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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소방재난본부장, 119시민수상구조대 현장점검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8 ~ 9일 2일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부산지역 해수욕장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김조일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물놀이 장소 배치 현황 확인 ▲각종 수난장비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장활동 시 대원 안전사고 주의 당부 ▲119수상구조대원들의 노고 격려,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119시민수상구조대는 부산지역 해수욕장의 안전지킴이로, 해운대 등 7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77명), 자원봉사자(209명) 등 총286명의 인
‘숨을 곳은 없다’, 잠적한 체불사업주 노동청의 끈질긴 추적끝에 결국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7월 9일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 9백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K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근로자들은 60대 내지 70대의 고령 여성 청소근로자들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이들이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속된 K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고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K씨는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며,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고 자신의 행방을 감추다가
국제성모병원, 의료기상사로부터 휠체어 10대 기증받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은 최근 의료기상사를 운영하는 김지현 씨로부터 휠체어 10대를 기증받았다고 9일 밝혔다.이번 나눔을 포함해 김 씨가 지금까지 병원에 전달한 물품의 금액은 약 2000만원에 달한다.이 특별한 인연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12월 의료기상사를 창업한 김 씨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김지현 씨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팬데믹 극복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제성모병원에 손소독제를 기부했다.그 첫 마음이 이어져, 이후에도 김 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제성모병원에 △마스크 △손소독제 △소
수협, ‘보양 수산물’ 육·해·공·해병 부대원 입맛 잡았다 수협중앙회가 일선 군부대에 수산물 특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며 국군 장병에 대한 수산물 선호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수협중앙회는 육군 7군단에서 ‘우리 수산물 DAY’를 개최하고, 장병 300명에게 고단백 위주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군 급식 수산물 공급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해군, 해병대, 공군에 이어 육군을 끝으로 성료됐다.이날 점심에는 유명 호텔 요리사 5명이 투입돼 전복·갑오징어물회, 아귀순살튀김, 낙지제육볶음, 주꾸미감자샐러드, 바다장어구이, 간장전복장 등 장병의 입맛을 고려한 6개의 메뉴가 제공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완성된 수산물 요리를 직접 배식하
[수원고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모(51)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9천9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김씨 공소사실 중 지인 A씨의 발목에 주사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김씨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25)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심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부안군이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 "배상하되 철거는 불허"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했더라도 이 도로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윤준석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부안군청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침범한) 토지(49㎡) 점용료 248만원과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7만6천4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사유지를 침범한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이 소송을 촉발한 부안군은 2021년 11월 25일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땅에 걸친 도로를 아스콘으로 확장·포장하고 하
“청약 불패”…전북 전주 등 여름 지방 유망 분양대전 주목 올여름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 유망 지역에서 분양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심화에도 뜨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3.64대 1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 11.13대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올랐다. 실제 같은 기간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2023년 13.16대 1에서 2024년 21.55대 1로 상승했다.반면, 지방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하락했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62대 1로 전년도인 2023년 8.9대 1보다
“강남까지 20분 시대”…GTX-A노선 따라 달라진 부동산 지도 서울 접근성은 여전히 수도권 주택시장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 가장 먼저 개통된 A노선을 중심으로, 서울과의 실질적인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이른바 ‘강남 20분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 호재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GTX-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수도권 외곽 지역의 위상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파주 지역은 GTX 착공 이전인 2016년 하반기에 집값이 3.19% 상승한 이후 등락을 반복해오다, 지난해 하반기 GTX-A노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미성년자 간음한 군 부사관,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다만 법원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원주 지역 한 도로변에서 울고 있는 미성년자 B양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넘어 서빙로봇 및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이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식품산업과 문화ㆍ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식품의 역사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기회가 부족할 뿐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11인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도로의 안전과 성능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 김희정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로 중한 처벌을 우려해 동생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허위 진술을 했다.피고인은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위증을 교사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한 것은 사법질서를 혼란케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결제했다.결제 금액은 192,540원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작성케 함이다.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연말에 하나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하여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법인카드와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직원에
서울 아파트 ‘착공 11.1%↓·분양 7.7%↓’…경기권 수요 이동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 지역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특히 김포 등 서울 생활권 인접지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서울의 주택 착공 및 분양 실적은 올해 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서울에서 착공된 주택은 1만78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줄었다. 분양 승인 역시 5,612가구에 그쳐 전년 대비 7.7% 줄었다.서울의 공급 위축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도 인근 지역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
울산 부동산 지표 일제히 상승…대단지 신규 분양에 수요자 관심 ↑ 울산에서 최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 선호도 높은 남구 등 중심지에 아파트를 공급할 부지가 부족해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아파트매매 거래량과 매매가격지수 등 관련 지표가 일제히 상승하며 울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고가 속출하는 울산, 아파트매매 거래량·지수 동시 상승최근 울산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신축 단지 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동에 공급된 브랜드 대단지 ‘라엘에스’는 지난 5월 전용 84㎡ 분양·입주권이 10억5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또한
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 PPT 178장 총력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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