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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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변호사회 19대 회장에 김철수…"사회정의 실현 앞장"
강원지방변호사회는 3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으로 김철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24기)를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 회장은 제17대와 제18대에 이어 제19대까지 6년 연속 강원변호사회를 이끌게 됐다.김회장은 춘천고와 강원대를 졸업했으며 1994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양구군·춘천시 등의 고문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위원 등을 지냈다.현재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장과 강원도 수상스키협회장, 강원도 감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김 회장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강원변호사회 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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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의 업무 전념 할것"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인단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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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2025년 사법연도 개막... 글로벌 정의 수호 다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2025년 사법연도 개막식을 개최하고, 국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과 법의 지배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ICC의 주요 관계자, 회원국 대표,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수백 명이 참석해 재판소의 사명을 지지했다. 2002년 설립 이후 23년째를 맞는 ICC는 이번 개막식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국제 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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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차장 자택 압수수색 비화폰 압수...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호처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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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근절,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응이 필요
최근 마약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던 마약 투약과 거래는 이제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청년층까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SNS, 다크웹, 해외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중장년층, 나아가 노년층에서의 마약 실태와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모든 연령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4050세대에서도 마약 거래와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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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항소심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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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관련 헌법소원 선고 연기...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로 전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해당 건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오후 2시 선고해 결론 내릴 예정이었다. 이를 약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기로 방향이 전환된 상황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변론 재개에 대한 사유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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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 도주 가담자 추적 속도
경찰이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해 63명은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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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국제 공조수사로 부산항 코카인 100kg 밀반입 조직원 일당 검거
남해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월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선에 코카인 100㎏을 실어 밀반입한 국제마약 조직원 6명이 국제 공조수사로 검거됐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1월 15일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7만5천t급 한국 선적 화물선의 해수공급장치(씨체스트)에서 시가 3천500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100kg을 발견했다. 당시 압수한 코카인 등 증거를 분석해 3명의 DNA와 지문 51점, 위치추적 장치 8개 등을 확보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마약단속국(DEA), 브라질 연방경찰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공조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8일 현지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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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리운전 보내고 음주상태로 주차 현직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공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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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은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머니를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화로 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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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황학동 상가서 화재 발생... 60대 남성 사망
서울 중구 황학동의 상가 건물에서 2일 오후 7시 45분께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차량 10대와 인원 31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19분께 불을 완전히 껐으나 확인 결과 이 남성은 2층짜리 상가에 겸해 있는 옥탑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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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문화∙교통 3박자 잡다”…부동산시장 ‘신세계백화점 효과’ 톡톡
부동산 시장에 ‘신세계백화점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편의를 넘어, 지역 개발과 상권 확장이라는 파급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신세계 프리미엄’이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백화점 내 문화센터에서 자기계발, 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강좌도 제공해 가족단위 ‘문센족(族)’의 선호도 높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세계백화점이 자리한 곳(13개 지점) 일대에 아파트가 자리한 곳은 대부분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본점, 센텀시티점, 대구점 등 4개 지점에 3대 명품 브랜드인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를 보유하고 있어 고소득 소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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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서 패러글라이딩하던 50대 바다에 추락해 사망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 2일 오후 4시 20분께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추락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변에서 150ｍ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6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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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감정적 대응보다 신속한 법적 대응 중요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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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 권한대행 '마은혁 불임명' 관련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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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무더기 단속, 처벌 수위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유통망 확대와 클럽과 유흥주점 유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대구 도심 유흥가 일대에서 실시한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마약류 판매상 및 투약자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범행 장소로는 클럽 4곳, 유흥주점 3곳, 숙박업소 3곳 등이 확인되었으며, 피의자들은 클럽 내부나 주변 골목에서 마약을 거래하거나 화장실 등 은밀한 공간에서 투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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