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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천지법 판결]수술 장면 촬영 후 인터넷에 올려 홍보한 의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수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병원 원무부장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11월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는 "피고인들은 '수술 장면 사진을 비공개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됐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판결]장원영, '허위사실 유포'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었다.장원영은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중국 국적)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A씨는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은 피고인의 유출 방식과 일자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회생절
[광주지법 판결]대출 알선 대가로 7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타인의 사무를 알선해 거액을 대가로 받아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을 통해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5천5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분양용 토지신탁 계약 체결 업무를 알선해 5억5천만원, 시공사 선정과 공사 도급 계약 체결에도 관여에 1억6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노재헌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2일,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경부터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해외돈세탁을 통해 불법비자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태우 일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공익재단 자금으로 둔갑시킨 뒤 다시 이 돈을 세탁해 핵심요지 부동산과 해외에 투자한 정황이 적지 않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원장은 부동산 매입을 통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환수위의 설명이다.환수위는 국세청 숨긴재산추적
여야, 민생법안 논의 위해 정책위의장 회동... '미래먹거리 4법'·추경 등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 및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김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계엄 관련 문건 등 확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허할 경우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경호처 측과 협의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지연 말라" 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측에 경고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건과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재판을 지연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직접 출석했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구 대표 변호인이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할지 결정이 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자 재판부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었으면
검찰, 지난해 범죄수익 1526억 환수... 전년 대비 603억 증가 검찰이 지난해 1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대비 603억원 증가한 15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검찰 내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수사관 인원을 보강했고, 그 결과 지난해 총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살인·시신유기 김명현에 무기징역 구형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 후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인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피해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13차례 피해자를 찌르고 8번 베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이 보인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현 변호인 측은 "피고
경찰, 인터넷에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부수자' 댓글... 80대 입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및 부정선거 의혹 등과 관련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올린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협박 등 혐의로 8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한 유튜브 영상에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부수자'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55건의 관련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총 3명을 검거한 상황이다.
법원,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대거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과실치사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이 2020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춘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전날 항소장을 냈다. 해당 사고는 당시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고인들은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여경 스토킹하고 협박 해경 간부 검찰 송치 해양경찰 간부가 사귀자며 부하 여경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현직 해경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10월 부하 여경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해경서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기 구리서 버스중앙차로 걷던 70대 버스에 치여 숨져 경기 구리시의 한 버스 중앙차로에서 70대 남성이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20분께 구리시 교문동의 한 버스 중앙차로에서 광역버스가 70대 남성 A씨를 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버스 중앙차로에서 역방향으로 걸어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서천군 옛 청사 건물 철거 공사 중 천장 무너져... 근로자 1명 사망 옛 서천군청사 철거 작업 중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옛 서천군청사 건물 철거 작업 중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서천군은 지난해 6월 군사지구 도시개발 구역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1만5천774㎡)의 새 청사건물을 지어 군청을 이전했고 구 청사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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