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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양산 2층짜리 단독주택서 화재로 80대 집주인 숨져 경남 양산시 신기동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지난 3일 오후 10시 5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20여분만에 진화했으나 주택 2층에 홀로 있던 집주인 8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 소방 당국은 불이 주택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과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여인형·홍장원 출석 증언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심판 변론에 개최되는 가운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으로 나서며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과 헌재 재판관의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증언에서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의 구체적 연계성 및 사실 여부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반도체특별법·경제 협의회 개최... 민생·경제 집중 당정이 4일 반도체특별법·경제 관련 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이날 국회에서 먼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특례 반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어 국회에서 경제 부처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세법안, 부처별 민생 대책 등이 논의 예정이다.
국회, 내란혐의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석 전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가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30여년 간 국제조세 전문가로 활동해온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미국 워싱턴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딜로이트 등 글로벌 4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10년간 GE그룹의 한국 조세 총괄 책임자와 두산그룹의 글로벌 조세 총괄 책임자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10년 이상 국제조세 자문을 이어왔다.현재 그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조세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암참의 CFO 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10년 넘게 주
대성학원 본원, 8일 한국방송회관서 ‘2026 수능 대비 전략 설명회’ 개최 대성학원 본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목동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에서 ‘2026 수능 대비 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대성학원 본원의 ‘2026 수능 대비 전략 설명회’는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현장 설명회로, 대성학원 본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참석하면 된다.설명회는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이 연단에 올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 특징을 분석하고, 대입 성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2부에서는 박상영 대성학원 본원 원장이 연사로 나선다. 박상영 원장은 학생 선택 맞춤형 학습, 학과 강사 담임 제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리 시스템
웅진씽크빅, 영아 통합 발달 놀이 프로그램 ‘책다른 구독 베이비’ 출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도서 구독 서비스 ‘책다른 구독’의 신규 시리즈로 영아 통합 발달 놀이 프로그램 ‘책다른 구독 베이비’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12~30개월 영아들의 두뇌 발달과 애착 형성을 위해 특별 설계한 구독형 교육 서비스다. 총 구성은 놀이 교재 72권, 교구 18종, 그림책 36권이며, 매월 월령 발달에 맞춘 놀이 교재 4권, 교구 1종, 그림책 2종을 고객의 집 앞으로 배송한다.제품의 모든 커리큘럼은 교육부 표준보육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놀이 교재와 교구는 영아 성장단계에 맞춰 설계됐으며, 정서와 인지 발달을 돕는 그림책이 포함돼 아이들이 도서를 보고 만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감이 발달
[인사] NH투자증권 <신규선임> ◇ 부사장 ▲ 경영지원부문 총괄대표 김석찬
로앤컴퍼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률 AI 시대 맞아 미래 법조인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력해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조인의 AI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이하 법전협)와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률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전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법전협 홍대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발맞춰 미래
대교 차이홍, 영어∙일본어 등 외국어 전문 학습 공간 ‘대교 랭귀지 스퀘어’ 론칭 대교 차이홍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성인들이 외국어를 전문으로 학습할 수 있는 특화 학습 공간인 ‘대교 랭귀지 스퀘어’를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대교 랭귀지 스퀘어’는 기존 대교의 중국어 전문 학습 공간인 ‘차이홍 스퀘어’를 외국어 전문 학습 공간으로 개편∙확장했으며, 대교의 외국어 교육 노하우를 토대로 학습자에게 맞춤형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특히 원어민 또는 준원어민급의 전문성이 높은 교사들을 배치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1:1 또는 소그룹 형태의 맞춤형 수업도 선택 가능하다.또한 학습자에게 외국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프라이빗 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언어별 문화를 경
[인사] iM증권 <신규 선임> ◇ 상무보 ▲ IB Ⅱ본부장 신재화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 현안 대응 올해 첫 현장 경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전남권 간담회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지역별로 산적한 고충과 불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 강구를 위한 올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마련된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뜻을 밝혔다.앞서 노동진 회장은 수협중앙회 경영진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이에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
[춘천지법 판결]도박신고자 알아내려 CCTV 열람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기찬(53) 전 강원도의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은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112 신고받은 경찰이 단속을 벌였다는 사실을 전
[대구지법 판결]동료에게 주먹 휘둘러 전치 6주 상처 입힌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대전 유성경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중 확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진숙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7월 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카의혹'에 대해 대전MBC에 방문해 현장검증을 마친 뒤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법 판결]며느리에 주택 준 시어머니, 이혼 제기에 무효 소송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지만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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