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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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후 협박한 20대,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중형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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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은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또한,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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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 국회의원 등 10인은 1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김현정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하지만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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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의원측은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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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 지역 대학교 경찰 관련 학과 졸업생 포상·격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지난주 경성대에 이어 2월 20일 동의대학교를 방문해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중 우수 졸업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격려하고, 지역 사회와 경찰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행사는 학업 성취도, 리더십, 지역 사회 공헌 등을 기준으로 부산경찰청과 학교 측의 공동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부산광역시 내 10개 대학교(가나다順 경남정보대, 경성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의 경찰관련학과를 대상으로 학위수여식 일정에 맞춰 진행했다. 김수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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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이 그것이다.-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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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농촌지원 사회봉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해에도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50여 명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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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부산지역 127개 금고, 총 180명 후보자 등록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월 5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부산지역 127개 금고에 총180명이 등록하여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방법 중 선출유형(직선, 대의원회)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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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4)을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B군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고 수강명령 집행 및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혐의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으며,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고, 학교폭력 비행을 저질렀다.B군은 지난해 8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법상 1년의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의 결정을 받아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소년원에 입원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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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송정동 볼트 제작공장 내 사망사고 발생
부산 강서경찰서는 2월 19일 오전 11시 53분경 강서구 송정동 소재 볼트 제작 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장 내에서 근로자 A씨(60대· 남)가 세척 작업 중 자동세척 리프트와 철 기둥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병원 이송했으나 이날 낮 12시 38분경 사망했다.강서서 관계자는 "일단 현장조사하고 사망사고 이기 때문에 부산청으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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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 수사 착수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에 대해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 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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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전략기획세미나 개최... '조기대선 플랜B' 등 이미지 쇄신 필요성 제언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리는 조기 대선 정국에 대비한 전략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을 때를 가정한 '플랜A'와 함께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후에 대선이 있다"며 "두 달 동안 탄핵에 반대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이미지를 변신해야 하는 이유는 중도층 이탈 우려 때문"이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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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 매매 및 수수 '이수명령' 병과 안돼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024년 12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부산지법)과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부지원) 중 '이수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도16999 판결).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한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파기자판).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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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전날 '1심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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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사건을 담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를 담당하고 있다. 배석판사 2명은 교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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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수룡(변호사)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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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략적 대응만이 살 길...감정보다 증거가 말하게 하라
회사원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C씨는 "모든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난관에 부딪혔다. 성범죄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사기관의 태도도 강경해졌으며, 특히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의자에게 사실상 전가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과거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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