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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안 격포항수산시장 화재... 점포 11개 소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수산시장에서 21일 오후 11시 10분께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상 2층 26개 점포 가운데 11개 점포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설 앞두고 민생·현장행보... 대한노인회·한은 등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방문 설 명절 인사를 한 뒤 노인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총재를 면담하고 금리, 환율 등 경제 상황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도 항의 방문한다.
군대에서의 중대한 범죄, 상관모욕시 초기 대응이 중요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자주 등장하며,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흔히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군 복무를 경험했거나 현재 복무 중인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무게감을 가진 또 다른 죄명이 있다. 바로 ‘상관모욕’이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전혀 다른 성격과 법적 무게를 지닌다.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며, 친고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반면,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상관모욕죄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다. 상
준강간 고소, 진술 내용이 어긋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많은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때 피해자는 사건 후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일부만 기억하기도 한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피력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우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요건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설 맞이 사랑의 쌀(米) 나눔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설 명절 사랑의 쌀(米)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위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임직원 봉사단이 센터에 참석해 햅쌀 2톤과 전국 각지 지역농협에서 생산한 즉석쌀밥 1,000세트를 후원하였고, 정성껏 준비한 쌀떡국 1,000인분을 직접 배식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쌀(米)을 기부하고 따뜻한 한끼를 직접 제공하는 등 온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깊
에듀윌 설문...“길어진 설 연휴, ‘지출 부담’이 가장 큰 고민”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최대 6~9일간 쉴 수 있는 이번 설 연휴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월 14일부터 7일간 20~50대 성인남녀 7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난 후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지출 부담(32.5%)’이 1위에 올랐다. 이어 복귀 스트레스(27.6%), 밀린 업무나 학업에 대한 부담(16.5%), 명절 기간 체중 증가(16.1%), 정리되지 않은 집안일(7.2%) 순이었다.특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점이 설 연휴 계획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6.8%는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27.6%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전문가 영입 및 확대 개편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기존의 공공정책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다수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정부 규제 및 국회 입법에 대한 대응은 신속성과 예방적 대처가 중요하나, 기업환경이 복잡해지고 청탁금지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관조직을 포함해 기업 자체적 역량으로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평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던 유사 관련 업무를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솔루션
국내 연구진, ‘입자 아닌 껍질’ 인화갈륨 퀀텀셸 발광소재 개발 중요한 반도체 소재이지만 발광 효율이 떨어져 활용이 힘들었던 인화갈륨(GaP)을 LED(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KAIST 정연식 교수, KIST 김동훈 박사, 동국대 최민재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제1저자 신홍주 박사, 홍두선 박사)이 황화아연(ZnS)을 핵으로 사용해 극도로 얇은 인화갈륨(GaP)을 형성함으로써 기존 기술로는 어려웠던 GaP의 직접 전이 밴드갭(band gap)을 구현했다고 21일 밝혔다. 황화아연이란 반도체 화합물 소재로 기계적 강도가 높아 열악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광학부품 등에 사용한다. 인화갈륨이란 대표적인 3-5족 반도체로 우수한 광학적‧전자
교육업계, 상급학교 진학 겨냥한 ‘전환기’ 마케팅 활발 겨울방학과 새 학기가 맞물리는 연초는 교육업계에서 ‘빅 시즌’으로 손꼽힌다. 1월과 2월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열기가 가장 뜨거운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첫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공략한 이벤트나 프로그램 출시가 활발히 진행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새 학년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윤선생 학습 상담을 신청하면 학교 생활에 유용한 써모스 원터치 물병, 베플리 에코백 등을 추첨 증정한다.윤선생은 또 자녀의 입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예비 초등 및 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학습 상
[서울중앙지법 판결]'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조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 판결]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대법원은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
[광주고법 판결]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
[대구지법 판결]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1부는 21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배 의장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중구의회 관계자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할 계획이며 배 의장이 비례대표인 만큼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
[수원지법 판결]'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해 1분 발언을 진행하는 등 지난달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변론 전 발언에서 발언권을 구한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탄핵 정국 속 공급난 우려 심화…새 아파트 ‘귀한 몸’ 되나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택 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공급 부족이 더해지면서 올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4만318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3년 1월~’23년 6월) 분양 물량 7만4356가구보다 약 41.93% 줄어든 것으로, 3만1175가구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번 수치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규모이며,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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