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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강릉 시민단체, "서부지법 폭동 배후는 윤 대통령·국민의힘이다" 주장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의원을 규탄했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강릉비상행동은 20일, 강릉시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수괴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내란 세력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며 "내란 동조 세력은 폭도가 돼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 만큼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수협중앙회, ‘젊은 인재 수혈’ 신입직원 69명 채용 수협중앙회는 신규 공개채용을 통해 조직의 미래를 이끌 젊은 인재 69명을 최종 선발하고, 20일 현업 부서에 정식으로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이날 신입직원에게 근무부서가 적힌 사령장을 각각 수여한 뒤, 임직원들과 이들의 입사를 함께 축하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정식 입사에 앞서 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신입직원을 찾아 수협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당부하는 특강을 펼쳤다.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수협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어업인과 수산업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며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에 입사한 것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요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확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수처, 인사위 개최…부장검사 3명·평검사 5명 채용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만큼, 인사위가 채용 후보자로 추천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인사위는 지난해부터 채용된 진행 절차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 기회 부족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소년사법체계 내 교육 문제 심각 소년사법체계에 속한 청소년들은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비행과 재범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습 장애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교육적 보호 요인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낮춘다.소년사법체계 내 청소년들은 학업 실패, 학교 중퇴, 잦은 결석, 정학 및 퇴학과 같은 교육적 위험 요인에 직면한다. 이들은 또한 낮은 지능지수(IQ), 낮은 학업 성취도, 그리고 특수교육 필요성을 더 자주 경험한다. 특히, 구금 시설 내 청소년의 약 33%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이는 일반 학생(9%)보다 훨씬 높은
[부고] 조영철(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씨 부친상 ▲ 조용수(향년 94세)씨 별세, 조영철(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조성호(재미작가)·조은희(국회의원)씨 부친상, 남영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씨 장인상, 류전희(교수)씨·이정원(회계사)씨 시부상, 조동훈·조현진·조민경씨 조부상, 남형준씨 외조부상, 박수경씨 시조부상 = 20일 오전 1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9호실(21일 12시 이후 특1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장지 포천 광릉추모원.
경찰, 전 프로축구 선수 가담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적발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 프로축구 선수가 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전 프로축구 선수 A씨와 사이트 개발자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에서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를 구축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의 회원 6만6천802명으로부터 1조1천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프로축구 선수 A씨는 과거 K리그 승부조작 사건 브로커 혐의로 처벌받고 영구 제명됐던 인물로, 이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 기부장학금 전달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지난 17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재단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립준비청년 대학생(28명) 및 대학원생(10명)을 대상으로 총 1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1학기에는 대학원생 10명을 선발해 1인당 1000만원(학기당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학기에는 대학생 10명을 선발한 뒤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배성근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올해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해주신 정인욱학술장학재단에 감사드린다”며 “
울산 부동산, 미분양 감소세…내달부터 신규 분양 재개 지난 한 해 미분양 감소세를 보인 울산 부동산 시장이 내달부터 신규 분양을 재개해 관심이 쏠린다.실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울산의 미분양 가구수는 2,7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부산, 광주, 대전 등의 지방 광역시가 미분양 가구의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또 울산 시장은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거래량이 늘고 신규 단지가 완판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1~11월) 울산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743가구로, 전년 동기간 거래량(1만1,197가구) 대비 13.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심권을 중심으로는 '라엘에스'의 분양 완료를 시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 운영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가동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남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로 지급된 실업급여 36억원·대지급금 80억원 규모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이후 지급된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 관련 실업급여 현황'에서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에 대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35억9천만원, 신청자는 954명중 중 94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 120일간 지급되므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큐텐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대지
김포 도로서 차량 6대 추돌사고 발생... 1명 사망·4명 경상 경기 김포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김포경찰서 등은 전날 오후 1시 16분께 대곶면 약암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치는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사고로 모닝 차량 운전자 A(72)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정차중이었던 말리부 차량 60대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앞에 정차 중인 말리부 차량을 들이받은 뒤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중학생들의 '무인점포 망치털이' 적발... 3명 검찰 송치 망치로 무인점포 무인 기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치려다 발각돼 도주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15)군을 불구속 송치하고,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B(15)양 등 2명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0시 53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미리 챙겨간 망치로 무인 기기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려다 실패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주 건천읍 창고 화재로 1245만원 재산 피해 경북 경주시 건천읍 창고에서 20일 오전 2시 44분께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1245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권위, 오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재상정할지 주목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지난 13일 상정을 시도 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재상정될지 주목된다. 해당 안건은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가 결국 철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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