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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광주지법 해남지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해자 일부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교통사고 가해자 A씨에게 전액을 구상 청구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4년 12월 17일 A씨에 대해 “구상금 채무는 1,076,1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A씨는 2020년 12월 저녁 7시경
대법원,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상대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경찰인 원고(경위)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고는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로서는 피해자 겸 신고
교원그룹, ‘2024교원 CQ 창의력 대회’ 성료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은 지난 23일 교원 챌린지홀에서 '교원 CQ(Creative Quotient) 창의력 대회'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4회째를 맞는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교원그룹과 서울교육대학교가 공동 추진하는 대회다. 전국의 초등 3~6학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학, 과학, 언어 3가지 영역을 평가해 융합창의력을 진단하며, 평가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의 영역별 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진단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총 4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1차 평가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수학·과학·언어적 사고를 융합해 문제를 정확
법무법인 광장,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보도함에 따라,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장의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으며, 조각투자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계나 대기업,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 2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조
[기업사회활동] 유한재단, 2025년 장학금 수여 유한재단(이사장 김중수)은 지난 21일 오전 유한양행 4층 대강당에서 ‘2025년 유한재단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2025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김민경 등 141명으로 1년 등록금을 두 학기에 나눠 지급받는다.김중수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유한재단은 반세기 넘게 대학생 장학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다”며, “유한정신을 통해 학업 지원을 받은 장학동우회 회원들이 이미 각계에서 우리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선정된 유한 장학생분들도 이와 같은 전통을 이어 갈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새학기 다문화가정 학용품 지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2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새학년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학용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학용품 후원을 받은 대상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및 3개의 다문화 사회복지시설 단체(사랑의 집, 마리이주여성의 집, 베들레헴어린이집)에서 추천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총 18명이며, 새출발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가방과 학용품 세트가 전달됐다.행사의 후원금은 2024년 한 해동안 서울 목동 소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출입국 직원들의 건강기부계단 이용 실적으로 적립된 기부금으로 마련됐다.건강기부계단= 2021년부터 매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21일부터 종로일대에 최재형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24일, 최 변호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최 변호사가 노태우 범죄수익과 관련해 이를 노소영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환수위는 최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수위가 내건 현수막에는 ‘최재형 변호사 노태우 비자금 지킴이 행각 국민은 규탄한다.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노소영 변론한 최재형 변호사님 노태우 비자금이 개인재산
법무법인 바른,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3룸에서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바른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자산승계를 위한 승계안 및 절세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주식의 시가 평가 사례를 검토해 기업승계 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자산가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절세 전략 변화 사
"3월 새 학기 학습 수요 잡아라"...신규 상품 출시 나선 교육기업들 교육업계가 본격적인 개학 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3월은 새 학년 진급은 물론 유치원, 초∙중∙고교 입학까지 한데 이뤄지는 시기인 까닭에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선보이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쁘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중학교 3학년을 위한 문법 교재 ‘윤스 그래머 프로(Yoon’s Grammar PRO)’를 출시했다. 이 교재는 중등 필수 문법 학습과 최신 경향의 문제 풀이 훈련으로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내신 시험 유형으로 구성된 단원 테스트와 서술형 평가로 학교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 실전 테스트가 수록돼 문법 실력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다.이번 윤선생 신간 교재는 전문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1월분 성금 640만 원을 모금해 '대구YWCA 대구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준비청년 후원을 위해 200만 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의 학생겨울 의류(패딩) 지원 및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과의 어린이 환아 돕기 장기후원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3월 4일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부산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826개소를 대상으로 노후·훼손된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시인성 향상을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노면표시 등을 설치 또는 보수하는 등 안전한 등굣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이와 함께 보호구역에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모범운전자 등 경력을 전환 배치해 등굣길 보행지도 등 교통안전활동에도 집중한다.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서울중앙지법 판결]3천만원어치 마약 판매한 '조폭 유튜버', 1심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
[광주고법 판결]태양광 업자에게 뇌물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사업 인허가를 빌미로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대출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최낙삼(71) 전 정읍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최 전 의원에게 벌금 9천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8천600여만원을 추징했고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A(53)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주지법 판결]피랍 어부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털어놨다가 경찰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송모(1929∼1989)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고인이 북한에 피랍된 지 약 65년, 실형 확정 이후 5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 군사정권 시절 공소장을 살펴보면 송씨는 1960년 5월 16일 오후 4시께 제2대성호를 타고 군산 선유도항을 떠나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 다다랐고 제2대성호는 여
[청주지법 판결]고객 돈으로 투자손실 돌려막기한 차량 리스 업체 대표,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투자 손실을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해오다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차량 임차(리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부산,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 리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나 일반인 등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선수금(차량가액의 약 30%)을 지인 B씨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는데, B씨가 2019년
경기 평택경찰서 ,부부싸움 중 남편 숨지게 한 50대 여성 '입건' 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가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려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고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사망했다.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경찰
[의정부지법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대해 기각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파주 시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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