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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월 21일 3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의지 메시지 전해... "세대통합 힘으로 한국 이끌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직무 복귀에 대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한 말)"이라며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정부, 올해 첫 재난관리 정책협의회 개최... 다중운집인파관리 대책 수립 행정안전부가 21일 관계기관과 함께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보완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걷던 육군 장교 주행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져 대전 유성구 하기동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 방향 유성분기점 인근 고속도로에 들어간 30대 육군 장교가 지난 20일 오후 10시20분께 주행 차량에 잇달아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사람이 도로 위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A(30대)씨를 발견했는데 확인 결과 A씨는 진급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자운대 육군대학에서 교육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유가족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수원 장안구 다세대주택서 화재로 한때 대응 1단계 발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 5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서 21일 오전 2시 5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압에 나서 인명 구조에 나섰고 다행히 피해없이 진화와 구조를 마쳤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군구연맹, 투쟁일변도의 노조가 아닌 공부하는 노조 표방 정책대회 최근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노조라고 하면 왠지 과격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10명 중 6명이 답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시끄럽고, 싸우기만 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노조를 표방하며 노력하는 곳이 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바로 그 곳이다. 시군구연맹은 올해 어떠한 정책과 대안으로 준비할 것인지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모여 교육을 듣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다.기존의 원탁토론회에서 올해부터 ‘정책대회’로 명명된 이 사업은 2월 20일 ~21일 2일간 홍대에
이재명, '비명계' 박용진과 회동·양대노총 방문... 통합·외연 확장 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당내 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박 전 의원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박 전 의원과의 회동 이후인 24일에는 문재인 정부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이 예정됐으며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28일에는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만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박 전 의원과 회동 후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통합과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전망이다.
당정, 연이은 인명사고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당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인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재방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한다.
성과없이 종료된 '여야정 4자회담'... 반도체법·연금개혁 진전 없이 추경 공감대만 확인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없이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가졌다. 핵심 현안인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추경에 대한 공감대와 추가 실무논의 약속 외에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연히 형식적인 공동 합의문조차 발표되지 못했다. 다만 4자 대표는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를 통
부산지법, 홧김에 흉기로 남편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4년 12월 6일,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모친 등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직권으로 몰수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만난 피해자(남편)와 2024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문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계류장 램프버스 보행자 충격 사망 2월 21일 오전 6시 18분경 김해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램프버스(승객 운수용)가 좌회전 중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램프버스 운전자(40대·남)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40대·남)는 병원 이송했으나 치료중 사망했다. 공항 내부는 촬영금지 장소다.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정신건강 지원 역량 강화 특강 운영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21일 오후 3시 서부 관내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위기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초등교사 역량강화’를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박세현 원장(서부교육지원청 위촉 마음건강 자문의사)이 강사로 나서 'ADHD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특성과 지도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
법무법인 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9일 미피아본사에서 AI(인공지능)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서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미피아 오찬호 대표, 심진영 이사, 이채현 CMO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미피아는 AI를 기반으로 한 음악 저작권 보호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20년 경력의 작곡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멜로디,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해 음원 표절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 지난해 7월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미피아는 현재 미국,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유저를 1만 명 이상 모으며 업계 내 주목을 받고있다.대륜은 이번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늘어나...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결정한 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많아지면서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덩달아 증가하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 폭력 행정사건은 2022년 51건이었지만 2023년 71건, 2024년 9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향후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사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중대한 처분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시에 반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
부산해경, 봉래동 물량장 침몰 유조선 기름 유출 11일 만에 방제작업 종료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2월 9일 부산 영도 봉래동 물량장에서 침몰한 유조선(55톤 추정, 미등록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을 약 11일 만에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초기 선박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사고선 소유자 소재불명 및 미등록 선박인 것을 확인, 중질성 기름의 지속적인 유출로 대규모 해양오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사고선 인양 및 중질성 기름 이적 작업에 주력했다. 방제작업은 해경 지휘 아래 해양환경공단, 민간업체 4개소(선박 총 99척, 인원 약 750명, 유회수기 6대)가 동원되어 약 11일간 해상방제에 총력을 기울였고, 중질유 약 137톤을 안전하게 이적하
센터 설립 20주년 기념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사)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김복광 이사장)는 2월 20일 오후 6시 울산문수컨벤션 다이아몬드룸에서 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에는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종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나동연 양산시장,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후원기업, 회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20주년 기념영상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임 이사장에게 검사장 특별 공로패 수여를 비롯한 범죄피해자 지원 기여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로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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