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여친 카페로 차량 돌진 후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께 자신의 SUV를 운전해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여서 손님은 없었다.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가방을 가
-
'탄핵 재표결 D-1' 광주·전남서 탄핵·국힘 동참 요구 고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광주·전남에서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반민주적 행태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표결 불참 방식으로 현 사태를 방관·비호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는 탄핵 가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5·18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이 모인 오월어머니집을 비롯해 광주 지역 여성계도 목소
-
'지인 차 무상 사용' 이규섭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결정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규섭 의원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시의회는 이날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에서 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이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천원을 선고받으 바 있다.
-
[인사] 두산그룹
◇신규임원(상무) 승진 (총 14명)▲㈜두산 조형민▲두산에너빌리티 고민석, 김대우, 김선겸, 박성준, 박수용, 이동현, 이승환, 이응철, 이정현▲두산밥캣 박성재, 이성희, 스캇 넬슨(Scott Nelson)▲두산에이치투이노베이션 오성진
-
검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윤 대통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인사권 연이어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13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를 시사했는데 실제로 이후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
-
체포명단에 ‘이재명 사건’ 무죄선고 판사도 포함... 野·대법 등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
검찰, 명태균 소유 휴대전화 확보...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속도내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스마트폰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당초 명씨가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찰, 윤 대통령 통신내역 등 압수수색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상황이다.
-
대법원, '재판지연 해소·업무확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 마련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관련 추진단을 꾸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추진단은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평가하게 된다.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 고위 법원공무원이,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맡게 된다.
-
[인사] 농협하나로유통
◇부실장▲경영기획본부장 김상수
-
[인사]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부서장▲경제기획부장 백대연 ▲경제지원부장 허용준 ▲디지털경제부장 한상구 ▲산지유통부장 노순현 ▲농산물도매부장 김태완 ▲공판사업부장 양동완 ▲양곡부장 이정훈 ▲인삼특작부장 신영석 ▲마트지원부장 정태연 ▲감사부장 이세용 ◇축산경제 부서장▲축산기획부장 김종수 ▲축산유통부장 김진홍 ▲축산물도매분사장 윤용섭 ▲축산지원부장 김태연 ▲축산사료자재부장 민병민
-
[인사]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서장▲비서실장 오정윤 ▲이사회사무국장 김병용 ▲경영혁신처장 이철호 ▲미래전략연구소장 이욱 ▲기획실장 박종탁 ▲인사총무부장 권동현 ▲농협인재개발원장 신상일 ▲디지털전략부 조현상 ▲회원지원부장 장성원 ▲농촌지원부장 김진욱 ▲지역사회공헌부장 김일한 ▲IT기획부장 정창섭 ▲IT경제개발단장 오호종 ▲IT디지털정보부장 고문재 ▲정보보호부장 이주호 ▲신용보증기획부장 이건우 ▲신용보증업무부장 김원묵 ▲조합구조개선부장 김기훈 ◇상호금융 부서장▲상호금융기획부장 류정훈 ▲상호금융수신지원부장 조상진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류지민 ▲상호금융콕뱅크사업부장 한명호 ▲상호금융자금부장 구정각 ▲
-
영풍·MBK 측, '고려아연 자사주 대여·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사주 9.85%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은 13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최윤범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MBK 측에 맞서 올해 10월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다.
-
검찰,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1심 판결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3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정모 씨와 공범인 아내 김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아들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6년, 아들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
윤석열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선고 판사 포함...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위치 제공 명단 대상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
수원서 분실된 경찰 테이저건 오산서 회수... 페지노인이 주워가
경찰이 현장 출동 과정에서 분실한 테이저건을 18시간여만에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5시 30분께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신고 출동 후 복귀하다가 분실한 테이저건을 같은 날 오후 11시 55분께 오산시 오산대교 인근에 있던 60대 남성 B씨로부터 회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호조치를 한 뒤 복귀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떨어트렸는데 확인결과 이 보호조치를 받은 B씨가 주워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폐지를 주우며 생활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