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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고] 전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장 이종균씨 별세 이종균 전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6시12분께 향년 95세 나이로 이대서울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 측이 21일 전했다. 고인은 법률전문지 월간 '사법행정'을 1960년 2월부터 매달 발간해 왔다. 충무무공훈장(1952), 국무총리 표창(1983), 대통령 표창(1985), 옥관문화훈장(1990), 은관문화훈장(2003) 등을 받았다. 유족은 3남(이욱한<숙명여대 법학부 명예교수>·이형한<자영업>·이중한<한국사법행정학회 본부장>)과 며느리 문시연(숙명여대 총장)·박영주·조혜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50분, 장지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선영.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씨 측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여야, 추경 등 재정 정책 시동 민심잡기 경쟁 나서... '지역화폐' 편성 쟁점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정책' 마련에 시동을 걸고 민심잡기에 나섰다. 추경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장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국회 문체위 통과 정부가 올해부터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2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로,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왔다가 올해부터 폐지됐는데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는 영화계의 반발에 재도입이 검토됐다.
민주당, 서부지법 폭력 사태 국회 현안질의 추진... "사법부 침탈, 국민께 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어제 박형수 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지만 일단 반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하던 중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을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4일 한남동 관저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 살고 나와 또 차량털이 50대 구속 송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청주, 증평 등 지역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에 들어가 약 5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2년 구형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포서 차량 경찰차 등 차량 10대 '묻지마' 파손 50대 체포 경기 김포에서 경찰 순찰차 등 차량 10대를 둔기로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께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일대에서 차량 10대와 공인중개업소 사무실 유리창·집기류 등을 둔기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제천고속도로서 6중 추돌사고 발생... 평택방향 통행 정체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청북IC 부근에서 21일 오전 7시 24분 화물차 4대와 승용차 2대 등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를 수습하기 위해 3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약 5㎞ 구간에서 통행에 정체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최초 사고 차량이 전방의 정체 상황을 피하려다가 다중 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산 단독주택 화재 발생해 5천만원 피해 경북 경산시 용성면 도덕리 단독주택에서 21일 0시 56분께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주택과 가재도구가 불타 5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헌법재판관들과의 문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개그맨 남희석, “수산물 최고” 대국민 전파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과 수산물 홍보대사 개그맨 남희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연중 전파를 탄다고 20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노동진 회장과 수산물 홍보대사 개그맨 남희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연중 전파를 탄다고 밝혔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맛있고 건강한 우리 수산물’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수산물 소비촉진 방송캠페인’을 20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난해 11월 수협중앙회의 수산물 홍보대사로 발탁된 개그맨 남희석이 수산물 전문 식당을 찾아 설 명절 메뉴를 고르고, 직접 맛보며 ‘안전함과 신선함’을 담은 수산물을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이듬해 4월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 행사 개최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자생한방병원은 이진호 병원장과 의료진들이 지난 17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본원 회의실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캠페인’ 동참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캠페인은 지난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관해 시작한 행사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진호 병원장은 앞서 우리아이들병원의 지목을 받아 해당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캠페인 대상자로 조현주 함소아 대표이사와 신민식 자생윈드림관악단 단장 겸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을 지목했다. 해당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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