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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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쳐 돈 뜯어낸 50대 구속송치
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9건의 고의적인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2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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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난 남성 휴대전화서 7억원 상당 가상화폐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 구속
사회관계망(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7억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 B씨의 제주시 빌라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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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불만에 굴착기 몰고 와 경찰지구대 위협한 50대 구속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지구대에 끌고 와 경찰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함안경찰서는 굴착기를 지구대에 끌고 와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함안군 가야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시간30분 뒤 가야지구대 앞에 본인 소유의 굴착기를 타고 와 버킷을 올려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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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리조트 곤돌라 운행 중 멈춰서... 엿새 전에도 중단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곤돌라가 엿새 만에 또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무주 덕유산리조트는 전날 오후 2시 5분께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5분가량 멈췄다고 밝혔다. 당시 덕유산리조트 측은 안전 경고문이 울리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5분 정도 곤돌라의 운행을 멈춘 뒤 탑승한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고 레일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제거 후 20여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연이은 운행 중단에 무주 덕유산리조트 측은 안전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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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앞두고 응급의료체계·호흡기 감염병 대책 논의... 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 진료
정부와 국민의힘이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 속 응급의료 상황관리대책,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 정부는 호흡기 질환,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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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방안과 대응 방법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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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건국대병원, 사랑의 쌀 전달로 지역사회 사랑 실천
건국대병원이 지난 13일 광진구청에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건국대병원은 광진구에 500포, 성동구와 중랑구에 각각 250포씩, 건국미 10kg 1000포를 지원한다. 건국대병원은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계획이다.건국대병원은 광진구청과 함께 2006년부터 사랑의 쌀 지원사업을 통해 총 4730포의 쌀을 기부해 왔으며, 광진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진료비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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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오는 17일부터 ‘N수 정규시즌’ 현장 설명회 진행
대성학원은 오는 17일부터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N수 정규시즌’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대성학원의 ‘N수 정규시즌’ 현장 설명회는 17일, 강남대성SⅡ(대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대성학원 본원, 강남대성별관, 강남대성 WE’UP에서, 19일에는 강남대성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 강남대성 QUETTA(강남대성 퀘타, 구(舊)강남대성기숙 S관)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대성학원 부산은 25일에 실시하며, 학원별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참석하면 된다.‘N수 정규시즌’ 현장 설명회에서는 2026학년도 대입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대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성학원 ‘N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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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인중개사 취업 박람회 성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 본사 E스퀘어에서 ‘공인중개사 취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연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박람회에는 BSN 빌사남, 메이트플러스, 센추리21, 리맥스코리아 등 국내 유수의 부동산 중개법인 4곳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중개법인 관계자와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활기를 더했다. 참석자들을 위한 기념품과 케이터링이 준비돼 3시간 넘게 이어진 일정도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박람회 1부에서는 중개법인 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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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써밋, ‘2024 지디웹 디자인 어워드’ 브론즈 수상
대교는 디지털 AI 퍼포먼스 러닝 브랜드 ‘대교 써밋’의 대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대교 써밋 체험존’이 ‘2024 지디웹 디자인 어워드(GDWEB DESIGN AWARDS)’에서 웹 부문 브론즈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지디웹 디자인 어워드’는 한 해 동안 제작된 대한민국의 웹∙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 심미성, 조형성, 사용성, 디자인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디자인 시상식이다.대교 써밋 체험존은 대교에서 제공하는 초∙중등 AI 학습 과목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고 학습자는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체험존 페이지는 3D 입체 디자인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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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각각 '징역 10년·6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서남부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다수 주거자에게 전세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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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6일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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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서울고법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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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동료 여경 강제 추행한 제주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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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신도들 '타작마당' 시킨 목사, 항소심서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 6월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하는 등 이른바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하고 형을 감경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이종록 홍득관 김행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신씨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작을 종교적 행위로 내세워 직접 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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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김 양식장 운영 어민 22명 적발
완도해경은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로 어민 2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허가받은 양식장 구역이 아닌 전남 완도군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해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준법 어업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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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레미콘 회사서 복지기금 받은 부산건설노조 간부들, '무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레미콘 업체들과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 복지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 48개 업체로부터 4억7천700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동안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기사들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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