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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ㆍ과태료ㆍ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한다.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하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법무법인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EY India (이하 ‘EY’)와 공동으로 주최한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 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 인도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인도 시장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매년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유망한 생산 및 소비
[국회입법] 이개호의원 등 10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한다는 것이 이개호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숭실대, '2025 숭실 오픈캠퍼스' 행사 성료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17일과 24일 양일간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 숭실 오픈캠퍼스(전공탐색)’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장성연 입학처장의 환영사와 함께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의 학생부종합전형 특강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학과(부)별 전공특강과 실습 중심의 전공체험, 1:1 전공 상담, 캠퍼스 투어 등 다채로운 전공탐색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히, 올해는 전공특
창원지방법원-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5월 29일 법원에서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배정하고, 조정위원이 조정사무를 수행한다.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하여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의 다수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이러한 대한상사중재원과‘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서울고등법원, 2020년 특허법원 이후 창원지방법원이
부산고법, 수십 분간 구타해 전 여친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20대)은 이 사건 전날 이미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스토킹하고,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십 분간 구타한 끝에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범 자금 세탁 지원... 구속 기소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 작업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남부서-남구청, 민·경·관 합동 빈집 밀집 지역 점검·드론 순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와 남구청(구청장 오은택)은 5월 28일 오후 부산 남구 감만1재개발구역 내 빈집 밀집 지역을 부산경찰청에서 새로 도입한 현대화 장비인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을 활용해 대대적인 점검 및 민·경·관 합동 순찰 활동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부산경찰청장(김수환)을 비롯한 부산남부경찰서장(안영봉), 부산남구청장(오은택) 등 경찰, 지자체, 협력단체(경성대,감만동 자율방범대),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에 새로 도입된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은 기존 드론 조종기에 부착된 작은 화면으로 비행하
시민단체, '尹 부부 목걸이·샤넬백 수수 의혹' 관련 공수처에 고발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둥울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목걸이 및 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공수처법상으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응해야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실제 이첩으로
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관련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이른바 '2차 단계 주포'였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전날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7일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김 여사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사용하게 된 경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이준석 '여성 신체 관련 발언' 관련 진정 35건 접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는 이 후보의 지난 27일 대선 후보 간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접수된 진정이 35건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계획적 혐오의 표현'이라거나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학사 캐치, "주요 기업 신입, 인턴 채용 돌입"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에서 신입 및 인턴 모집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에 나선 기업은 동아일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자금중개, 중앙일보, 한화이센셜, SBS 등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아일보사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2025년 신입 공개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라며 "이번 설명회는 캐치카페 신촌점에서 열리며 1부 회사 및 채용전형 소개, 2부 현직자 직무 멘토링 순으로 구성된다"라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캐치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오는 6월 4일까지 ‘2025년 채용전환형 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부문은 경영전략/인사조직, 디지털/A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울주군지부와 업무협의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회의실에서 지부와 농가 폭우 피해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등 4명,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이명주 지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상반기 농촌지원 주요 성과분석 및 장마ㆍ태풍 발생 전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농촌지원 적극 투입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대상자 집중 배치 및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상호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논의도 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다양한 농가 수혜를 위한 기준 마련 및 공유
경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어르신 운전중」표지 스티커 부착 캠페인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운전중’ 식별 표지를 제작, 지난 5월15일부터 5월28까지 창원자동차검사소에서 800매를 배부했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2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에 탈부착이 가능한 야간반사체로 제작되어 운전자들이 쉽게 활용 가능하다. 향후 경남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식별 표지를 추가로 제작, 도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창원·진주·김해·거창) 등을 방문해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경남경찰청 관계자는 “ ‘어르신 운전중’ 표
청주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29일 관내 경찰서(상당·흥덕·청원·보은·진천경찰서) 경찰관,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 등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총 23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사건 검거 공조 관련 협의 및 고위험 대상자의여성청소년범죄수사을 논의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전자감독과)와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이 합동으로 구성, 매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하반기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청주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 정보 등
대전보호관찰소, 대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5월 27일부터 3일간 대전광역시대덕구 대화동 소재 빈집 및 폐가 등 범죄 취약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반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도시환경을 변화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 사업의 일환으로, 대덕구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해 이뤄졌다. 산불 예방을 위한 잡목·잡초 제거, 폐가 주변 환경 정비, 불법 현수막 제거, 나무화분 제작 지원 및 쓰레기 수거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대전보호관찰소는 2013년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고령자,
성균관대 김동환 교수 연구팀, ‘수직 구조 DNA 나노패턴’ 개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본교 화학공학부 김동환 교수 연구팀(연구교수 신지훈, 석사과정생 권현준)이 Johannes Kepler University Linz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수직 구조 DNA 나노패턴 배열 기술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DNA 타일 기반 나노구조의 자가조립(self-assembly) 특성을 활용해, 거대 면적에서 균일하고 고밀도의 다중 수용체(receptor) 표면을 구현한 것이 핵심 성과다. 특히 연구팀은 저온 열처리를 포함한 단계적 성장 공정(stepwise growth)을 도입함으로써, 수직 DNA 구조의 배열 밀도와 간격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최대 98% 이상의 표면 피복률을 실현했다.또한, 수직으로 잘 배열된 구조 위에 특정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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