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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정대출 연루자 수사비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당사자 혐의 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7일 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 수사 비밀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직위해제된 상태인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상대 뇌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양양군수 기소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진하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주당, 윤 대통령·김용현 '계몽령'·'의원 아닌 요원' 발언 비판...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내놓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발언은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측이 서로 얘기를 맞추는 것으로,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려의 '계몽령'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 대심판정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으로 위헌·위법행위를 덮을 수 있다는 발상이 치졸하다"며 "국민들은 '저런 이들이 대한민국 최고지도자고 안보 수장이었구나' 하는 깊은 고민을 했을 것
경찰, 대법원 앞서 분신소동 벌인 50대 체포... "윤 대통령 수사 불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 대법원 앞에서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실제 라이터를 소지하고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계속... 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헌재·법원 등 대상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 수사 경찰이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분별한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치안력 낭비도 심각하다"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보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위헌 여부를 결론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검찰 송치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일당의 총책이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일명 '목사' A(33)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 '설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 순찰·교통관리 강화 서울시가 설명절 연휴를 맞아 서울경찰청과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 등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 취약시설 순찰 강화, 교통혼잡 관리,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강화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검찰 송치... 강제 흡입 주장 “입증 안돼”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올렸던 프리랜서 김나정이 강제 흡입 주장에도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합성대마 투약)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혐의 잘못 대응하면 높은 처벌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해 남녀 200여 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검거됐으며, 총책 A씨(33)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10대 미성년자 11명이 가담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73명 중 검거되고 1명이 구속 송치됐다.서울대 N번방, ‘박사방’, 윤드로저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최근 검거된 '자경단 성착취 사건'에 대해 "박사방 사건보다 더 악랄하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평가했다.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주범 A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했지만, 텔레그램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결국 검거됐
20대 만취 운전자 신호 위반 3중 추돌... 3명 부상 20대 만취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며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평창 국도서 1t 트럭 경계석 충돌로 운전자 숨져 강원 평창 한 국도에서 1t 트럭이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45분께 평창군 진부면 59번 국도 한 교차로에서 A(72)씨가 몰던 1t 트럭이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동승자 B(68)씨도 어깨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주 단독주택서 불…지체 장애 60대 남성 숨져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1층 주택에서 23일 오후 8시 21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주택에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인력 108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1시간 31분 만인 오후 9시 52분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수색 끝에 주택 내부에서 심정지 상태인 60대 주민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스톡옵션 부여 시 법적 절차 미준수하면 '인격권 침해'...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계약이 법적 절차 미비로 무효가 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상 손실이 아닌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정했다. 이는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라는 두 가지 핵심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톡옵션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훼손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계약 위
계속되는 공직자 성범죄,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내려져 최근 공직자들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보도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크기에, 이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크다.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간접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 처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오늘 소환 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소환 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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