.인파 밀집장소인 창원역, 인근 상가밀집지역, 원룸촌, 무인점포와 대형마트 주변 등 지역적 특색에 맞춰 순찰 활동을 하며, 식당, 숙박업소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부대, 공공기관, 연예기획사 등을 사칭하는 '노쇼사기'(예약부도) 사례 예방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며 주의를 당부했다.김선섭 창원서부서장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서 나무심기 등 봉사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28일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외래식물 번식 차단을 위한 나무심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지역사회 기여와 대상자와 국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한 사회봉사대상자는 “평소 자주 찾던 무등산을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 산을 오르면서 내 잘못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쾌
거창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5월 28일 관내 3개경찰서(거창, 함양, 합천) 및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김해 국제선 수화물 캐리어 안에서 실탄 1발 발견 5월 28일 오후 2시 15분경 김해공항 국제선 수하물 검색대에서 위탁 수하물 검색 중 A씨(50대·여, 미국 국적)의 캐리어 안에서 실탄 1발이 발견됐다.김해공항경찰대는 실탄 미허가 소지행위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허가)혐의로 사건 접수 후, 부산 강서경찰서 수사과로 사건을 인계했다.
부산강서경찰서, 대선 개표소 예정지 무단침입 피의자 검거 부산강서경찰서는 5월 27일 저녁시간경 제21대 대선 개표소 예정지에 무단침입한 A씨(30대·남)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혐의로 검거(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강서서는 선관위로부터 개표소 예정지 침입 신고를 접수하고(5월 28일 오전 11시30분경), 수사전담반이 즉시 현장 출동 및 신속히 소재를 추적해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오후 2시 46분경)했으며, 함께 침입한 B씨50대·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개표 예정 장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사전투표일(5.29~30)과 선거일(6.3)을 앞두고 투·개표소 무단침입 및 소란·방해행

476 477 478 479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