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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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비내섬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전개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 비내섬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에 나섰다.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12일 국가 내륙습지 보호지역인 비내섬 일대에 자발적으로 모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봉사활동이 평일 업무시간에 진행된 만큼 유급휴가로 보장해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봉사활동에 앞서 철저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자연환경 관련 교육을 통해 사전지식을 습득한 뒤 참새귀리와 환삼덩굴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태교란 식물을 직접 제거했다. 또 올해 ‘환경의 날’ 공식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해 쓰레기 수거 및 분리배출 등 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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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 "성비위 의혹 A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하고 당적 박탈 검토해야"
경남 진주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의 성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자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6월 2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는 공직자의 기본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진주시의회 윤리특위 회부와 민주당 경남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는 "약혼 사실을 숨긴 채 2년 이상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것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저버린 행위”이라고 비판했다.6월 23일자 뉴데일리 보도("예비신부 두고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 … 진주시의원 성비위 의혹)에 따르면 A 의원은 예비신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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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상습 사기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또다시 소년원 行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일중)는 6월 2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도박과 상습사기 등의 비행을 저지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사기비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을 받고 1년간 소년원 생활을 하다 금년 1월 31일 1년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행개선을 하지 못하고 도박을 시작, 이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상습사기 등 비행으로 소년원에 재입원하게 됐다. A군은 대전소년원에서 잠시 위탁생활을 하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퇴원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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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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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기념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24일 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해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캠페인 행사는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 마약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안양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마약류 수용자 재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마약류 사범 치료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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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국민대 박사과정도 취소 절차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24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도 취소 절차에 착수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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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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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검찰이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재차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다만 이 의원과 배우자가 총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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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곳 청소년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4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숙박가능) 이미남 소장,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혜선 소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시 소재 2개 청소년쉼터는 가정해체 등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있는 경우 긴급 보호 등 지원을 하게 된다.원주준법지원센터 소년 보호관찰 담당 이준희 책임관은 “관내 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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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에버랜드, 일회용품 저감 위한 '다회용 컵' 제도 본격 시행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 에버랜드는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테이크 아웃 음료의 다회용 컵 사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3월, 에버랜드는 용인시, 환경부와 함께 민간과 공공기관이 최초로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 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에버랜드는 25일부터 테이크아웃 형태로 판매되는 음료는 다회용 컵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직영 매장 뿐만 아니라 입점 매장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캐리비안 베이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컵의 회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식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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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항 침수선박 발생…긴급 대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4일 오전 9시 24분경 울산항 한진부두에 정박중인 선박 A호(89톤, 기타선, 울산 선적)가 침수 및 침몰위험이 있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대응했다고 밝혔다.현장에 도착한 울산해경은 정박중인 A호가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 A호 우현 내부 각 격실에서 높이 50cm가량 침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 A호의 침몰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 3대를 동원해 신속하게 선박 내부 배수작업을 했다.1시간 30여분에 걸친 배수작업으로 A호는 제자리로 복원되어 침몰 우려가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고, A호 주변 해양오염 예찰결과 해양오염 피해도 없었다.울산해경 관계자는 “침수, 침몰 등 계류선박의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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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교육청과 겨울의류(패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6월 23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교육취약계층 학생 겨울의류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1천만 원씩 5년간 총 5천만 원의 겨울 의류(패딩)를 250여명의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대구지방변호사회의 학생 겨울의류 지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60여명에게 1천70만 원 상당의 겨울 패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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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23일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소속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산 및 양육이 필요한 미혼모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위해서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보호관찰 중이거나 종료된 미혼모 입소 ▲ 입소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협조적 보호관찰 ▲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생명의 집·모성의 집 시설장 고선애(토마수녀)는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대상 미혼모에 대한 안정적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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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40,29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했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4,92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9. 7. 2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20,396㎡(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임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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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수사팀 인선 마무리... "사실파악·법리검토"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24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각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한 후 당분간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아온 수사기록 검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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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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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서 화물차 10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숨져
경남 고성군 대가면 한 도로에서 23일 오후 9시 19분께 5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약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후 6시께 일터에서 퇴근해 차를 운전한 뒤 인근 집으로 향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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