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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지법,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 위자료 책임 대구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신안재·이재덕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300만 원 인정, 청구 750만 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 다음날인 2022. 9. 17.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소26578)판결 중
부산시 자치경찰 홍보대사 방송인 '김원효' 위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부산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인 김원효 씨를 '부산시 자치경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20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철준 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직접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원효 씨는 2년간 주요 행사 참석, 홍보 영상 촬영, 방송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통해 자치경찰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부산 출신 김원효 씨는 학창 시절을 모두 부산에서 보냈으며 개그 프로그램, 광고,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친근한 경찰 역할로 활약
법무법인 세종, 조찬영·김세종 고법판사, 권양희 안양지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은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월 세종에 합류하여, 다년간의 판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조찬영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를 끝으로 지난 2월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동경대학에서 1년간 연수한 경험이 있는 조찬영 전 고법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
아이스크림에듀, ‘캣슈타인 박사의 냥냥 호기심 펀치 – 생물이 궁금해’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초등학생의 호기심 해결과 과학적 식견에 도움을 주는 도서 ‘캣슈타인 박사의 냥냥 호기심 펀치’ 시리즈 3편 ‘생물이 궁금해’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생물이 궁금해’는 동물의 특성을 다양한 상황과 환경, 습성에 따라 소개하는 책이다. 동물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사람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비교해 설명해서 어린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책은 ‘동물들의 초능력’과 ‘먹고 살기 대작전’, ‘그들이 사는 세상’, ‘살아남는 방법도 각양각색’, ‘동물들의 집 구경하기’까지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생존을 위한 적응’, ‘
울산지법, 만취 50대 남성 유사강간 혐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11월 2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의 항소로 오는 3월 27일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
부산 강서소방서, 공항119안전센터 개청식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2월 20일 강서지역의 넓은 면적에 따른 출동공백을 해소하고 국가기반시설의 재난안전을 책임질 '공항119안전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공항119안전센터는 총 64.51억 원의 사업비를 들어 부지면적 1,923㎡, 연면적 1,403㎡ 총 지상 3층 건물로 2024년 12월에 준공됐다. 소방공무원 27명과 소방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총 3대 차량이 배치됐다.공항119안전센터 개청으로 강서구 대저2동, 명지1동 일대의 안전관리와 재난대응 및 서비스 제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시현 강서소방서장은 “골든타임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공항119안전센터가 개청하게 되어 기쁘다. 서부산유통지구, 에코텔타시티
부산사하경찰서, 청소년 치유 선도프로그램 `마음나눔교실` 업무 협약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2월 20일 김동진 정신건강의학과의원(대표 김동진)과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를 위한 청소년 치유 선도프로그램, '마음나눔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마음나눔교실'은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을 기도할 우려가 있거나, 높은 폭력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신경정신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가 함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자기통제 방법을 교육하는 경찰 선도프로그램이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김동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위기청소년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에서 연계된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 및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
웅진스마트올 중학, 개정 교육과정’ 반영 중1 위한 내신 진도 강좌 신규 오픈 웅진씽크빅의 중등 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 중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학년 대상 내신 진도 강좌를 신규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신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학생들이 원활히 학습 전략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각 교과서마다 다른 지문의 숙지가 필수적인 국어와 영어,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 수학, 개념 이해 및 암기가 중요한 사회, 역사,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먼저 국어와 영어 과목은 각 교과서와 평가문제집, 내신 기출문제집을 토대로 모든 중학교 교과서를 100% 학습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다. 강사는 EBS를 포함한 온라인 강
부산 대학생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2월 20일 오후 4시 30분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는 교육정책을 위해 김석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이날 대학생들은 “우리 세대는 비록 군사 독재 시절을 겪지 않았지만, 당시 대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광장에 나왔던 것은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 교육과 같은 올바른 교육에서 시작되었다”며 “위기에 내몰린 부산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김석준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들이 교육 문제로 인해 부산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며 “부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34회 졸업식 거행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2월 20일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2명이 졸업장을 받았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읍내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2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됐다.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장학금 90만 원 지급을 비롯,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는 졸업생에게 선물을 전달했다.졸업장을 받은 A군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물심양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문화원과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0일 청송문화원(원장 이성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 행사 및 활동 공동 개최,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자료 및 자원 지원 등 지역사회와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다.청송문화원 이성우 원장은 “교도소 내 행사 시 작품 전시와 같은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하고, 반대로 지역 내 행사에서는 교정기관의 인력을 지원받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양 기관이 점진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은 “청송문화원에서 주관한 ‘소
수협, 전 국민 참여 ‘바다 가꾸기’ 펼친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안가 등을 청소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다 가꾸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바닷가 청소 활동을 지원하는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 바다, 함께海’ 캠페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시민단체, 학생 동아리, 동호회, 친목회 등 단체나 모임을 구성해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최소 참가인원은 20명 이상이다.참여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고, 다음 달 활동을 위한 참가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다.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모임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고객지원>이벤트) 또는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에 접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교화사업 성과 평가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진주시 소재 제이스퀘어호텔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교화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진주교도소 관계자들과 신계주 전임 회장 등 교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새로 선임된 백종구 신임회장은 “신임회장으로서 진주교도소 직원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같이 헌신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MBC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제기' 유상범의원, 손배 '패소'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
[대구고법 판결]사실혼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40대)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가재도구 등으로 B씨를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천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춘천지법 판결]'99.9% 일치 족적'이 범인 잡았다…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우연일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창원중부서, 손님 가장 2700만 원 상당 귀금속 절취 40대 구속 창원중부경찰서(형사과)는 창원의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를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정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피의자는 2025. 2. 9.경 김해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창원으로 이동한 후, 창원 소재 금은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업주에게 “귀금속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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