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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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승용차 2대 간 충돌…1명 숨지고 3명 다쳐
강원 춘천시 동산면 남춘천IC 삼거리에서 24일 오전 7시 12분께 직진하던 코나 승용차와 좌회전하던 QM3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코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80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코나 승용차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2명, 30대 GM3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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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이용 120차례 보험금 4억여원 챙긴 일당 3명 구속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40대·남), B씨(40대·여), C씨(50대·남)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구속(A씨-6.16. / B·C씨-6.13.)해 검찰에 송치(6.19.)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김해 시내 도로에서 주로 렌트 차량(렌터카)을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노려 120차례(A 단독 56회 / A·B 공동 42회 / A·C 공동 19회 / A·B·C 공동 3회)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총 4억여 원의 보험금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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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1건 적발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승희)은 학생들을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기말고사 대비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일에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의 점검결과 교습시간 위반 1건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했다.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중학생 5 ~ 22시, 고등학생 5 ~ 23시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교습시간을 초과하는 불법 심야 교습행위는 단속 대상이다.하승희 교육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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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금동 한 아파트 화재… 자매 사망·중상
6월 24일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가내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매 2명(10세, 7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1명(10세)은 사망했다. 1명은 중상. 부모는 새벽일로 부재중이었다.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화재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대가 오전 4시 31분 화재 진화를 완료했다.부산진경찰서는 화재감식 등 화재 원인에 대해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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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잃은 미성년 상속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하여 후견인 선임 및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씨를 잃은 A와 B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이었다.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이들 남매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가 상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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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나이트클럽 회장 상대 협박·비방 인쇄물 부착 60대 징역 3년
부산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6월 4일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소개해준 회장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협박성 내지 비방 인쇄물을 무차별 보내 8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0년 ~ 2001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AG나이트’와 ‘AH나이트’ 지분을 피해자 C가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나이트 지분을 인수하여 ‘AG나이트’의 회장(사장은 D)으로서 나이트를 운영했으며, E, F와 함께 ‘AH나이트’를 운영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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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119 구급차 내에서, “심장이 안좋다, 숨이 차서 미치겠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로부터 활력징후 검사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위 C으로부터 “어디가 아프냐”라는 말을 2회에 걸쳐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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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두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2024년 11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경찰 음주 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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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시 예산을 집행?”…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경찰 대상 예산·회계 실무교육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시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겪는 혼선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경찰관들이 지방예산 회계 절차 및 시스템을 숙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더욱 나은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부문에 중점을 뒀다.이날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 강사인 조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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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구미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구미시의회 소속 안주찬 의원이 지난 5월 구미시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만행과 관련해, 구미시의회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를 저버렸다. 구미시의회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지난 5월 23일 안주찬 구미시의원은 공식 행사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직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공공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오늘, 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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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서면 일대 체감안전도 향상 및 공동체 치안 합동순찰 및 캠페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6월 23일 오후 4시 서면 2번가 일대에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활동 일환으로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체감안전도 향상 및 공동체 치안 협업을 위해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자율방범대, 동의대학교 외국인 순찰대, 생안협의회, 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 서면지구대장 및 순찰팀, 여청SPO(학교전담경찰관), 교통계 직원 등 총 100여 명과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은 6월 말부터 시작되는 대학교 방학으로 인해 서면 일대에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고, 담배꽁초투기 무단투기 근절 등 대통령의 기초질서확립 지시 및 가시적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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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사회복지시설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6월 2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를 방문해 보라미봉사단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라미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성찰과 지역사회와 유대감 등을 높여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모범수용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교정위원들과 직원들의 환경미화 등의 활동으로 이뤄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한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출소해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남모 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한 만큼 마음의 평화를 얻어 바른 길로 가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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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문수 교수·황금순 원장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6월 23일 지소 회의실에서 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문수 교수와 한국민요연구원 황금순 원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홍보대사는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하며, 경북서부지소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및 홍보물 출연, 인터뷰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확산에 기여한다.이번에 위촉된 황금순 원장은 경북서부지소 사회성향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김문수 교수는 지역사회 복지분야 전문가로 출소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사연 지소장은 “다양한 직종의 두 분께서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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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생성형 AI 업무활용 경진대회’ 우수 활용사례 대거 발굴
대구경찰청은 6월 23일 청 내에서 ‘생성형AI 업무활용 경진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치안 분야에 생성형AI 기술을 접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이번 경진대회는 현장 경찰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범죄예방, 대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출품작들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4명(팀)이 참가하여 경찰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청 디지털포렌식계 ‘경정 이치훈 등 사이버수사연구회’팀은 AI 활용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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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2020~2025년 변호사 징계건수 746건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건수 자료에 따르면(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기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변호사 징계 건수는 746건(제명 15, 정직 72, 과태료 554, 견책 105)으로 집계됐다. 2021년 46건인 반면 2024년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명역시 2024년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85건(견책 20, 과태료 55, 정직 9, 제명 1, 영구제명 0) △2021년 46건(견책 5, 과태료 35, 정직 4, 제명 2, 영구제명 0) △2022년 169건(견책 17, 과태료 141, 정직 10, 제명 1, 영구제명 0) △2023년 154건(견책 36, 과태료 101, 정직 17, 제명 0, 영구제명 0) △2024년 2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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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여름철 자연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수협중앙회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하고 고수온 및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임직원들에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지원”을 강조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 김기성 대표이사와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석자들은 부서별 예방대책과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지금까지 적조, 풍수해, 고수온, 한파, 해양재난, 전파혼신 등 재해별로 분산 운용된 대응체이를 통해 더욱 고도화된 재해대응역량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피해 예방과 유사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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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프리미엄’ 아파트 강세, 명문학원가 인접 신규분양 관심
해마다 교육열과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른바 ‘명문학원가’ 일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당 ‘1자녀’가 보편화되면서 자녀의 학업 성취를 중시하는 학부모들이 유명 학원가와의 접근성을 중시하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 대치동, 목동, 천안 불당동 등 교육 인프라가 집약된 지역의 아파트는 시세를 이끌고, 가격 회복세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일수록 실수요층이 두텁고, 이로 인해 가격이 꾸준하게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사교육비 2020년 9.3조에서 2024년 29.2조, 부동산 시장 영향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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