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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전국 소년원 첫 '찾아가는 안전박람회'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김행석)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의 도움으로 청소년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총 90여 명의 송천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안전체험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심폐소생술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체험 △ 찾아가는 경찰체험(경찰제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포토존서 기념촬영) △ 도박예방 △ 성매매 예방 △ 마약예방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게는 맛있는 과자 간식이 상으로
법무법인 지평,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심요섭 변호사가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개별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산업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새 정부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약 이행과정을 주시하면서 기업 내부의 인사ㆍ노무관리체계를 점검해
법무법인 광장, Legal Plus와 오는 23일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3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든 세션은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분쟁 분야의 법률전문가, 국내·글로벌 기업의 법무책임자,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포럼의 개회사는 광장 국제분쟁그룹장이자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한국 국제중재의 현재와 미래: 2025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진단과 향후 12개월의 전망”을 주제로 한국 국제분쟁 업계의 발전과 도전과제를 조망할 예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7월 16일, 생후 18개월 아들을 유기 및 방임하고 결국 몸무게 5kg 미만(생후 18개월 남아의 평균 체중은 11.72kg)으로 2024. 10. 15. 영양결핍으로 사망케 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20대·여)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물과 이유식을 주고 병원에 내원하기 위해 증상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부동산 책임 떠안은 의뢰인, 위험 구제한 사례 ‘이름만 잠깐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선의로 응했다가 법적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 대여는 자칫 수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사건에서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던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로 몰려 각종 세금, 대출금, 임대보증금 책임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가 법적으로 구제받는 사례가 있었다.당초 지인들은 경기도의 한 토지를 매수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빠르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상황은 약속과 달랐다. 지인들은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량구와 업무협약 체결…법률복지 ’첫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 중랑구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공단 이사장과 중랑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중랑구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효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는 국민이 직접 공단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야만 가능했던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복지가 필요한 사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사기죄로 집행정지를 받고 입원 치료 중 간병인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0. 2.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5. 2. 25.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2025. 3. 24.까지 일시 수용해제되어 창원시 성산구 소재 B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5. 3. 14.경 위 병원 간병인으로 피해자 C를 처음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25. 3. 22. 오후 3시 30경 위 B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0만 원을 송금해달라,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말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험사의 감액 주장 배척 미지급 보험금 지급 명해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아영·최여진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종전 사고로 인한 장해에 ‘가중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생명보험사)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보험금의 지급을 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보험사고로 인한 장해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이다.대상판결은, 상해보험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감액 여부가 문제될 때, 감액규정의 요건을
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층에서 벽돌 등을 던져 화분을 깨뜨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23. 22:00경 울산 중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L(50대·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영국 항소심 법원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는 18일 밝혔다. 엘리엇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다.2023. 6. 20. 중재판정
율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7일 오후 2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원의 실제 판단 사례와 Compliance 체계 구축시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영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통찰을 제공했다. 정부의 안전 강조 정책 방향에 호응하듯, 온라인으로 2,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현장 세미나에 150명 이상이 직접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기업관계자들의 깊은 관심도를 보여줬다.세미나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 육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16일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
법무법인 세종, IP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활용 위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6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로써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세종 IP그룹을 이끌고 있는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랩퍼 '퍼프대디(디디)' 성매매 무죄 판결 논란..."진짜 폭력이었다면 왜 떠나지 않았나?" - 공갈음모, 성매매·인신매매 무죄 판결- 성범죄 전담 전직 검사 '미쉘 샤네스 박사'..."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히 법정에 존재" 미국 힙합계 거물 퍼프대디(본명: 션 “디디(Diddy)” 콤즈)가 매춘 목적 운송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공갈 음모와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뉴욕 브루클린에서 약 두 달간 진행된 재판은 지난주 배심원단의 약 14시간에 걸친 평의로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디디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유죄 혐의 하나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어 향후 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싸이콜로
교정상담학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참관 및 교육연수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7월 17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현장 참관과 함께 전문 교육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회 임원 및 회원 15명이 참여해 여성 소년원의 실제 교육환경(교육시설과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문적으로 접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또 박성은 교정상담학회 학술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을 주제로 한 교육연수가 1시간 동안 마련됐다. 교정상담학회는 다양한 교정시설 현장에 대한 참관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전문가의 실천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교정상담학회 전다연 홍보
[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7일, 김모(27)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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