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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시민 불편 지속... 일주일째 노사입장 평행선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11일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장기화 양상을 나타내며 시민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도 운전·차량 등 분야별 세부 지침에 따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2차 상경 투쟁을 벌이며 파업을 이어 간다. 코레일 노사는 총파업 엿새째였던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실무교섭을 재개한 상태이지만 성과급 지급률 개선 문제, 2급 이상 경영진 임금 동결 요구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열차 운행은 파업 여파에 따른 감축 운행이 지속돼 평상시의 68.6%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코레일은 국
검찰, '묻지마 살인' 박대성 사형 구형... "사이코패스 성향 사회격리 필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사
BNK경남은행, 김해시와 취약계층 3000세대에 김장 김치 지원 BNK경남은행은 10일 김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는 예경탁 은행장과 배우자 그리고 김해시 홍태용 시장과 배우자를 비롯해 BNK경남은행 임직원, 김해여성단체협의회, 김해녹색어머니연합회, 대한적십자사 김해지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했다. 봉사자들은 절임배추에 각종 양념을 넣고 버무려 김장 김치를 담근 뒤 포장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김해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30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재투자 차원으로 경남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배추와 각종 양념 등을 전량 구매했다. BNK경남은행은
농협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10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설립을 공식화하고, 향후 '운영농협 간 협력 증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공동 추진'이라는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다. 창립총회에는 2024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는 농협의 조합장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칙 제정과 임원진 구성에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발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정식 조합장(안동와룡농협)은“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개선해
[광주지법 판결] "농어촌공사 부패적발…퇴직자 성과급 반환해야" 선고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퇴직직원 26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성과급 130여만~2천400여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주문했다.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공사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아 소속 임원들에게 36%, 직원들에게 180%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각각 지급했다.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농어촌공사가 허위로 준공 처리
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
[전주지법 판결]'방문 가능'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방문 안된다" 선고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B씨와 B씨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A씨는 거주 중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히 여기다,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B씨
지재위·대법원, 유럽통합특허제도·亞 지식재산 협력 콘퍼런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법원과 공동으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를 10일, 중구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 글로벌 특허소송 집중,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이 'UPC 소송 현황 및 시사점'을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인천지법 1심에 불복 '항소'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
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
아이스크림에듀, ‘강원에듀테크박람회’서 AI 코스웨어 홈런 및 공공사업 소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가 지난 6일과 7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에듀테크박람회에 참가해 유아 ~ 초중등 스마트 학습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선보이고 공공사업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 학교 공부에 최적화된 전과목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비롯해 ‘수학의세포들’, ‘AI 드림쌤’ 등 AI 학습 콘텐츠, 문해력 강화를 위한 독서, 코딩 등 비교과 특별학습 콘텐츠, 국어와 사회, 과학을 중심으로 한 초등인강 ‘하루30 국사과’ 등을 선보였다.공공사업 부문으로는 서울런, 드림스타트 등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과 늘봄학교, 디지
전국법관대표 의장, 계엄사태에 "헌정질서 수호는 법관 임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김예영 의장(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모든 법관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0일, 밝혔다.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
[제주지법 판결]제주4·3 재판부, "계엄 다시는 없길 바란다"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0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 씨 등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1년 남짓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또 하려나 싶었다. (4·3) 당시에도 계엄이 있었고 계엄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12·3) 계엄으로 이 같은 재판을 또 하려나 싶었다"고
국밥사준대서 따라갔다 23년6개월, 대구희망원 입소자 '손배소' 제기 대구시립희망원은 강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전봉수(60)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법 민원실에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대구시립희망원 수용인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례에 근거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는 1년에 8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총 18억8천800만원의 배상금이 청구됐다.지난 9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17일 천안역에서 놀던 중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되며 23년 6개월을 가
[기업사회활동] 효성,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쌀’ 마포구청 전달 효성이 지난 9일 마포구청에서 마포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와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효성이 이번에 전달한 김장 김치는 총 15톤으로 1500가구에, 쌀은 10톤으로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구입하고, 쌀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농협에서 구입해 농가 판로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기여했다.효성은 매년 연말 마포구 취약계층을 위해 쌀은 2006년부터, 김치는 2007년부터 전달해 왔다.16일에는 아현동 주민센터에 ‘사랑의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생필품은 총 4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쇠고기 죽, 사골곰탕 등으
법무법인 디엘지-인베스트서울, 서울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2024 Next Horizons'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인베스트서울(대표 구본희)은 지난 9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4 Next Horizons: FDI x Startups in Seoul’(2024 넥스트 호라이즌: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와 스타트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인, 창업가, 스타트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행사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공유됐다. AI 이력서 서비스 기업 레지 에이아이(Rezi.AI)의 제이콥 자케 대표는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글로벌 체험을 위해 한국에 영어교사로 왔다가
한국문학세상, ‘2024 설중매 문학상’ 대상에 김보균·김영삼 선정 한국문학세상(회장, 수필가 김영일)은 ‘2024 설중매 문학상’에 김보균(수필가, 탐라의 향기 대표)과 김영삼(소설가, 로이슈 대표)을 대상 당선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보균 수필가는 수필 ‘희망의 꽃은 핀다’를 통해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폐업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지만, 황칠나무가 건강에 좋다는 점에 착안해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생긴 우여곡절을 슬기롭게 극복한 열정을 담았다.그러나 황칠나무를 재배하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특유의 성분을 추출하기까지 15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그는 ‘황칠잎차’의 특허까지 받아내며 상품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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